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한 법원, ‘相避’전통 무시한 것 아닌가
그 재판은 제3의 기관이 맡아야 하지 않을까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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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相避(상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친족 또는 기타 인간관계가 얽힌 사람끼리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爭訟(쟁송), 試官(시관=시험관) 따위를 피함이라고 나온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 왕조시대부터 있어온 우리네 아름다운 전통이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劉昌勳(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월26일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과 강남역 일대에 劉 판사의 얼굴 사진과 ‘정치 판사’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劉 판사는 9월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요 몇 년 사이,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이 있는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판 • 검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하나 둘 걸려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법원이나 검찰이 게시 당사자를 고발한 예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이 특정 판사에 대한 비방성 현수막을 두고 법적 조치에 나선 건, 비록 사람이 아니라 기관이기는 하지만, 이해충돌 당사자는 爭訟을 피한다는 相避전통을 깨는 행동 아닐까. 劉 판사를 두둔하는 시민단체가 있어서 그 반대편을 고발한다면 모르겠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법원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겠다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참에 법원이나, 판사가 피고발인인 경우, 이들을 심판할 제3의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본다.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을 못하도록 말이다.
  
[ 2023-11-27, 14:1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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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idn   2023-11-28 오후 5:31
유창훈 군이 빨갱이가 아니라면 소신껏 판결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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