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성
| 제발 한 민족인척 하지 말라! |
과연 대북지원을 중단하면 그들의 말대로 북한에 또다시 300만 아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부 북한학 학자들까지 가세하여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현 남한에는 두개의 북한이 있다. 하나는 실제의 북한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북한학 학자들이 만들어낸 가공의 북한이다.
우리는 300만 아사의 북한과 현재의 북한을 명백히 갈라 보아야 한다. 300만이 굶어죽은 것은 시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배급제에 의지해서만 연명하던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 중단은 곧 전부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때 물물교환 공간이라도 있었다면 아사 숫자를 최소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시장, 그 자체를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엄격 단속, 처형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와중에도 몇십억불을 들여 김일성 시신을 관리하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짓도록 하였는바, 금수산기념궁전이야말로 300만의 무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면서도 종당에는 수령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비유물론적 주체철학에 포로가 된 북한 주민들은 삶의 기로에서도 국가에만 의존하려고 했다. 결국 수령의 주체만이 용납되는 북한 체제가 만들어 낸 비극이었고 북한 주민들은 그 희생자들이었던 것이다. 하여 자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시장을 개척하며 살아남게 되었고 국가에만 미련을 가졌던 사람들은 굶어죽게 됐던 것이다.
한국학계에서 북한의 7.1조치에 대해 계획경제 붕괴에 따른 경제 구조적 변화와 시장화 추세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한국식 자본주의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의 경제 변화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 갈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이다.
7.1조치 발표 이후 시장가격을 반영한 임금조정은 북한 주민들에게 화폐 가치를 알게 해준 중요 계기로 되었다. 배급제란 전형적인 집체주의 체제 속에서 돈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북한 주민들은 자기 인권비를 통해 비로소 자본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가치관을 알게 되자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북한 정권이 사회동원, 사회지원을 통해 집체주의를 강요하던 그 본질을 알게 되었으며 일당 몸값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가치관의 변화는 곧 의식 변화로 이어져 그때부터 북한 주민들은 조직연대감으로부터 개인연대감으로 돌아서게 되었고 그로 하여 국가와 개인 간에 명백한 한계가 설정되었다. 이것은 그대로 북한의 시장화를 추동하는 근본 힘으로 작용됐다.
오늘날 북한에는 두 부류의 인력이 있다. 하나는 정권기관에 복무하는 배급 인력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력갱생 인력이다. 대북지원은 배급인력, 즉 정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에 충당되며 결국 김정일 정권 연장으로 이어진다. 자력갱생 인력은 나름대로 정연한 시장질서와 체계 속에서 부단히 생존 훈련을 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배급제를 반대하고 있다. 배급을 받으면 그만큼 조직적 통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굶어죽으면서도 당비를 바치던 사람들이 오늘은 당증을 팔아서라도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비로소 주체가 된 것이다. 때문에 대북지원이 끊어지면 정권에 충실하고 주민들을 억압하는 배급 인력이 타격을 받고 나아가 정권이 약화되지 일반 주민들은 중국이란 물류창구가 열려 있고 시장이 있는 한 절대로 굶어죽지 않는다.
대북지원의 문제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오늘날 북한에서 공개 처형당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한국과 내통한 범죄로 형벌을 받는다. 그 이유는 대북지원으로 연명하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당연히 체제방어 차원에서 한국을 끊임없이 적화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북지원이 증가되면 인권탄압도 함께 증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 인권을 무시하며 평화공존이란 미명하에 김정일 정권을 연장시키는 대북지원 놀음을 계속하고자 하는 현 정부에 준열히 말하고 싶다. 제발 북한 동포와 한 민족인척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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