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국고손실죄로 구속하고, 약탈이익 1조 원을 몰수하라!
원세훈 국정원장, 박근혜 대통령도 이 죄목으로 처벌받았다. 유력한 여당후보라고 해서 법에 예외가 있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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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지 논란이 많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대장동 실무 총책임자가 성남시장의 측근이 아니라면 누가 측근이겠나. 측근이 아니면 한 몸이다.
  대장동 비리는 1조 원대 개발이익을 유령회사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빼돌린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이다. 이재명이 유동규와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이재명이 '주범'이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설계했기 때문이다. 내 말이 아니라 이재명 스스로 한 말이고, 본인이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랑했었다.
  
  이 돈은 성남시민의 피눈물이자 국민으로부터 약탈한 돈이다. 배임도 배임이지만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로 처벌해야 한다. 무기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다. 이재명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 원세훈 국정원장, 박근혜 대통령도 이 죄목으로 처벌받았다. 유력한 여당후보라고 해서 법에 예외가 있을 순 없다.
  
  국민으로부터 약탈한 1조 원은 당연히 몰수해야 한다.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해 국고손실,배임죄로 인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다. 민사적으로도 사회질서에 위반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행정행위는 무효다.(민법 103,104조) 따라서 사익추구를 위한 대장동 인허가, 개발계획 자체가 원천무효로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다.
[ 2021-10-10, 21:4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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