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폐지해야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공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재형(국회의원)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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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12월 13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전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1차장이었던 염돈재 교수는 “북한에 간첩 수사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간첩 활동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18일) 오전, 국정원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비롯한 10곳 안팎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얼마 전 문제가 됐던 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받은 진보정당과 노동계 간부의 ‘제주, 창원, 진주, 전주 지하조직’ 결성 혐의와 연관이 있는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심지어 수년간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한 내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니 만약 사실이라면 충격적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국정원이 ‘제주, 창원 등 지하조직’의 존재를 인지한 건 무려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남공작에 종사하는 인원이 약 1만여 명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간첩들은 활개를 치는데, 정작 우리의 대공 수사능력은 어떤지 심각하게 자문해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간첩 적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간첩 수사를 못했다’는 표현보다는 아예 ‘의지가 없었다’라는 해석이 더 적절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국정원이 수십 년간 쌓아온 대공 수사 노하우와 전문인력 양성 방법, 그리고 세밀하고 촘촘한 해외 정보력 등은 경찰이 짧은 시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경찰은 간첩 수사 경험이 거의 없고 해외 방첩망도 전무하다는 점에서 과연 제대로 된 대공 수사가 하루 아침에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폐지해야 합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공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 2023-01-19, 08:5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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