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류정치 전복(顚覆)이 개혁신당의 소명
왜 이념과 정책이 다른 정파가 연대해 개혁신당을 만드냐고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진보나 보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조기숙(이화여대 교수)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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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정치다, 선진경제 발목 잡는 3류정치 전복이 개혁신당의 소명>
  
  1.
  <민주당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는 현재 통합된 개혁신당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주류가 탈당해 함께 손잡고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업의 높은 글로벌 경쟁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이제는 3류 정치가 선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어 우리경제도 쇠퇴할 일만 남았습니다.
  일본의 한 경제지는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 피크라고 합니다.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구는 유럽에 페스트가 유행할 때 수준으로 줄고 있습니다. 국가는 위기인데 정부여당은 무능한 막가파고, 야당은 당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에 여당 견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당에게 무슨 희망이 보이는지요?
  
  2.
  유럽의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의 상당수가 대연정을 거쳤습니다. 이념과 정책이 다른 거대 정당이 손잡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을 위한 정책 선택을 위해 대타협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생 꿈이 우리도 대연정을 통해 선진정치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극단적으로 상대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국힘과 민주당에게 그런 선진정치를 기대할 수 있나요?
  김대중 대통령의 필생 과업은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권력을 통째로 줄 테니 선거구제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구제를 개혁하자고 합니다. 선진국 정치는 대화와 양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당제적 양당제를 위해 드디어 선거구제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위성정당 방지조항을 빼놓아 선거제도의 취지가 훼손됐습니다. 소수정당이 양당을 견제하고 타협시킬 것을 기대했지만 시민민주당으로 당선된 소수 정당 의원들은 오히려 적대정치를 부추기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위성정당 방지조항을 약속했지만 다시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3.
  이런 양당을 심판하고 싶은 유권자가 25~30%에 달합니다. 이들이 투표하지 않으면 국힘 과반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동안 보수당이 잘해서 권력을 지켰나요? 민주당이 진보적 유권자의 가치 대변에 실패하면 그들이 기권한 덕분에 보수당이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잠재적 기권층은 정치 고관여층이고 이념적으로도 민주당 지지자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게 그간의 연구 결과입니다.
  민주당도 선거구제를 바꾸길 원치 않습니다. 그들도 현행 제도로 뽑힌 기득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거법은 신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국회에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오래 되었지만 수 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기득권에게 유리한 현 제도를 그들이 왜 바꾸겠습니까? 그 결과 선거에서 경쟁이 사라졌습니다. 영남과 호남은 물론 강북과 강남도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됩니다. 선거에서 경쟁이 사라지면 유권자는 노예대접을 받습니다. 왜 공복인 국회의원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당대표나 대통령 눈치를 볼까요? 경쟁 없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징후입니다.
  국회의원이 기득권화되면 사회개혁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국회의원이 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약탈 사회라고 할 만큼 분배의 정의가 많이 부족합니다. 일은 죽어라고 젊은 세대가 하고, 윗사람 몇이 그 열매를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문에서나 그렇습니다. 왜 젊은층이 애를 낳지 않습니까? 미래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왜 이념과 정책이 다른 정파가 연대해 개혁신당을 만들어야 하냐고요? 밥을 잘하려면 부억부터 개조해야 합니다. 제가 환갑이 넘어 처음으로 낡은 아파트를 개조했습니다. 부엌이 넓고 편하니 음식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싱크대를 높게 만들어 저는 높은 슬리퍼를 신고 일합니다. 싱크대가 낮아 설거지를 회피하던 세 남자가 요즘은 전적으로 도맡아 합니다. 커다란 아일랜드를 주방에 설치했더니 남편이 반대편에서 재료 손질을 모두 해줍니다. 과거에 혼자 하던 부엌일이 함께해서 즐겁고, 내 임무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정치에서도 구조가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양당제에서는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양당은 필연적으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양당제적 다당제가 되면 제3당과의 경쟁이 두려워 함부로 적대감에 호소하는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혁을 간절히 바랐던 이유입니다. 적어도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선거제도로 양당 기득권을 지켜주자는 말은 못할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진보나 보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언제 이념이 밥 먹여줬습니까? 기업인들이 유능해서 우리 경제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하지만 그 성장동력도 꺼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정치수준이 높아야 선진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이번 총선의 핵심은 정치 시스템을 선진화하느냐 못하느냐의 선택에 있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윤석열 정부 심판이냐, 운동권 심판이냐는 말단 지엽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이번 총선은 멀리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반드시 선거법 개정에 올인할 겁니다. 이미 시민사회는 선거법 개혁에 대한 합의가 있습니다. 남은 건 국민을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한번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옳은 선택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현명한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기에 제3당부터 대연정을 실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대타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양당의 대타협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당명을 양보했고, 이준석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을 양보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이런 통큰 양보를 본 적이 있었나요? 이걸 적대적 시각으로 폄훼하는 양당인사들이야말로 3류정치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지도자들이 대화와 양보의 정치를 통해 선진국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변함없이 지지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 2024-02-11, 16:0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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