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말로 원님 재판
처음 보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죽여놓고도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된다고 법원이 엉터리로 가르친 셈이다.

무학산(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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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 아니라 개판 같다>
  
  판결은 선고와 이유로 이루어진다. 재판 끝에 선고를 할 때 그렇게 선고한 이유를 대야 되는 것이다. 이는 합당한 선고를 해야만 하는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오늘 조선일보에 선고 이유랄 수도 없는 이유를 대고 무기징역에서 30년 징역으로 깎아준 웃기는 기사가 있다.
  
  피고인이 어떤 여자와 채팅을 했는데 그 여자가 만나기를 거부하자 그 여자의 동생이 사는 원룸의 빈 방에 숨어들었다. 마침 원룸 건물주인 다른 여자가 수도의 동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방에 들어가자 여자를 감금. 성폭행하고 죽였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30년으로 깎아주면서 다음과 같은 선고 이유를 댔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친 것을 기화로 이유 없이 살해했다. 범행 성격이 극히 불량하며 동기가 반사회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면서도 “A씨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지만 B씨 유족과 C씨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했고 뒤늦게나마 여생을 마칠 때까지 속죄하며 살겠다는 의사도 밝혔다”며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는 것이다
  
  처음 보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죽여놓고도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된다고 법원이 엉터리로 가르친 셈이다. 또 속죄하며 살겠다고 싹싹 빌면 된다는 말을 해 준 것이다. 이야말로 원님 재판이다. 원님에게 싹싹 빌어서 무기징역에서 30년 징역으로 깎이는데 어느 범죄자인들 안 그러겠는가.
  
  교도소에 갇힌 자는 모두가 속죄하며 산다 갇힌 것 그 자체가 속죄에 해당한다. 어차피 속죄하며 사는 죄수인데 속죄하며 살겠다는 말 한 마디에 징역을 깎아주었다니 재판이 아니라 개판 같다. 그리고 10년 정도 콩밥 먹다가 가석방으로 나오면 어떻게 속죄할 것인지 법원이 물어보기나 했나?
[ 2023-03-17, 07:4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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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Buster   2023-03-17 오전 9:10
순일이가 대법관질을 했었고 맹수가 대법원장질을 하고 있는데 무기징역에서 30년으로 깎아 주는 판사가 등장하는 건 별로 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白丁   2023-03-17 오전 8:21
입법부,사법부 어느 한 구석 제대로 된 곳이 없다. 국민 입장에는 세금 축내는 이따위 입법,사법부 없애버리고 똑똑한 왕 하나 두고 사는 게 낫겠다. 어찌 보면 김정은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북조선왕국이 차라리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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