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설치 강행시 당은 더 혼란에 빠진다
권선동 원내대표 지도력 약화는 본인이 책임질 일…비상상황 아니야

최재형(국회의원)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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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되어야 비대위의 적법성이 담보되고 비상상황의 종료 여부에 따라 비대위의 존속기간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한 것은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어서 설사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대행의 동시 업무수행이 과중하더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 대표 궐위 시에도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당헌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내대표의 지위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내대표 직을 유지하는 한 직무대행만 사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설사 가능하다고 해석하더라도 최고위원 중 득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면 되고 이는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8인의 최고위원 중 3인의 사퇴(그 중 1인은 사퇴서 제출, 2인은 사퇴의사만 표명)로 4명의 최고위원(당원권이 정지된 대표를 제외)만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정족수(재적 8인의 과반수인 5인)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 출범 요건인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내대표의 말 실수와 사적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유출로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약화된 상황은 해당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로 비상상황을 야기하여 언제든 자의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원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비상상황에 대한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의 공감대 없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할 경우 당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당권 다툼으로 보일 뿐입니다.


당대표의 거취는 앞으로 있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입니다.

지금은 당권 다툼할 때가 아니라 당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스스로 혁신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이상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됩니다.

 

 

[ 2022-08-03, 11:5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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