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發 1次 후폭풍(後暴風)이 견딜 만했다고? 2次 때도 그럴까?
일본 정부는, 日本기업의 자산을 매각(現金化)할 경우, 관세인상, 송금제한, 비자발급 중지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公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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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용 피해를 주장하는 韓國人 85명이, 2015년에 16개 日本기업을 상대로 낸 대규모 소송에서 2021년 6월 7일의 1審(서울중앙지법)은, 국가면제 法理를 적용해 ‘각하(却下)’ 결정을 내렸다. 韓國人 네 명이 2017년에 미쓰비시 마테리아루社(前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2021년 8월 11일의 1審(서울중앙지법)은, 시효소멸을 적용해 ‘기각(棄却)’ 결정을 내렸다. 2審(고등법원), 3審(대법원)은 또 모른다. 韓·日 間 분쟁의 불씨가 여전한 셈이다.
  
  발등의 불(火)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1억 원 배상’이라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日本제철(前 新日鐵住金)의 韓國 內 자산(주식)을 압류한 원고들이 이를 現金化했을 때 韓國이 떠안을 2次 후폭풍(後暴風)이다. 1次 후폭풍은 이미 겪었다. 日本으로부터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리, 플루오린폴리이미드) 수출규제와, 日本의 ‘安保 우방국’(白色국가) 리스트로부터의 除外가 그것이었다.
  
  후폭풍의 영향은 罪 없는 企業들에게 主로 돌아갔고 그 피해와 불편함은 아직 진행 中이다. ‘反日하는 者 따로, 피해 보는 者(企業) 따로’式의 不公正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1次 후폭풍 여파가 여전한 상태에서 2次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자산(주식) 압류 조치와 관련해 日本제철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2021년 8월 11일에 법원(대구지법)이, ‘자산압류 명령에 잘못이 없다’며 日本기업 패소를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압류자산을 보유 중인 원고들(4人)이 신청한 매각요청에 대해 법원이 매각명령만 내리면 자산은 現金化된다. 그리고, 원고들이 1억 원씩 나눠 가지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
  
  원고들 주머니로 1억 원씩 들어가는 시점(時点)에서 韓國은 2次 후폭풍을 겪게 된다. 2019년 3월 日本 정부는 韓國을 향해, 日本기업의 자산을 매각(現金化)할 경우, 관세인상, 송금제한, 비자발급 중지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公言했다. 아울러, 韓國産 農·水産物 수입제한, 핵심소재 수출규제 확대, 非백색국가 등급 하향 등의 조치가 2次 후폭풍으로 선보일 수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1次 후폭풍 당시 항간에는 ‘일본이 준비한 100여 개 보복 카드 중 이제 겨우 하나 나온 것’이라는 소리가 돌았다. 日本이 마음만 먹으면, 韓國을 괴롭힐 수단은 얼마든지 많다는 이야기다.
  
  관세인상 카드는, 日本向 韓國産 제품의 관세가 높아지는 것으로, 日本向 수출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韓國기업들에게는 직격탄이 된다. 만약 韓國 정부가 여기에 '맞불'을 지르면 그 피해 역시 日本産 소재·부품을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韓國기업들이 떠안게 된다. 韓國기업은, 韓國 정부의 '맞불'로 관세가 높아진 日本産 소재·부품을 以前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야 한다.
  
  송금제한 카드는, 在日동포 및 日本 주재 기업인, 유학생 등 광범위한 韓國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다. 일정 금액(100만 엔) 以下 해외송금의 경우 지금은 非은행 사업자를 통해 저렴한 수수료로 간편하게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日本 정부가 韓國을 타깃으로 간편송금 기준 금액을 대폭 축소(例, 10만 엔)하거나, 아예 간편송금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면, 日本에 체재하는 韓國人들은 극히 소액만 간편송금 가능하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비싼 수수료와 함께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식 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비자발급중지 카드는, 日本에서 사업하거나 공부하고 싶어하는 韓國人들의 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한다. 나아가 韓國기업 임직원의 日本 지사 파견에도 큰 불편함을 초래한다. 日本 체류 기간 연장 절차를 밟을 때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비자를 안 내주거나,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라고만 한다면 당할 재간이 없다.
  
  韓國産 農·水産物 수입제한 카드는, 韓國의 農·水産業界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 2021년 상반기 韓國의 農産物(農食品) 수출 실적은 역대 최고다. 41억 539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중 日本으로의 수출이 6억 9870억 달러로 16.8%를 차지하면서 美國(15.2%)과 中國(15%)을 누르고 일등이 되었다. 가장 큰 시장(日本)으로의 수출이 규제를 받게 되면 그 충격 또한 가장 클 수밖에 없다. 마침 日本은 후쿠시마(福島) 農水産物과 관련해 韓國에 대한 ‘원한(怨恨)’에 사무친 감정까지 품고 있는 상태다. 단단히 벼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핵심소재 수출규제 카드는, 이미 사용해 봤으니 日本側은 이 카드의 장단점을 확실히 공부했을 것이다. 日本이 보기에, “오히려 국산화 계기, 일본 기업만 피해”라는 韓國側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日本은 이 카드 사용에 소극적일 것이다. 하지만, “해보니 한국을 괴롭히는 데는 역시 최고”라는 판단이 선다면 日本은 韓國이 가장 아파할 품목들을 또 골라서 제2의 수출규제에 나설 것이다.
  
  非백색국가 등급 하향 카드는, 白色국가 리스트 除外로 인한 불편함을 진짜로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韓國은 비록 日本의 白色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지만, 韓國의 CP(자율준수규정) 인증 기업들에 대해서는 以前의 白色국가 혜택을 그대로 누리도록 日本 정부가 배려해놓은 상태다. 非白色국가 등급인 B그룹(터키 등), C그룹(싱가포르 등), D그룹(이란,북한 등) 中에서 그나마 최고 등급인 B그룹으로 韓國을 분류해 놓은 덕분이다. 그런데, 등급이 C그룹으로만 내려가도 혜택들은 전부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三星電子 등 韓國의 모든 기업들은 진짜 非백색 국가 기업으로서의 온갖 불편함을 그대로 다 겪어야만 한다. 例로, ‘3년짜리 포괄 허가’ 혜택이 사라지고, 日本 기업의 韓國向 수출 소요시간도 ‘1주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크게 불리해지는 등 모든 것이 바뀐다.
  
  이 外에도, 韓國人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日本 당국이 유례 없이 강력한 '쪽집게 단속'을 펴는 상황 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日本의 의사(意思)에 명백히 反하는 자산 매각(現金化) 행위는, 옛날 같으면 선전포고(宣戰布告) 행위나 다름 없을 만큼 주권침해적 성격이 강하다. 日本의 보복(報復)이 예상보다 훨씬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1次 후폭풍이 ‘맛보기’ 내지 ‘오픈게임’이었다면, 압류 자산 現金化로 인한 2次 후폭풍은 제대로 된 매운맛(본게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산화 계기’, ‘오히려 일본이 피해’ 등을 云云하며 허세를 부린 文在寅 정권은, 2次 후폭풍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https://youtu.be/mWdj75wt-IM
[ 2021-08-13, 08:2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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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국   2021-08-17 오전 10:35
무학산 이 저질 쓰레기 글을 새겨 들으라고.......이거는 일본 간첩수준이야 곧 신고할거야 네가 논리를 아느냐.......논리가 뭐냐 한번 설명해봐라......논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강국   2021-08-17 오전 10:33
일본의 혐한은 시기고 질투이며 한국의 성장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혐한 운동가가 고백했단다. 다른 혐한 단체들과 수평연대했는데 모두 같았다고 한다......더 깊은 이야기는 쓰레기들에게는 마이동풍이지만요.....
  강국   2021-08-17 오전 10:29
네놈들로 인해서 진보 빨갱이들이 왜구라고 하는거야........자유민주주의자인 내가 봐도 토착왜구야.........그리고 매국노이고 발갱이들 주장에 동조하지는 않지만 왜 빨갱이들에게 공격할기회와 빌미를 제공하느냐......논리적으로 설명해보세요. 편드님, 정오답, 무학산아.......
  강국   2021-08-17 오전 10:24
정오답이나 무학산 쓰레기를 쓰레기로 보는게 비논리라.....
그러면 네놈들이 더군디나 8.15광복절에 한번 또 질문할께 여태까지 일본에 대해 질문했지미만 한번도 사실관계에 대해 해명하거나 자료 출전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한적이 한번도 없었다.
오직 일본인은 친절하고 일본은 위대한 국가이다. 라고 주장만한다.

그렇게 친절한 일본놈이 위안부로 끌고간 여성들이 동남아 일부지역에 약 80여명 있었는데 23명외 모두 학살했다. 이번에 증거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었는데 온갖 못된짓하고 왜 죽였을까..........한번 논리나 사실을 반박할 수 있으면 해봐라 논리 찾는데 왜구의 논리가 있는지 설명해보라

수준차이 찾기전에 왜곡 선전선동만 해대는 쓰레기글 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쓰레기들보고 뭐라 하까요......개쓰레기님들......
일본이 2차 보복하려면 일본도 데미지를 생각하지 않고는 함부로 하기 어렵다. D램 반도체만 끊어도 대체가 불가능한 일본 반도체 사용하는 사업은 아작난다. 한국도 피해를 입지만 대체 공급라인으로 전환하면 피해를 면한다. 일본이 독점한 분야는 자체개발해야 하지만..........
  정답과오답   2021-08-13 오후 3:55
아래 펀드를 욕질 하는 자의 글과 펀드의 글을 비교해 보면 수준차이가 보인다
것도 너무 심할 정도로 그 차이가 심해서 비교한다는게 우스워 보일지경이다
마치 한국인과 일본인을 비교 하는거 같아 보여서 수치감이 들 지경이다

우리는 왜 이리도 저질인가 뭔가 공격을 하려면 논리가 있어야 하는대
논리고 나발이고 그냥 쌍욕이 제일의 무기로 생각 하는거 같아 씁슬하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해택을 주지 않는다는거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같다

나의 물건을 남이 마음대로 한다면 누구나 정상이라고 하기 어려워 지는것
당신의 지동차를 내가 마음대로 끌고 다닌다는게 말이 될수 없는거 모르나 ?
일본의 물건은 일본이 수출을 하던 말던 그들 마음대로 인것이 정상이다

논리고 나발이고 마구자비 욕질이 대단한 애국이라도 되는건줄 아는게 부끄럽다
수풀 않는다고 일본에게 쌍욕을 하는건 무식의 결과라는게 정답이다
아래 욕질 하느자들의 수준이나 수출 않는다고 욕질 하는 거나 비슷하다는거
  무학산   2021-08-13 오전 11:52
펀드빌더 님의 글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저런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막으려면 저 말을 새겨 들을 수밖에 없다
펀드빌더 님의 논리에 대응하는 논리는 없이
국뽕으로만 접근하는 자야말로 나라를 더욱 어렵게 하는 자이다고 본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관점에서
저런 논리를 제공해 주는 펀드빌더 님에게 감사는 못할 망정 욕이라니?
반성이 화급해 보인다
  강국   2021-08-13 오전 10:23
일본 간첩 펀드야 이제는 일본 애들이 한국으로 취업온단다....세상 돌아가는것 알고 살아라........일본 간첩아.......
  강국   2021-08-13 오전 10:21
이놈 아무리봐도 일본 간첩같아서 박지원이한테 신고해야겠다.
  강국   2021-08-13 오전 10:20
내가 한국군 군사력 건설했다면 일본은 10년전에 개걸레로 만들었을 것이다.........무능하고 쓰레기 수준의 한국군 수뇌부때문에 북한이나 일본이 까불지........한국 장병들의 희생으로 년간 10조-15조가량 국방비를 줄여주었다. 이것을 환산하면 오래전에 일본 영국군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출했다.......이제는 전력증강비 높일 방법으로 군인연금에 투입되는 국방비 2조원을 전략증깅비로 돌려야한다........이정도면 북한과 일본은 기절초풍할 것이다.........여기 완전 미친놈들 일본과 북한의 간계는 끝난다.......이놈 아무리봐도 친일매국노보다는 일본 건첩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강국   2021-08-13 오전 10:12
t기본적인 수준이 되어야 뭐라하지
이놈은 어디서 고졸 수준도 안되는 놈이 왜놈 배설물하고 쓰레기만 처묵어서 쓰레기만 나오네.......
  강국   2021-08-13 오전 10:08
윤미향이보다도 더 악랄한 이미친놈을 어찌할까요.
한일간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가려면 첫째 일본이 반성 참회 해야하고 한일관계가 발전하려면 문재인과 윤미향 그리고 이 미친놈인 펀드같은 놈이 없어져야 한다. 사실 윤미향이는 펀드보다는 덜 해악을 끼친다. 빠른시일내에 우주로 보내야할 존재이지만...

완전쓰레기 수준 펀드야 일본이 한국 건들기에는 한국이 너무 커버렸다. 일본 자산 매각처분하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버마등 일본 자산 매각처분하면 일본은 우리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지고 있는 해외자산 완전거지 된다.

모든 글을 일본놈들 입장에서 글을 주장하니 저 뻔뻔스런놈 도대체 누구냐.......
그래 우리도 피해를 입을 각오하고 전쟁도 불사할 각오로 한다면 일본은 방어위주 군대라 세계5위 미사일전력 막아내기 어렵다 거의 초토화된다. 한국육군 상륙하면 일본자위대 방어할 능력이 안된다. 이사실 일본도 안다.
  자유의메아리   2021-08-13 오전 9:20
뽄도삐루도씨 올해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뒤쳐지는 알본 뭐 그리 자랑할게있오 일본은 망할려고 채비하고잇는가 이번세기가 나머지 반도 가기전에 일본 열도가 태평양밑으로 갈아 앉는다는데 뽄도씨 뭐가 그리 신이 납니까 이웃나라 대한민국 폄하하고 욕하기에낲서 인간이되거라 이 세기에 가장 천하고 가련한 일본 왜족들아 GoogBy 사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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