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구더기들이 대한민국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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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뇌물죄만 적용하고 배임죄를 뺀 것은 그래서 상식을 위반합니다. 이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배임죄 수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수사를 안 하면 당연히 기소도 할 수 없고, 범죄를 덮겠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단죄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배임죄 뺀 유동규 기소가 의미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설계하고, 행동대장 유동규가 실행한 국민 재산 약탈 범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시민의 땅을 빼앗았고 그 땅을 개발해서 김만배 등 개발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경실련 등 분석에 따르면 자그마치 1조 2,000억 원 대의 부당 이득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무진이 계약서에 넣자고 했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가 뺀 것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남시민들께 돌아가야 할 몫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유동규는 그중에서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토록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의 배임죄 혐의는 명백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든 그들에게서 배임죄 혐의를 빼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사수대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반드시 유동규에게 배임죄 혐의를 적용하고 이재명 후보를 수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배임죄 뺀 유동규 기소가 의미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수익은 추징한 후 피해자인 성남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검찰이 업무상배임죄를 얼마나 철저히 규명하느냐에 따라 환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재명 후보도 성남시에 ‘민간이익을 환수할 방법’을 찾으라고 권고했다던데, 그런 쇼를 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 특검 수사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배임죄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하기 전에 ‘보전 조치’도 가능합니다. 범인들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검찰은 당장 ‘보전 조치’부터 하고 범죄수익의 완전한 환수를 위해 이재명 후보, 유동규의 배임죄 혐의를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조 2,000억 원대의 국민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듯 명백한 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후보가 나서는 대선은 국가적 재난, 국민적 불행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범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해 사건의 진상 규명과 범죄자에 대한 단죄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저는, 살아있는 권력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불행히도 저의 그런 노력은 문재인 정권의 거센 탄압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사수대로 전락한 지금의 검찰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 대통령이 돼서 해내겠습니다.


대장동 부패, 이번에 완전히 도려내지 못하면, 그 부패의 구더기들은 그들의 권력은 물론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말 것입니다. 부패의 구더기들이 대한민국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 2021-10-23, 13:5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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