薰風일까 暴風일까 - 文在寅 대통령의 ‘終戰宣言’ 提案의 指向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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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金正恩)3대째의 세습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김가(金家) 왕조(王朝)에서 김정은ㆍ김여정의 성분은 백두혈통(白頭血統)’이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성분에 의한 계급사회에서 백두혈통임을 자랑하는 김여정은 물론 김정은의 골품이 과연 성골(聖骨)’이냐의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정은ㆍ김여정 남매는 김가 왕조의 창업주 김일성(金日成)의 적통(嫡統)이 아닌 겻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金正日)의 동거녀(同居女)에 불과했던 생모 고영희(高英姬)의 사후(死後)에도 그녀에 대한 우상화(偶像化)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가 과연 동복(同腹)의 사이인가 아니면 이복(異腹)의 사이인가에 관해서도 군말이 없지 않다.

 

김여정이 세상에 존재를 드러낸 것은 2012년말 북한의 3대째 세습 독재자로 등장한 김정일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그녀가 마치 쇠파리처럼 그의 주변에 출몰(出沒)하는 장면이 북한의 관변 매체 동영상(動映像) 화면에 뜨면서부터였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북한 권력구조 안에서의 그녀의 위상은 많은 사람들의 추측의 대상이다. 그녀의 직함은 소개될 때마다 바뀌어 왔고 최근 북한의 관영 선전 매체들은 그녀에 대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어정쩡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직함으로는 북한의 전근대적인 권력구조 안에서 그녀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문에서 어떤 직책을 수행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녀에게는 사실상 거의 고정된 역할이 생겨났다. 북한의 권력구조 안에서 한국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을 전담하여 상대하는 조련사(操鍊師)’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그녀의 전문 역할이 된 것이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만 해도 남북간에는 문재인과 김정일이 서로 상대역으로 역할하는 양상이 전개되었었다. 한때는 국제사회에서도 문재인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수군대는 소리가 언론에서 회자(膾炙)되었었다. 그러나, 2021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같은 양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정은이 적어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더 이상 문재인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을 대신하여 이제는 김여정이 문재인을 상대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아마도 상대편의 기선(機先)을 제압하기 위한 수작(酬酌)이었겠지만 김여정의 문재인 다루기는 초반전(初盤戰)이 거칠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삶은 소대가리라고 호칭하더니 급기야는 우몽(愚蒙)’이라는 별호(別號)’를 문 대통령에게 선사하기에 이르렀다. ‘우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매하고 몽매하다는 것이다. 신기한 것은 그녀의 이 같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거친 행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정부가 시종일관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지금 남북간에는 바로 그 김여정과 그녀로부터 우몽이라는 별호(?)를 선사 받은 문재인이 서로 상대역이 되어서 소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주제(主題)로 하는 속편(續篇) ‘남북대화의 시동(始動)을 거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속편 남북대화의 시동을 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2017년 취임 이래 매년 유엔총회에 개근(皆勤)한 데 이어서 금년에도 부인뿐 아니라 BTS가 동행하는 전용기편 뉴욕 나들이를 단행한 문 대통령은 921일 이번에도 거의 텅 빈 회의장을 향해 다섯 번째의 총회 연설을 하면서 그의 단골 메뉴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주장을 재탕(再湯)했다. “남북한 및 미국의 3자나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의 4자 정상회담을 열어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의 이 제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국과 중국 및 북한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었다.

 

미국의 반응은 다음 날인 22일에 있었던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드러났다. 바이든의 반응은 원론적이었다.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바이든의 언급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확실한 목적을 가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의 구체적 진전을 추구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전제안에 대해서는 찬ㆍ반을 밝히지 않은 채 북한과의 외교는 완전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의 반응은 무조건 북한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것이었지만 북한의 최초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북한의 최초 반응은 24<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에 담겨 있었다. 리태성은 이 담화에서 "명백한 것은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虛像)에 불과하다"면서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이미 종전선언이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미국의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가 조선반도 정세안정과 평화보장에서 최우선적인 순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한마디로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7시간 뒤 김여정이 등장하여 이를 번복했다. 그녀는 역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담화를 통하여, 엉뚱하게 어디까지나 개인적 견해라고 전제하면서, "공정성과 존중의 자세가 유지된다면 종전선언은 물론 남북연락사무소 재설치 및 남북 정상회담도 건설적 논의를 거쳐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여정의 담화가 당연히 남쪽의 문재인 정권 안에서 북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나선 것이라는 기대의 물결을 불러일으켰음은 물론이다. 이로써 이제 당분간 남북 사이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우몽이라고 일컬었던 김여정을 주역으로 하는 대화게임의 장()이 형성될 것이냐의 여부를 놓고 펼쳐지는 또 한 차례의 기() 싸움을 관전(觀戰)하게 되었다.

 

물론 문재인과 김여정 사이의 이 같은 수작(酬酌)의 교환이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종전선언을 위한 관계국간의 대화는 고사하고 남북간의 진지한 대화 재개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다. 특히 그 이유는 22일 귀국 전용기 안에서 수행기자들과 갖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의 종전선언제안을 부연 설명한 내용과 26일에 있었던 김여정의 담화 내용 사이에는 결코 쉽사리 메워지기 어려운 간극(間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문제의 기내 회견에서 국내의 야당이 자신의 정전선언제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엉뚱하게 시비하면서 자신이 제안하는 종전선언“‘평화협정과는 다른 것이라고 양자 사이의 차이를 굳이 부각시키려 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전쟁을 끝내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평화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가능해지는 것이라면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에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종전선언으로 현재의 법적 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정전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 양국간의 합의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북미간 수교(修交)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한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동맹을 하고 미군은 계속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는 사족(蛇足)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주장은 국제관계의 역사상 선례(先例)를 찾아볼 수 없는 자신만의 일방적 주장이다. 뿐민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남북한 간에 1992<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라는 이름으로 문 대통령이 말하는 종전선언은 물론 사실상 평화협정에 상당하는 내용을 망라하는 기본관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쌍방의 비준 절차를 거쳐서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일방적 이행 거부로 사실상 사문서(死文書)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인 신뢰의 축적이 없는 남북간에는 합의가 능사(能事)가 아닌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26일에 있었던 김여정의 담화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제안에 대해 조건부의 긍정적 반응으로 실제로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의 수용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 확실한 내용의 전제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김여정이 그녀의 담화에서 언급한 공정성과 존중의 자세라는 대목과 아울러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이중 기준, 신뢰를 파괴하는 적대적 언동 등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한 남조선 당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대목은 남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내장(內藏)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기서 북한이 제시하는 전제조건은 우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중지, 첨단 군사 무기의 한반도 투입 중지,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력제공 보장 철회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안보동맹의 파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북한의 요구를 처리하고 미국과 북한간에 그가 말하는 종전선언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전도(前途)를 예측할 수 없게 하는 첩첩산중(疊疊山中)의 난제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2018넌 문재인 정권은 정의용(鄭義溶) 특사로 하여금 임진왜산(壬辰倭亂) 때 명국(明國)의 심유경(沈惟敬)이라는 사기꾼이 시도했던 것처럼 김정은의 중에서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미국에 전달함으로써 2020년 대선(大選)에서의 재선(再選)을 위한 선거 이슈를 갈구(渴求)하고 있던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당시)으로 하여금 이를 미끼로 물게 만듦으로써 그 결과 20186월의 싱가포를 회담과 20192월의 하노이 회담 등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성공했었다. 그러나, 정의용 특사의 심유경 식 행보(行步)는 곧 마각(馬脚)이 드러났고 그 결과 미북 정상외교는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의 상황은 문 대통령이 문제의 종전선언을 미끼로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미북간의 정상외교를 되살려 보겠다는 안간힘이 읽혀지는 대목인 것으로 관찰된다. 지금 북한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제안을 역이용하여, 김여정으로 하여금 문 대통령이 북한의 강탈적 논리를 가지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하는 다시 한번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사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섰던 때와는 달리 지금 바이든이 이끄는 민주당 행정부에 포진한 대북정책 관련 정책 담당자의 대부분은 이미 과거 클린턴(Bill Clinton)ㆍ부시(George W. Bush) 및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에서 이런저런 대북정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화상(火傷)을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다시 시도하는 심유경 방식의 미끼에 쉽사리 낚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녀의 926일자 김여정 담화의 남조선이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권언(勸言)은 지난 8월에도 한 적이 있다면서 앞으로 훈풍(薰風)이 불어올지, 폭풍(暴風)이 불어올지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대목은 북한이 이미 이번에 북한이 시도하는 속편 남북대화의 비관적 전망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문제는 이번에 문 대통령이 점화(點火)를 시도하고 있는 종전선언파동이 6개월 앞으로 박두한 2021년의 제20대 대통령선거에의 작용을 노린 또 하나의 북풍공작(北風工作)’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없느냐는 의혹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내년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하나의 카드로 북풍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의혹은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운동권에서 중요한 우려 사항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국민적 차원에서 이 가능성에 대한 경계와 경각심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 2021-09-29, 11:1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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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Buster   2021-09-30 오전 12:25
구박 받고 구타 당하고 학대를 당할수록 더 쾌감을 느끼는 피학대성 변태성욕자의 꼬라지를 문죄인이가 북괴 돼지와 말라깽이 남매를 대하는 짓거리에서 여실히 느낀다.
  白丁   2021-09-29 오후 8:32
남반부 총독따위까지 일일이 신경쓰고싶지 않으니 니 선에서 알아서 專決처리하고 사후 보고하라고 문재인 관리는 녀동생 녀정이게 일임한 것으로 사료됨.
  naidn   2021-09-29 오전 11:58
굼뱅이도 구부는 재주가 있다고
문가 이녀석의 종전선언 잠꼬대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소위 세계 정치무대의 중심중의 하나라 할
유엔 총회 연설장에서
세계 정치리더들을 상대로 당당히 잠고대라도 평화를 화두로 연설쑈를 해냈다는 것으로
국내외에 무뇌아소리를 좀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년 3.9 단두대 대선에서
살인자로
반역자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거를 모면하려는
대선용 소위 북풍쑈 몸부림 수작이라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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