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투표는 모두 기명투표가 되게 국회법 바꾸어야
탄핵은 국회의결로 종결되어야 (2)

죄형법정주의(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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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공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국회의원들 면책특권이 있고 소환은 안되도록 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가능하니, 현실적으로는 탄핵이 불가능하도록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재판관들이 최종 탄핵판결하도록 입안된 것 같다. 그 당시 대통령 되고 싶었던 사람들 모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 같다.
  
  그 후 한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노무현이 탄핵될 때는 국회의결이 되었어도 헌재가 최종적으로 막아주었다. 그런데 박근혜가 탄핵될 때는 촛불난동의 위압적인 분위기 아래 헌재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인위적으로 없애고 만장일치 판결로 탄핵을 성사시켰다. 이것을 본 문재인부터는 헌재가 탄핵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한 인선을 했다. 앞으로 6공헌법 밑에서는 대통령 탄핵은 헌재 통과가 불가능하다.
  
  3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탄핵이 실제 기능을 하려면 앞으로 개헌시에는 헌재판결 없이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만으로 탄핵이 종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기명 속에 숨는 특권을 부여하면 안되고 기명투표로 하여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탄핵발의(하원)나 탄핵의결(상원)을 모두 기명으로 하고 상원 의결로 끝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안지고 노무현 탄핵 때 자신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확인불가 주장을 하기도 하며, 박근혜 탄핵 때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확인 불가인 것은 국회의원 편의를 위한 무기명 투표다. 국회의원의 모든 투표는 앞으로 다 기명으로 하도록 국회법(제 112조 표결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구 유권자들이 대의정치가 잘 되었는지 판단하며 다음 총선에서 투표할 것 아닌가?
  
  
[ 2021-11-25, 07:3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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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의메아리   2021-11-30 오전 9:48
오늘다시들려보니 naldn님도헷소리하셧네요 그러시면 이라구,저러구 하시지말고국회도 아예없는 북괘로가서 사기오 그곳에는 어버이수령님 교시만 잇을뿐이 올시다 그리가서살면딱이겠네 어서 더늙기전에 북으로가거라
  자유의메아리   2021-11-28 오후 4:13
죄형볍정주의님 당신이글을 밁어보니 북괘에가서살면 어버이 수령이 한자리줄것같네 어서 북으로가라
  자유의메아리   2021-11-26 오전 9:37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권행사의 무기명은 기본이다 바로 그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닌가 모두가 어버이수령 하라는대로 하는 북괘가 좋은가 정신차리라 북괘는 인민공화국 창건일을 9 ,9절이라하며 1948년9월9일로 정햇다 그러나 이는샛빨간 거짓말 쏘련과국경을 마주한 북괘는 쏘련군이 진주하든 1945년9월에 김일성을 대동하고 북에 들어왓다 쏘련은 일성이로 하여금 20대 정강정책을 반포케하고 실제로 국가를 운영하게 하엿다 그리고 45년초겨울 11월경에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면장,읍장을 선출했다 그때에 그유명한 흑백함 선거를 실시했다 입후보는 딱한사람 공산당만이 입후보자를냈다 그리고 개표는 하나마나다 흑함에는 한표도 없다고 발표하고 참관인은 없었다 백함만 개표햇으니 공산당의후보 1인이 전국어디서나 100프로 당선이되였다 이게 북괘가 실시한 선거요 투표엿다 당시 남한은 미 군정치하로 미국원조로 배불리 먹고살었다 이게 해방어간의대한민국 현실이였다 이 사실을 아는국민은 이제 거의 세상 떠나고 얼마 남지 않었다 이사람은 1947년 6월초경 신의주에서 경의선타고 해주에와서 한밤에 밀선타고 경기도 청단군 팔악계라는 어촌을으로 피난온 월남인이다 나는1935년5월생이다, 뭘좀 알고살자
  naidn   2021-11-25 오후 10:20
국회의원 수를 현행의 삼분의 일로 줄이고
국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여 높은 명예를 부여하도록 하고
세비든 월급은 없에고
의원의 사용경비는 영수증처리하고 나라에서 처리하고
의원보좌인은 나라에서 급료를 주고

국회표결은 기명투표로 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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