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판사더러 고소하라 시키는 게 깔끔하지 않나?
자기네는 6개월을 3년으로 늘려도 무탈한데 시민은 플래카드 한 장 달고서 고발당했다.

무학산(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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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가 판사 하나를 비판하자 법원 전체가 들고 일어났다. 법원행정처가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고발했다는 기사가 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고발했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누구에게나 고발권이 있다. 그러나 다른 데도 아닌 법원이 시민을 고발한 것이 법원다워 보이는가. 고발을 했으니 사건이 법원 손에 넘어오기를 탕탕 벼르면서 기다리겠지. 차마 법원이 고발을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유창훈 판사더러 고소하라 시키는 게 차라리 깔끔하지 않았겠나. 그러나 법원은 너그러운 사리를 버리고 제성깔인 양 직접 고발했다. 법원이 정치재판을 한다더니 이제 수치심마저 버렸는가.
  
  겨우 영장 판사를 비판한 것을 갖고 법원이 발끈하고 일어섰으니 법원조차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영치기영차를 한 것이 아니라 하겠나. 이런다면 법원에 생사여탈권을 쥐어줄 까닭이 없다. 법원이 정치재판을 하는 데란 말은 들었으나 문제적 판사까지 감싸고 돌 줄은 몰랐다.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으니 제 식구 감싸기가 정의라고 교과서에 기록되고 학생들은 저 말을 진리 삼을 것이다. 이제 강도가 강도를 감싸고, 절도가 절도를 가리며 떼로 몰려가 법원을 에워싸고 “무죄다. 무죄다” 압박한들 법원이 손을 제 입에 갖다 대는 것 말고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나. 법원이 정의를 독차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법원이 시민을 고발하기에 앞서,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할 선거관련 재판을 3년이 지나도 판결하지 않는 재판부를 먼저 고발하고 시민을 고발했다면 구경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자기네는 6개월을 3년으로 늘려도 무탈한데 시민은 플래카드 한 장 달고서 고발당했다. 법원조차 “나는 바담풍해도 너는 바람풍 하라” 했으니 이 땅에 정의가 없음을 법원이 증명한 꼴이라 나는 오늘을 법원의 제삿날이라 선언한다.
  
  세상사 모두는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 법원이 이렇게 나오면 법원을 고발하는 시민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판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존재한다. 그런데 도리어 법원이 선손질을 했다. 이제 사법부도 시민에게 모범이 못 되는 길을 택했으니 불의가 정의로, 정의가 불의로 행세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법원이 재판을 통해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한을 가진 데에는 죄인에게 모범이 되고 이익에 무심하라는 뜻이 들어 있다.
[ 2023-11-27, 10:3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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