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국회 의결로 종결되어야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대통령의 탄핵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3권분립에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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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장수 헌법인 6공헌법이 개헌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대통령제 유지 개헌시에는 탄핵은 국회 의결로 종결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으로 최종 판결되는 현재 체제는 없어져야 한다. 탄핵을 결정한 국회는 정치적 역풍을 포함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다음 선거에 임하는 게 맞다.
  
  우리가 표준으로 삼는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을 보면 탄핵은 국회가 최종 의결하는 '정치적 행위'다. 미국은 상하원 양원제이기 때문에 하원 과반수 발의와 상원 3분의 2 의결로 탄핵이 확정되며, 판사와 대통령에 대해 동일하다. 단원제인 대한민국의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 정원 3분의 1 이상, 탄핵결정은 과반수 의결로 한다. 다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의결로 한다.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 없는 헌법재판소란 것을 내각제 국가 독일에서 가져와 6공 헌법에 처음 도입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탄핵재판으로 요동치는 세상이 올지 전혀 예상 못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40년간 탄핵을 본 적이 없어서다. 독일 헌법재판소 구성은 재판관 16명인데 전문법관이 소수(6명)이고 절대 다수(10명)가 교수 출신이거나 박사학위자다.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위상이 막강해진 한국 헌법재판소처럼 파워 센 기관이 아니며, 심지어는 정치인 출신 재판관이 존재한다. 내각제 국가 독일에서 가져온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제 한국에서는 막강 파워 재판소가 된 것이다.
  
  미국은 탄핵소추와 탄핵 결정을 입법부인 하원과 상원이 각각 행한다. 미국은 사법부의 사법심사권을 제한하는 소위 '정치적 문제'에 해당하는 여섯 가지 기준 중 탄핵은 “그 쟁점에 관해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다룬다고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해 탄핵소추와 결정은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가 부적절한 ‘정치적 문제’에 해당한다.
  
  미 연방상원의 탄핵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는 미 연방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모순된다. 탄핵심리 절차는 사법부에 대한 중요한 헌법적 견제이며 대통령, 판사에 대한 연방상원의 탄핵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이를 심리한다는 것은 연방헌법이 지양하고자 하는 ‘권력편중의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근거로 엄격한 3권분립이 확실히 유지되도록 대통령, 법관에 대한 탄핵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다. 내각제 국가의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 권한보다 훨씬 작다. 대통령제와는 다르게 내각제하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견제만 아니라 동일체적인 요소가 공존한다. 미국식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내각제 독일의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은 대통령제의 엄격한 3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대부분인 유럽에서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대통령, 판사의 권한이 절대적이지 않다. 6공 헌법을 만들면서 대통령 권한은 미국을 따르고 대통령 탄핵심판은 입법부, 사법부 모두를 거치도록 내각제 독일식으로 만든 것은 짬뽕 헌법이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대통령의 탄핵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3권분립에 맞지 않다. 문재인도 본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편향적으로 한 게 그 예시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은 선거 말고 교체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대통령, 법관 탄핵이 입법부 결정으로 종결된다면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새 헌법에는 담아야 할 것이다. 대만을 참조하면, 국민소환 청구를 위해서는 10% 또는 그 이하의 청원서명, 그리고 국민소환 확정을 위해서는 유권자 25% 또는 그 이하의 표결참여, 그리고 과반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주민소환제의 유권자 3분의 1 표결, 투표자 과반수 찬성 규칙으로는 반대하는 사람이 전략적으로 투표에 불참하여 낮은 투표율을 만들면 대부분 투표율 3분의 1 미만으로 부결되는 실정이다. 국민소환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투표율 기준을 낮추어야 될 것이다.
[ 2021-11-22, 07:4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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