정권 스스로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내팽개치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은 왜 우리를 겁박하고 문재인 정권은 왜 중국의 눈치를 보나?

조태용(국회의원)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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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난독증인가 의도적 오역인가? 당신들에게 국익은 무엇인가?>
  
  최근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사드‧한미동맹 발언에 대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작심 비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교적 무례이자 자칫 대선 개입 오해까지 받을 수 있는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는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아무리 여야가 다르다 하더라도 외세의 부당한 간섭 앞에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분은 중국 대사가 아닌 야권 대선 후보를 공격하고 나섰다.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윤석열 前 총장의 캠프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국제 무대에서 치열하게 국익을 위해 싸웠던 외교관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를 도저히 두고만 볼 수가 없다.
  
  “한국의 외교안보는 공고한 한·미 동맹으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공고한 한·미 동맹의 기본 위에서 대중국 외교를 펼쳐야 ‘수평적 대중 관계’가 가능하다”, “사드 배치는 명백히 우리의 주권적 영역으로…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할 것이라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부터 먼저 철수해야 한다.”
  
  윤 前 총장의 인터뷰 내용 요지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고, 뭐가 절대 해서는 안 될 ‘대형 사고’란 말인가?
  
  사드 배치는 2016년 1월 6일 4차 북핵 실험에 이어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본격화 되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적 조치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중국에, ‘사드는 북핵․미사일 대비용’임을 수차례 설명했고, 美 기술 교본까지 제시하며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주장을 계속했고 이는 결국 文정권의 ‘사드3불’이라는 해서는 안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은 왜 우리를 겁박하고 문재인 정권은 왜 중국의 눈치를 보나?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는 중국의 레이더와 주한미군 기지를 겨누고 있는 중국의 미사일 부대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인가? 중국 군용기가 동해를 휘젓고 다니고,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서해 절반을 자기네 수역이라면서 우리 해‧공군의 진입을 막는 것은 또 어떤가?
  
  지난 7월 11일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이다. 이날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은 친서를 교환하고 양국 관계 강화를 표명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북중우호조약’이 유효기간이 없는 조약임을 강조했다. 이 조약에는 한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 다른 나라가 지체없이 참전하도록 하는 ‘자동개입’ 조항이 담겨있다. 물론 한.중 양국 모두 그런 상황을 원치 않지만 잘못하면 한‧중이 적대관계가 될 수 있는 안보적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文정권은 중국이 원한다고 우리의 미래 안보주권을 포기했다. 文정권은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영길 대표에게 묻겠다.
  북핵‧미사일 대비를 위한 사드 배치 필요성에 동의하는가? 사드3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 성주에 전개된 사드 포대는 4년이 넘도록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 운영을 못하고 있다. 대체 뭣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4년이 넘도록 끝내지 않는단 말인가? 이 지사와 송 대표께서는 文정권의 이 부당한 조처에는 왜 말 한마디 못하나? 이러고도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있나? 이러고도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중국에 물어보겠다.
  2017년 10월 한중 합의의 관계 정상화 약속은 왜 안 지키나? 그토록 원하는 사드3불 입장 표명까지 받았는데 한한령(限韓令)은 왜 아직도 그대로인가?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약속이라도 있는 건가?
  
  文정권에 물어보자.
  한중합의의 당사자인 강경화 前 장관은 “사드3불은 약속도 합의도 아니라”고 했고, 사드3불의 주역인 남관표 前안보실 차장은, “중국에 약속한 게 없으니 사드3불을 지키지 않아도 중국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사드3불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사드보복 해제 약속을 4년이 다 되도록 지키지 않는 중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고 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이렇듯 정권 스스로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내팽개치고 있으니, 대사가 대선후보의 발언을 공개 비난하고, 내정간섭을 권리인 양 스스럼없이 행사하는 것 아닌가.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
[ 2021-07-21, 04:5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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