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레반으로 망한 민주당, 주식 탈레반으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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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년 뮌헨의 한 서점에서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강연했습니다. 개인적 신념이 무엇이든,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최종적 책임감이 정치인의 필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00여년간 전세계의 정치인, 공무원, 정치지망생들이 가장 무겁게 받아들인 책무가 바로 이 '책임윤리'입니다.
  
  민주당은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우군’이라는 자신들만의 율법에 빠져 2020년 임대차법을 통과시키며 환호했습니다. 결국 전세난을 일으켜 임차인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극단적 근본주의에 빠져 현실에 눈감은 부동산 탈레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증권사들의 시스템 준비가 미비하고 시장이 너무도 불안한 상황이니 법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을 ‘부자감세’라 일축했습니다. 어제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타협불가를 외쳤습니다.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금융시스템과 법의 디테일을 보완하고 현재 금융시장의 일촉즉발 위기 상황을 피하자는 것을 어떻게 ‘부자감세’라 매도할 수 있을까요? 마치 임대차법 때의 데자뷰 같습니다. 주식투자자 1500만 명을 ‘주식투기꾼’ ‘탐욕의 화신’으로 치부하고 적으로 돌리는 ‘편가르기’ 유전자입니다.
  
  이들 눈에는 세상이 흑백이니, 자산 사다리를 오르고 싶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의 절박한 마음도 그저 철퇴로 때려야 할 탐욕에 불과합니다. 자본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곧 국내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망친다는 것도 안 보입니다. 자신들만의 율법에 눈이 먼 '직업적 탈레반'입니다.
  
  그나마 사법리스크로 국민 여론에 민감할 대로 민감해진 이재명 대표가 ‘신중론’을 제안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다행입니다. 기재위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사법리스크 때문에 당 대표 리더십도 망가진 모양이지만 그래도 당내 여론을 잘 모으길 바랍니다. 탈레반보다는 기회주의가 백 배 낫습니다.
[ 2022-11-17, 07:1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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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丁   2022-11-17 오전 9:33
윤희숙 의원이 더불당 애들 수준에 너무 큰 기대를 하는 듯. 쟤내들 경제가 뭔지, 정치가 뭔지 그런 것 몰라요, 아예 관심도 없고. 그저 어디 돈 되는 일 없나, 돈 뜯어먹는 일에나 관심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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