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적떼”와 “날강도”에 대하여
국민의힘이 이재명 눈에 “도적떼”면 이재명·성남시·더불어민주당은 “날강도”

문무대왕(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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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 이재명이 지난 27일 제주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이 도적떼 그 자체입니다. 김기현이 점잖은 줄 알았는데 후안무치한 도적떼 수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당이 "'대장동 특혜논란'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고 실제로 대장동 개발계획을 설계한 장본인이 이재명"이라며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데 대해 이렇게 반응했다. 


이재명이 "국민의힘"당을 "도적떼"로 폄하하고 원내대표 김기현을 "도적떼 수괴"라며 핏대를 세운 것은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꿈꾸고 있는 정치인의 발언치고는 무척 거칠다는 생각이다. 거칠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의 언행치고는 수준 이하이고 자질 또한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재명은 평소 특유의 패륜적 언어습관으로 세론의 비난을 받은 사람이다. 이번에도 자신에 대한 비판 세력에 대해 무지막지한 폭언을 내뱉은 것은 상습화된 이재명 자신의 막가파식 몰상식한 언행이 부지불식간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이재명은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자신의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으로 자랑해온 만큼 세칭 "대장동 특혜의혹" 또는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아닌가?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재명은 자신이 내뱉은 "도적떼"와 어울려 정치를 해야 하고 "도적떼"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과도 더불어 상호소통해야 할텐데 그때 가면 이재명도 "도적떼"와 한통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재명의 "도적떼" 주장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있다. 


그럼 "도적떼"와 "날강도"는 어떻게 다른가?


사람의 돈이나 재물을 불법적으로 훔치거나 빼앗는 자를 수법에 따라 분류하면 "도적(盜賊)"이 있고 "강도(强盜)"가 있다. "사기꾼"도 있다. 도적(도둑)은 다른 사람의 돈이나 재물을 가져가긴 하되 주인 모르게 훔쳐간다. 일말의 미안함이나 양심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직업적으로 도적질을 하는 경우 "좀도둑"도 있고 큰도둑(大盜)도 있다. 훔친 물건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거나 탐관오리들을 혼내주는 의적(義賊)도 있다.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등이 조선왕조 삼대 의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강도는 흉기(凶器)를 들고 다니며 대놓고 협박하고 돈이나 재물을 강탈하며 불응하면 생명에 위해(危害)를 가하기도 한다. 강도 중에 악독한 강도를 "날강도"라고도 한다. "사기꾼"은 교묘한 수법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고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들이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최대의 치적으로 큰소리치는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이란 명분아래 해당지역 토지를 헐값 또는 똥값에 수용하여 공영개발 본연의 취지대로 공익을 위해 개발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개발자금 확보라는 미명 아래 헐값에 수용한 토지를 수의계약 등을 통해 특정 업자들에게 특혜 분양하여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독식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개발이익이 공익이 아닌 사익(私益)으로 돌아가게 설계한 것은 "일확천금"의 제공이라고 이재명과 경쟁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지적했다. 한마디로 엄청난 특혜제공이란 것이다. 


"공영개발"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인 토지 등을 헐값에 수용하여 관보율(官保率)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용한 토지를 개발하여 차지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거나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공영개발이란 무기를 내세워서 사유재산을 빼앗아가는 "날강도짓"에 비유될 수도 있다. 대장동 공영개발의 특혜 의혹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눈에 "도적떼"로 보인다면 이재명을 비롯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한 성남시와 이를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날강도"로 보일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공영개발을 빌미로 개인의 토지를 수용이란 이름 아래 강탈하거나 수탈하는 것은 일제치하 식민지 시대에서나 있었던 버리고 갈 아주 잘못된 유산이다. 대장동 공영개발을 그렇게 설계한 장본인 이재명은 잘못된 설계에 대한 비판에 신경질적이거나 인신공격형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천문학적인 개발차익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그래도 남는 것은 원토지 소유주들에게 추가로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려는 사람은 경거망동이나 자화자찬은 물론 발악성 언동으로 국민에게 가볍게 보여서는 안된다. 잔재주나 꼼수보다는 덕(德)을 앞세우고 성실하고 진실에 충실한 지도자가 민심의 지지를 받는 법이다.


[ 2021-09-29, 16:5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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