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빚, 최대 9억 깎아주는 게 민생 대책인가?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빚투 지원, 무분별한 부채탕감, 안될 말이다

이언주(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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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 빚, 최대 9억 깎아준다."라니? 설마 이게 민생대책인가? 완전히 잘못 짚고 있다. 민심을 어찌 이리도 모르는가?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정권을 돕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다.
  
  지난 대선의 정신, 정권교체의 정신은 '공정과 상식'이었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바였다.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도, 반등할 계기도 그 정신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 어제 갤럽에서 국정지지율 28%로 하락을 발표하면서 그 원인으로 손꼽힌 게 인사문제였는데 그도 마찬가지다. 인사채용이 사사롭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추천된 인재들이 각 직역과 분야에서, 공정하게 추천되었고 상식적으로 용인될 만한 인물들인가 하는 기준에서 보면 된다.
  
  그런데 억울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어땠는가는 중요치 않다. 왜냐하면 그래서 국민들이 정권을 불과 5년 만에 교체했으니까. 국민들은 '너희들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니 한번 기회를 주겠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는 생각 아니었겠나?
  
  누누이 지적했지만 그런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빚투 지원, 무분별한 부채탕감, 안될 말이다. 자유와 책임이라는 자유민주원리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원리에도 반하는 무분별한 포퓰리즘…전 정권의 그런 행태를 바로잡아달라는 게 지지자들의 바람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빚 안지고 열심히 살아온 국민, 빚져도 열심히 갚아온 국민, 그동안 빚 때문에 이미 큰 피해를 입어버린 국민, 빚 안지려고 사업 접은 국민…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그것도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더구나, 빚을 30억 정도 질 정도면 이미 서민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니다. 이 부채를 결국 캠코가 인수해서 그래도 부실화되면 국가 예산으로 즉 국민 혈세로 정리해야 할 텐데, 그런 권한은 통상적 행정범위 밖이라 봐야 하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
  
  혹여라도 이런 조치가 지지율을 올릴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바랐던 국민들, 역차별받는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을 등돌리게 할 우려가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더라도 '게임의 룰'의 근본을 흔들면 안된다.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지원도 '영세한'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가폭등으로 수급자 등 경제취약층의 지원금의 실질가치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져 복지수요가 급증할 텐데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쓰는 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편평하게 해주고 누구라도 들어가 뛸 수 있게 운동장을 잘 관리해주고, 선수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넘어진 선수들을 부축해 일으켜 세워주는 정도가 국가의 역할이지, 경기에 뛰어들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은 아니지 않나?
[ 2022-08-01, 06:4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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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單騎匹馬   2022-08-01 오전 10:43
빚을 30억 정도 질 정도면 이미 서민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니다.
빚 안지고 열심히 살아온 국민, 빚져도 열심히 갚아온 국민, 그동안 빚 때문에 이미 큰 피해를 입어버린 국민, 빚 안지려고 사업 접은 국민…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옳은 말씀 대통령 잘못 뽑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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