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책 폐지하고 적극적 이민 개방책 쓰자

죄형법정주의(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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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출산장려책 폐지를 주장했다. 출산장려금 폐지, 주택분양에서 1인가구 차별 개선 등이 포함된 내용이다. 지방도시의 인구감소는 출산 저하가 아니라 인구 유출이 주된 원인이라는 말도 했다. 한국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하위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 해법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오랜 기간 시행했지만 효과는 못 느낀다. 주택분양에서 다자녀 가구에게 가점을 더 준다고 애 더 많이 낳는 것은 아니다. 애 한 명 낳으면 로또 당첨 액수인 30억 원 정도 준다면 출산율이 좀 증가될지 모른다. 이제는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사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 줄어든다고 본인의 삶이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0년, 40년에 걸쳐서 서서히 국가가 망해가는 것이다. 큰 재앙이나 전쟁과는 달리,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은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한국인의 삶도 중요하다. 일인가구여도 각 개인이 세금내는 것은 똑같은데 애 더 낳는 사람에게 무한정 더 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미래 후손들의 폐망 방지를 위해 남들더러 애 더 낳으라고 출산장려금 쓴다고 현재 젊은이들이 애 더 놓을까? 애를 놓는 것이 본인의 행복에 도움되면 그냥 두어도 출산할 것이다. 애 낳아서 즐거운 한국이 되는 방향으로 환경을 바꾸어야지, 장려금 지급을 늘리는 것은 별로이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에게 피 한 방울 안섞인 노인 인구 부양을 위해 더 무거운 세금 거둘 일만 남아있다면 그들은 어차피 한국 떠나 더 좋은 나라로 이민갈 것이다.
  
  앞으로는 출산장려금을 이민정책에 대신 쓰는 게 차라리 더 좋을 것 같다. 미국이나 유럽의 백인국가들도 흑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이민으로 인구를 꾸준히 증가시켜 사회 활력을 유지해 왔다.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 단일민족이란 정신교육부터 없애고, 백인이 아닌 아시아나 아프리카계 국민을 하층 인종으로 대하는 인식 바꾸는 데 세금 지출하자.
  
  한국인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적 단일민족 의식으로 그게 실현 불가능하면 차라리 본인의 유전자를 제공하여 아기를 출생시키는 기술에 대한 규제 법안을 줄이고, 인간 복제기술 규제 완화를 생각해 보는 게 더 현실적이다. 나는 후자보다는 이민을 적극 추천하지만 민족정신으로 세뇌된 한국인들이 적극적 이민 개방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 2021-08-19, 21:4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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