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時代 다시 쓰는 赤化보고서

곧 다가올 惡夢들 통합진보당(진보당)이 2012년 총선에서 20석 안팎의 당선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월 총선에 이어 12월 대선에서 진보당이 민주통합당(민주당)과 연대, 공동정권을 구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진보당은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 등 정보기관 무력화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한다. “미국 등 강대국 중심 세계질서를 극복하고 進步的(진보적) 국제연대를 실천하겠다”며 “진보정권이 滿開(만개)한 중남미국가들과의 공영외교를 통한 국제연대를 실천하겠다(19대 선거공약)”고도 말한다. 국민 개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고 국군의 한 축인 예비군 폐지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제공약도 섬뜩하다. “계열분리명령제로 30대 재벌을 3000개 전문기업화하겠다”며 “재벌 총수 일가의 私益(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제도화”하고 “대기업이 경영하는 상가를 모두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을 一時停止하겠다(19대 선거공약)”고 한다. 자본주의 근간인 사적소유를 부정하는 조치들이다. 역사가 실패로 입증한 사회주의·공산주의 실험을 21세기 한국에서 또 다시 하려는 셈이다.
  
  진보당은 진보나 좌파가 아니다. NL주사파, 즉 ‘從北主義’를 이데올로기화한 從北세력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唯一(유일) 합법국가라는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골자로 한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도 부정한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한미동맹 체제를 민중(인민)민주주의·사회주의·반미주의 체제로 바꿔서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하자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부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더 심각하다.
  
  거짓과 선동에 속아 넘어간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하여 국회와 정권을 從北세력에 넘겨주면 국가적 惡夢이 구체화 될 것이다. 첫 번째 사인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 식량·금품·기술 지원도 재개되고 무차별 복지와 反기업·反시장 정책으로 국가財政이 파탄 나는 것이다. 韓美FTA 폐기, 韓美동맹 해체, 핵우산 無力化로 한국이 핵무장한 북한의 인질로 끌려 다니는 미래는 두 번째 사인이다. 세 번째 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김일성·김정일 만세”가 도심에서 외쳐지고 간첩·반역세력에게 자유를 파괴할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마저 현실화되면 1948년 대한민국 체제가 막을 내린다.
  
  대한민국은 진보당이 모델로 제시해 온 쿠바·베네수엘라 같은 황당한 미래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북한과 대치한 한국의 南美式 몰락은 남미보다 끔찍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 민중(인민)민주주의·사회주의·반미주의로 변질된 후 한국인은 어디서 살아갈 수 있는가? 미국으로 도망가도 敵性국가·三流국가 백성의 설움을 겪으며 방랑해야 한다. 從北세력 집권을 막는 것은 국가라는 막연한 실체 이전에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다. 4월 총선에 이어 12월 대선은 한국은 물론 7천만 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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