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표현의 자유가 선별적인 나라가 되었다.

죄형법정주의(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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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그저께인 19일 전두환이 김재익을 경제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위임 정치를 잘한 것이라 언급했다고 어제부터 언론지 지면이 모두 난리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노비인구가 5% 전후였고 그때는 노비의 반란이 있었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노비가 40%정도였는데 그때는 노비의 반란이 없었다. 노비 관점으로는 조선시대는 표현의 자유가 없었던 시대다. 노예이고 인권 없는 노비가 무슨 표현의 자유냐고 조선시대 사람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현대인은 표현의 자유를 천부 인권으로 생각한다.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표현의 자유가 선별적인 나라가 되었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법안들이 최근에는 입법되거나 되고 있다. 독재자 김정은이나 6.25전쟁으로 수많은 동족을 살상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한 한국이다. 그런데 전두환이 김재익과 같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했다고 표현할 정도의 자유는 없는 대한민국인가? 언제부터 언터처블의 영역이 있는 대한민국인가? 자신과 의견을 같이 하는 국민만의 정서를 내세워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다.
  
  윤석열이 자신의 발언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다수의 국민은 그 말도 동의한 형식이 된다. 정공법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 중도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만을 생각하면 대통령이 된 뒤 아무 것도 못한다. 남의 발언을 무조건 흠 잡을 것은 아니다. 자신의 두뇌도 어느덧 세뇌되어 있을 수 있다.
[ 2021-10-21, 16:4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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