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권력자와 여권 인사를 위한 ‘한풀이 법안’
권력 비리 보도를 막는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를 상식 있는 모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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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정권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1.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였습니다.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의 날치기 횡포’를 방지하고, 이견이 첨예한 법안을 여•야가 함께 숙의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에 앞장서 온 김의겸 의원을 야당 위원 몫으로 끼워 넣고, 단 하루 만에 비공개로 독자 처리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국회 문체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토론’, ‘숙의’, ‘조정’을 비롯한 어떠한 민주적 가치도 없었고 오로지 180석 거대 여당의 독선만 있었습니다. 언론 지형 및 정치 판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언론중재법을 여당 홀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입니다.
  
  2.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의 주요 가치입니다. 이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합니까. 정권 말의 ‘언론 재갈물리기’는 ‘정권 연장’에만 유리한 것일 뿐, ‘살아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 공직자, 친여 단체, 고위공직자 가족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압박하고 틀어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도록 한 것도 실상은 정권 비리 보도를 막고자 하는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매출이 많은 언론사일수록 더 큰 부담을 갖고 비판 기사를 써야하기 때문에 ‘정권비리 보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오보는 소규모 인터넷신문이나 1인 미디어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 보호책은 법안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권력자와 여권 인사를 위한 ‘한풀이 법안’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국제 사회에서 비판받고 언론 실태와도 동떨어진 졸속 법안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작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총 3824건의 중재·조정신청이 있었습니다. 언론중재 신청자 중 평범한 국민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법원에서 오보로 인정된 사건은 어느 언론사가 많은지 등은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어디인지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세계신문협회』는 “언론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으로서 대충 만들거나 특정 정파에 치우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 비리와 부정부패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권력 비리 보도를 막는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를 상식 있는 모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막아야 합니다.
[ 2021-08-19, 19:2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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