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은 수사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

오세훈(서울시장)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글자 작게 하기
  • 글자 크게 하기
  오늘 또 경찰이 '전광훈 목사 집회 1회 참석 연설'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언론에 배포하여 기사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재명 지사 대법 판례와 배치되는 결정으로 여론이 심상치 않자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참으로 가당치 않습니다. 한번 연설한 것이 팩트입니다. 참으로 안쓰럽고 애처롭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검경 수사의 공정성입니다. 선거를 비롯, 정치적 사건의 수사에는 여야 균형도 중요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하여도 많은 고소 · 고발이 있었는데, 그 수사나 조사 여부는 한 번도 알려진 바 없습니다. 예컨대, 도쿄 아파트 처분 여부, 부동산 가격의 허위 여부 등의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처분했다는 공표 이후에도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고, 가격에 대해서도 시가 2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아파트를 10억 원 밑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수년간 임대수입을 얻은 사실도 의심됩니다.
  
  서울시를 7시간씩 압수수색하는 기세라면 당연히 박 후보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 당시 저의 말을 한 마디 한 마디 문제 삼으려면 박 후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공정한 수사라 할 수 있겠지요. 검경은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당당하고 떳떳합니까?
[ 2021-09-29, 21:4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천영우TV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자유민주연구원  |  이승만TV  |  이기자통신  |  최보식의 언론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