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사들, 수사 대상 아닌가?
라임 주범, 김봉현 풀어준 판사, 영장 3차례 기각한 판사 등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글자 작게 하기
  • 글자 크게 하기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도주한지 오늘(11월17일)로 1주일이 지났지만 행적이 묘연하다고 들린다. 2020년 5월 구속 기소된 김은 2021년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 A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보석 석방돼 있던 중, 전자 팔찌를 끊고 사라진 것이다. 법원은 김이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말을 무시하고 3차례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럴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거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김의 변호인이 A부장판사의 고교 후배이자, 전직 동료라고 한다면, 과연 판사가 그 의무를 지켰는지 의심스럽다.
  생계형 도둑이나 가벼운 폭행범도 번번이 구속되는데, 1조6000억 원의 펀드사기를 쳐 수천 명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주범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김이 密航(밀항)을 시도한 흔적이 여러 차례 발견됐다고 한다.
  보석으로 석방한 판사와 3차례 영장 기각한 판사의 實名(실명)을 밝히고 背任(배임)이나 受賂(수뢰) 여부를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 2022-11-17, 13:3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RedBuster   2022-11-18 오전 10:00
문죄인이가 박아 놓은 춘천지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김맹수가 대법원장질을 하고 있는 사법부에서는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닌 것 같다. 당연히 해당 판새는 엄단해야 함. 그리고 권순일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골든타임즈   2022-11-17 오후 2:19
가짜 判事

맨위로월간조선  |  천영우TV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자유민주연구원  |  이승만TV  |  이기자통신  |  최보식의 언론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