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사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 의도에 반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숨기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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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을 위반하여 불법 조사를 자행한 공안 경찰의 의도는 무엇인가?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 의도에 반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숨기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경찰은 지난 9. 3.(금)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을 상대로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하였는지와 전임자의 연락처를 묻는 등 1시간 가량 참고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과정에서 조사장소·방법·형식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221조에서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244조의4에서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진행과정 등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있으며,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재가공·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62조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밖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 9. 3. 참고인을 마포구청 내 커피숍으로 불러 약 1시간 가량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세훈 시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자, 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진술에 대한 기록여부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을 적은 조서에 대해 열람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묻습니다. 과잉 압수수색도 모자라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참고인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도된 수사방향에 불리한 참고인의 조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상적인 수사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경찰의 수사방식, ‘다방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하여 해명하십시오.
  
  이처럼 현재 경찰의 오세훈에 대한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는 정치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수사입니다. 특히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등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청와대 하명 없이 과잉, 불법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것이 검찰수사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 공작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1000만 서울시민께서 뽑아주신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이 같은 불법 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불법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 2021-09-06, 22:1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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