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에서 대통령 모습 찾아볼 수 없다면 직무유기
북한의 도발에도, 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제집 드나들 듯이 해도 아무 대응을 못하는 NSC라면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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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하겠습니다.>
  
  어제 천안 망향의 동산에서 위안부 할머님들을 생각하며 ‘다시는 한 맺힌 삶과 눈물이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약한 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뚫린 전방 철책선과 북한의 초음속 신형 미사일 발사에도 여전히 안이하고 무능한 정부를 보면서 답답함에 가슴을 치게 됩니다. 차기 정부는 경제, 민생,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없는 강력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국정원장을 비롯해 외교, 통일, 국방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안보 사안이 발생하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강력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NSC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NSC는 유명무실한 허수아비였습니다. 주요 안보 현안이 생길 때마다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마련하지 못했고, 숱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말 한 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핵심안보 기구가 제 기능을 못 한다면 국가 운영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생긴 것입니다.
  
  국가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NSC의 의장이자 국군통수권자로 직접 NSC를 주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NSC는 몇 차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위협적 도발에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지난 5일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활강하며 변칙 기동해서, 우리의 현 미사일 방어 자산으로는 요격이 어려운 ‘게임 체인저급’ 무기체계입니다. 이런 도발이라면 대통령이 당장 NSC를 주재하고 한미 간 긴밀한 상황 공유와 공동 대책 마련에 나서며 연합방어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NSC에서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안보실장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NSC 대책의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만히 있고, 미국과 일본, EU 등을 중심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으니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대통령은 바쁜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안보 사안이 발생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NSC는 강력하고 유능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도, 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제집 드나들 듯이 해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NSC라면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집권하면 NSC가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개혁 하겠습니다.
  
  첫째, 안보 사안이 발생하면 직접 NSC를 소집하여 주재하고 논의된 내용과 대응 방안을 직접 국민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NSC에서 만들어진 대응책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대책에 따라 달라진 결과 또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둘째, NSC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 규범을 바탕으로 원칙 있고 주도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북핵과 주변국의 팽창전략에 맞서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변국과 공조하는 외교적 채널 또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위협과 미중간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안보 책임을 분명히 하고 NSC를 개혁하여 국가안보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 안철수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는, ‘강하고 튼튼한 안보체계’를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 2022-01-08, 14:5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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