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봉급받는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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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심한 사람들>
  
  신문들을 읽어 보니, 판사들이 제멋대로 판결을 한다고 질타했다. 왜 이러는가? 대법원은 왜 재판을 이런식으로 하나? 누구는 속전속결로 조지고, 누구는 질질 끌고. 국민의힘 아무개 의원은 2심이 끝난 지 석 달 만에 판결을 하고, 민주당 아무개는 작년 5월, 2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지만 1년째 판결을 미루고. 이 사건은 c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일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가리면 되는 쉬운 것인데도, 대법원으로 넘어와 1년을 끌고 있다.
  
  담당 판사는 문재인이 임명했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한다. 민주당 출신의 y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 5개월이나 걸렸고, c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3년 2개월이나 걸렸다.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2020년 1월 기소됐지만 아무 소식이 없다. 세금으로 봉급받아 먹는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는 거냐?
[ 2023-05-20, 07:4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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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丁   2023-05-20 오후 8:35
세금으로 國祿 받아먹고 있으니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개인기업체라면 벌써 짤렸지요.
  골든타임즈   2023-05-20 오후 2:21
遲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을 기다리게 하고, 남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기본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 自己管理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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