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에게 징역 9년6개월 선고, "이재명 방북 사례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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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미화 800만 달러를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쌍방울의 對北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訪北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對北송금 여부를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對北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을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었다. 검찰은 이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이 전 지사를 지난해 3월 추가 기소했었다.
  
  재판부는 오늘 이 전 부지사가 對北송금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보낼 비용을 지원해주면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에 보낼 자금을 준비했다는 쌍방울 쪽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쌍방울의 對北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전)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봤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쌍방울이 이 사업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뇌물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對北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를 對北송금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고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9월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한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었다. 이날 법원이 이 전 부지사가 對北송금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근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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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은 특히 평화 정책 사업에 대해선 소관부서로부터 별도의 정기적 보고 및 월 1회 추진 상황을 제출받기로 하는 등 경기도 내 주요 대북사업과 정책에 대해 빠짐없이 보고 받고 이와 관련된 지시를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당시 차기 대선을 위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폈던 것으로 보았다. 이 대표가 '대북정책 성과가 차기 대선에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될 것'이란 판단하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다수의 남북 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공약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표는 경기지사 취임 직후 남북 교류 협력기금 추경 예산안을 2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고, 2017년 126억 원이던 남북 교류 협력기금 적립금을 2018년엔 246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한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소개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의 영장 청구서엔 "이재명은 이화영으로부터 북한이 '금송'과 '스마트팜' 지원 등을 요청한다는 것을 보고 받고, 이화영에게 그와 같은 대북사업 추진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이재명은 2018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화영의 1차·2차 방북과 자신의 對北사업 성과를 홍보했다"는 내용도 영장 청구서에 담겼다.
  
  검찰은 "특히 이화영은 2018년 10월 2차 방북 당시 북한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과 향후 제1회 국제대회에서 피의자 방북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재명은 이화영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 '경기도, 8년 만에 재개된 남북 교류 협력사업 본격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했다.
  
  검찰은 경기도가 '對北 제재' 때문에 경기도의 남북 교류 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추진에 필요한 500만달러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자, 평소 이화영과 친분관계에 있고 대북사업에 관심이 많은 김성태에게 위 비용을 대납시킨 것으로 보았다.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경기도가 보증하고 지원할 것을 제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성태 당시 쌍방울그룹 회장도 경기도 차원의 보증·지원을 보장받음으로써 북한으로부터 對北 사업권을 확보해 그룹 사업을 확장하고 주가 관리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를 승낙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 지사의 訪北 비용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재명과 이화영은 북한에서 '이재명에 대한 의전 비용 등 명목으로 방북 비용 500만 달러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성태로 하여금 이를 대납시키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또한 이를 승낙했고, 방북비용을 300만 달러로 합의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방북만 되면 모두에게 좋으니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하니 이 전 부지사가 "김 회장 고맙다"고 화답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당시 이재명은 이화영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북 추진 경과 및 방북 비용 처리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었다.
  
  
  
  
  
  
  
  
  
  
  
  
  
  
  
  
  
[ 2024-06-07, 15:4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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