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稅收)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닙니다
19조는 ‘공돈’이 아닙니다. 적재적소 필요에 맞게 써야 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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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혈세 19조 원을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것입니까>
  
  올해 2차 추경경정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약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기재부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제법 큰 오차입니다.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유념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도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는 소식보다는, 더 채워졌다는 소식이니 그나마 반갑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적자국채를 104조 원이나 발행하는 상태에서 '초과' 세수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만 이 초과세수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초과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그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습니다. 거둔 세금을 무작정 쌓아만 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세수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입니다.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재정 운용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집권여당도 공동책임이 있는 겁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 금고를 집권 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겁니까?
  
  물론 기재부의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빌미 삼아, 기재부를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라지만 19조는 ‘공돈’이 아닙니다. 적재적소 필요에 맞게 써야 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00조 넘게 크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상환하거나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경기 한파에 대비해, 우리 재정 역량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정의로운 재정 투입’이라면 저도 찬성합니다. 아마 국민도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닙니다.
  
[ 2021-11-18, 09:5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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