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다음날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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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국회의원)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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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북한이 올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작년 3월이 돼서야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과 비교했을때 도발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어제 개최된 안보리 비공개회의와 북한 미사일 규탄 공동성명에서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일본과 알바니아도 함께 참여했는데, 정작 북한의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불참했다. 과거 정부 때는 그러지 않았다. 오늘 열린 청와대 NSC에서도 '도발' 단어는 또 다시 빠졌다.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북한의 비위 맞추기에만 여념 없는 모습이다.
  
  전 주한미국 대사와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종전선언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종전선언 하든 안 하든 북 위협은 그대로이다"라며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앞서 해야 할 일은 "종전선언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냐"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는 일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종전선언이 '비핵화에 도움이 될 수도', '평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말은 자기최면으로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선결조건을 내걸고 극초음속미사일, SLBM 등 전략무기 5대 과업을 보란듯 행동에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타진하는 것은 종전선언 이후 있을 북한의 도발에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것과 다름없다.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을 것인가?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불법 도발을 자행하지 않을 것인가?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해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국가 안보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 2022-01-11, 16:5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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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idn   2022-01-14 오후 10:20
문재인이 이 녀석은 종전선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껄인다.
  아름다운동행   2022-01-12 오후 2:24
문을 판문점 북쪽으로 보내 버립시다. 영원히,,,
  RedBuster   2022-01-11 오후 9:48
북괴놈들이 종전선언 다음날까지 기다릴 필요나 있겠습니까 ? 말인지 방귀인지도 모르는 '종전선언' 을 탁가 현민놈의 기획연출에 따라 문가 죄인이가 분위기 잔뜩 잡으며 DogPig 국민들에게 발표한답시고 턱주가리 놀리는 바로 그 순간 북괴의 미싸일이 날아들 수도 있다. 종전은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 ? DogPig들 너무 우습게 보지 말아라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지능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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