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패의 몸통은 바로 문재인 자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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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왜란 초기 전승무패를 기록하던 조선 수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한 것은 오지랖 넓은 선조의 간섭 때문이었다. 전쟁 초기 선조가 의주로 도망가 明나라에 귀부를 청하던 시기에는 남해의 이순신은 조정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군사적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유재란 당시 한양의 선조는 사사건건 군사 작전에 개입했고 현장 지휘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조선 수군을 괴멸시켰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차대전 당시의 스탈린과 히틀러를 비교하는 역사가들도 많다. 독소전쟁 초기 부적절한 판단으로 패배를 맛 본 스탈린은 군사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 부족을 깨달은 이후 전쟁 종결 시점까지 철저하게 현지 지휘관들에게 전쟁 임무를 위임하고 자신은 그들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지원하는 일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반대였다. 자신이 직접 독일군 최고사령관에 올라 자살하는 그 날까지 모든 작전에 일일이 관여했다. 하다못해 최전선에 배치된 주요 기갑부대의 지휘도 직접 했고 이로 인해 독일군 특유의 영민함을 자랑하던 참모본부는 히틀러의 명령만 출납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처럼 히틀러와 스탈린의 다른 태도가 전쟁의 균형추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요즘 김동연 전 부총리의 증언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원인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쏟아낸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문재인 자신의 판단이었다는 내용이다. 집권 초기부터 서울 시내 아파트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부동산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주택자들을 세금으로 압박해 매물을 토하게 만들면 공급은 충분하다고 오판한 그 무능함의 중심에 바로 문재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24전 24패’라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중심에 무능한 대통령 문재인과 양도세 100% 과세를 주장하는 그 주군만큼 무능했던 청와대 참모가 있었던 것이다.
  
  사실 김동연 부총리의 증언이 나오기 전에 이미 문재인의 부동산 철학이 노출된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4월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에게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청했을 당시 그에 대한 대통령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청한 오 시장에게 문재인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 아니냐”라고 응답했다. 한마디로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없다는 철학을 분명히 밝힌 셈이고 대통령 자신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백치 수준이란 걸 그대로 보여주었다.
  
  문재인의 이 답변을 듣고 어느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의 답변을 들은 뒤 비로소 깨달았다. 현 정권에서 4년 내내 부동산 투기 운운하며 각종 규제를 남발하고 공급을 틀어막아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켰던 ‘몸통’이 알고 보니 참모 역할을 했던 김현미, 김수현, 김상조가 아니라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최고통수권자가 저런 철학을 갖고 있는데 장관이나 정책실장이 자리를 걸고 이실직고하지 않는 한 최고 권력의 오판이 바뀌겠는가?‘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이 새벽 3시까지 보고서 읽는다고 자랑한다. 나는 솔직히 묻고 싶다. 노동 변호사 해본 게 인생 경력의 전부인 사람이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새벽 3시까지 보고서를 읽는지 알고 싶다. 마치 한양에 앉아 남해의 수군 작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선조나,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일선 기갑부대의 작전 수행 방식이나 후퇴 여부까지 사사건건 간섭하던 히틀러가 오버랩된다. 차라리 스탈린처럼 자신의 능력 한계를 인정하고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지도자 아닌가?
  
  김동연 부총리의 증언을 읽고 왜 문재인을 선조의 환생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리고 이 말도 새삼 가슴에 와닿는다. 잘 모르면서 고집 세고 부지런하면 사고 날 확률 100%라고.
  
  문재인 정부 초기 3년간 땅값만 2670조 원이 올랐다고 하니 아마 지금은 이보다 더 많은 불로소득이 창출되었을 것이다. 탈원전과 망국적인 부동산 실패의 중심에 전문가 말 듣지않는 고집세고 독선적인 대통령, 그러면서 열심히 보고서 읽는 부지런한 대통령, 그래서 한없이 무능했던 대통령이 있었다. 대통령 자신이 바로 그 실패한 정권의 몸통이었다.
  
  
  
[ 2022-01-11, 16:1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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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丁   2022-01-11 오후 8:22
그런 놈을 뽑은 개돼지가붕개가 더 문제아니겠나. 문재인 버전도 5년 지난 구형이니 업그레이드된 이재명 버전으로 바꿀 때도 됐지. 더 매운 맛을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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