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간단한 사실:기업은 규제가 풀리면 더 잘한다
FREEDOM 교양영어 (141): Karl Marks-7/國敎制度(국교제도)가 폐지되면 종교가 더 번창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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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ly using reports of the factory inspectorate, Marx quotes examples of bad conditions and ill­treatment of workers as though they were the inevitable norm of the system; in fact these were the responsibility of what the inspectors themselves call 'the fraudulent mill-owner', whom they were appointed to detect and prosecute and who was thus in the process of being eliminated.
  
  Fourthly the fact that Marx's main evidence came from this source, the inspectorate, betrays his biggest cheat of all. It was his thesis that capitalism was, by its nature, incorrigible and, further, that in the miseries it inflicted on the workers, the bourgeois State was its associate since the State, he wrote, 'is an executive committee for managing the affairs of the governing class as a whole'. But if that were true Parliament would never have passed the Factory Acts, nor the State enforced them. Virtually all Marx's facts, selectively deployed (and sometimes falsified) as they were, came from the efforts of the State (inspectors, courts, Justices of the Peace) to improve conditions, which necessarily involved exposing and punishing those responsible for bad ones. If the system had not been in the process of reforming itself, which by Marx's reasoning was impossible, Capital could not have been written. As he was unwilling to do any on­the­spot investigating himself, he was forced to rely precisely on the evidence of those, whom he designated 'the governing class', who were trying to put things right and to an increasing extent succeeding. Thus Marx had to distort his main source of evidence, or abandon his thesis. The book was, and is, structurally dishonest.
  
  셋째 공장 감사관들의 보고서를 이용하면서, Marx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노동자 학대에 대한 사례들을 그것들이 마치 제도(자본주의)의 불가피한 일반수준(norm)인 것처럼 인용하였다. 사실은 이것들은 감사관들이 스스로 지칭한 ‘사기꾼 공장주’의 책임이었으며 이런 공장주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감사관들이 임명되었었고, 그래서 이런 악덕업주는 제거되고 있는 과정에 있었다.
  
  넷째, Marx의 중요한 증거는 이 원천 즉 감사관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은 그의 가장 큰 속임수를 폭로(betray:배반하다, 누설하다)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교정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비참함에 있어서 부로주아 국가는 자본주의(its)의 친구라는 것이 그의 명제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지배계급의 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집행위원’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썼었다. 그러나 그것이 참이라면 의회는 공장법을 결코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정부도 그 법들을 집행하지도 않을 것이다. 사실상 Marx의 모든 사실(자료)들은, 선별적으로 배치되었지만 (때로는 조작되기도 했다),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국가[수사관, 법정, 평화의 판사 (작은 사건을 심판하는 판사)]의 노력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런 노력은 필연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만약 제도(자본주의)가 스스로를 개혁하려는 과정에 있지 않았더라면, Marx의 견해로는 이것은 불가능하였지만, ‘자본론’은 쓰여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직접 어떠한 현장조사도 할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통치계급’이라고 지명한 사람들의 증거에 정밀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들은 일들을(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점증하는 정도로 성공하고 있었다. 그래서 Marx는 그의 증거의 주된 원천을 왜곡시켜야만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명제를 포기해야만 했다. 그 책(자본론)은 구조적으로 정직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그렇다.
  
  * 해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새로운 일자리는 低임금이 되는 경향이 있고 장래에 자식들은 현재보다 더 못살게 될 것이며 사회는 전반적으로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대중의 믿음에서 대중의 비관주의는 명백히 드러난다.
  
  國敎制度(국교제도)가 폐지되면 종교가 더 번창하는 것처럼 기업은 규제가 풀리면 더 잘한다. 경제전문가는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에도 불구하고 대중보다도 훨씬 더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 정치가는 대중의 비관주의와 경제전문가의 낙관주의를 조정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정치가들은 대중의 공포심을 助長(조장)하는 것이 그들의 정권 유지나 획득에 유리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선출되면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말해야 한다.
  
  그는 민주주의는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처럼 보이나 독재는 그에 비해 더 나쁘단 점을 강조한다. Caplan 교수는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류가 때때로 시도해본 다른 모든 정치형태(군주제, 전체주의 등)를 제외하고 최악의 통치형태’라는 처칠(Churchill)의 金言(금언)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들의 경제적 무지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다수 대중의 경향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정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더 의존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는 국가주의 정책으로 골병이 든 영국 경제를 구출한 대처(Thatcher) 수상도 경제에 있어서 국가보다는 개인이 주도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hatcher believed passionately in individual autonomy and the capacity for national renewal-if the energy of ordinary people could be freed by the magic of market economics. (Thatcher는 만약 일반 국민의 에너지가 시장경제의 마력에 의해서 해방된다면 개인의 자립과 국가의 재생 능력을 열렬하게 믿었다.)>
  
  참고:- The Economist June 6th 2007, 'Vote for me, dumwit'
   - The Economist July 23rd 2022, 'The Vision Thing'
[ 2022-08-02, 08:4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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