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속까지 편파적인 판사들
반대 진영 사람들 재판은 빛의 속도로 진행, 같은 편이면 없는 손자 환갑 기다리는 게 낫지 싶을 만큼 느리게 질질 끌어.

부산386(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글자 작게 하기
  • 글자 크게 하기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를 두고 여당에서는 ‘뼈 속까지 편파적인 인물’이라며 비판했고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 정도가 아니고 대법원 판사가 뼈 속까지 편파적이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는데, 그 폭로의 대상인 조국이나 백원우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하세월(何歲月)이다. 윤미향 재판이나 울산 선거 비리와 관련한 송철호와 황운하에 대한 재판을 보면 대법관들이 뼈 속까지 편파적이서 반대 진영 사람들 재판은 빛의 속도로 진행하고 같은 편이면 없는 손자 환갑 기다리는 게 낫지 싶을만큼 느리게 질질 끌고 있다.
  
  이번에 김태우 구청장 재판을 보기 드물게 신속하게(?) 판결한 박정화 대법관은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이고 고향은 전라남도라고 한다. 우리법연구회 활동이력이나 대법관 재임중 내린 판결에 비추어 좌파성향 대법관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주요 판결 이력이다.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
  
  *2019년 11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표현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020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한 것 관련 강요죄가 유죄라는 소수의견 제시.
  
  *2020년 7월,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무죄취지의 의견 제시.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의견 제시.
  
  문재인 김명수 체제하에서 임명된 대법관들 중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스러운 자들이 다수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판사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다. 고향이 어디든, 누구 덕분에 대법관이 되었던지 간에, 일단 대법관이 되었으면 진영에 휩쓸리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법관의 기본적인 자질이다. 그 정도 기본도 없는 인간이라면 판사가 아니라 소인배나 양아치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자기를 찍어준 국민과 안 찍어준 국민을 구분하여 편가르기를 해서 대통령감 못된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대법원 판사들도 그릇이 모자란다는 평가를 듣지 않으려면 편파적인 재판 멈추어야 한다. 판사가 뼈 속까지 편파적이면 그런 재판 결과를 누가 인정하겠는가. 윤미향, 최강욱, 송철호, 황운하, 조국, 백원우 등 지금 재판을 소걸음하듯 질질 끌고 있는 판사들이 누군지 국민들은 눈여겨 보고 있다.
[ 2023-05-21, 10:0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천영우TV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자유민주연구원  |  이승만TV  |  이기자통신  |  최보식의 언론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