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이후 비용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되고 있다. 시추 한 번에 1000억 원이 드는데 전담기관인 한국석유공사가 ‘자본잠식’ 상태이다. 아시아 경제는 "왜 석유공사는 자본잠식에 빠졌고, 시추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일까요?"라고 묻고 이렇게 답했다.


자본잠식이란 쉽게 말해 적자가 커지면서 빚이 쌓이고 투자했던 금액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상태를 말한다. 계속되면 자본금 자체가 완전히 바닥날 수도 있다. 이를 ‘완전 자본잠식’이라고 한다. 완전 자본잠식이 된 기업은 자산보다 빚이 더 많고, 자본은 마이너스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지난해 석유공사의 자산총계는 18조2294억원, 그런데 부채총계는 19조5781억원, 빚이 자산보다 더 많다. 재무제표에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총합계로 표시된다. 따라서 자본은 -1조3486억원이다. 즉 석유공사는 현재 자신을 통째로 팔아버려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석유공사가 원래 이렇지는 않았다. 석유공사의 부채는 2006년 3조원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1년 부채가 20조원을 넘어섰다. 결국 석유공사는 연간 기준으로 2020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1979년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석유공사는 과도한 부채 때문에 매년 이자만 4000억 원을 부담하는 기업으로 전락해버렸다.

어쩌다 석유공사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됐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자원외교 실패’를 꼽는다고 한다. 2008년 취임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자원외교를 내세우며 해외에 있는 석유와 광물 확보에 나섰다. 이에 석유공사도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을 4조8000억 원에, 스코틀랜드 석유·가스탐사기업 ‘다나 페트롤리엄’을 약 3조4000억 원에 샀다. 이라크 쿠르드 유전-사회간접자본(SOC) 연계 사업에도 1조 원을 투자했다.

관련 사업은 처참한 실패에 가까웠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하베스트 투자. 하베스트는 2019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 적자를 기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하베스트에 투자된 금액이 총 7조5766억 원이었지만, 회수한 금액이 490억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꼼꼼하지 못한 사업설계 및 검증, 비상식적인 투자 결정이 석유공사를 자본잠식으로 이끌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한다. 동해 탐사에서도 이런 악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동해 심해 시추는 한 구멍 뚫는 데 1000억원 이상의 돈을 써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까지 동해 심해에 총 다섯 개의 시추공을 뚫는다고 했으니 단순 계산으로 총 5000억 원이 넘는 돈이 든다. 지금 석유공사가 흑자를 내고 있다지만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여전히 자본잠식 상태임을 고려하면 쉽게 낼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야 하는 데 우선 석유공사가 올해 배정받은 관련 예산은 턱없이 적다. 석유공사는 석유·가스 등의 시추를 위한 유전개발출자사업 예산을 받는데 39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메이저 회사들의 투자를 받는 방안도 거론된다는데 호주 석유회사가 철수한 뒤라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실회사가 동해 광구 평가를 미국의 부실회사에 맡긴 것도 묘하다. 부실이란 말은 무능인데 무능한 회사끼리 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무능한 대통령, 무능한 석유공사, 무능한 액트지오가 손 잡고 돈을 펑펑 쓰려 한다. 석유가 펑 펑 나와야지 돈을 펑펑 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