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의 냄새마저 풍기고 있다."
한겨레 사설 "동해 가스전 분석, ‘법인등록증 몰수’ 회사 골라 맡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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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어제 "동해심해가스전탐사 분석을 한 미국 액트지오의 체납사실을 한국석유공사와 계약당시엔 몰랐다고 시인하고 "정부를 대표하여 죄송하다"고 했다. 서울에 앉아서 기자들이 온라인 검색으로 간단하게 찾아낸 정보를 계약당사자가 몰랐다니 누가 믿겠나? 알아도 덮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오늘 사설 <동해 가스전 분석, ‘법인등록증 몰수’ 회사 골라 맡겼나>를 통해 시추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설은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 검토를 맡겨 매우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받아내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수천 억 원이 들어갈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는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했다. 어설픈 해명이 이어지면서 의심이 점차 의혹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기던 2023년 2월 당시 이 회사가 ‘법인 설립 인가서, 등록증을 몰수’당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점을 지적, <그런 회사에 분석 용역을 맡긴 것을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9일 ‘시사인’ 등 보도를 보면, 액트지오는 2019년 1월 미국 텍사스 세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법인 설립 인가서, 등록증을 몰수’당했다. 석유공사의 늦은 해명에 따르면, 법인 영업세 체납에 따른 조처였다고 한다. 2017년에 설립한 액트지오는 석유공사의 용역을 수행한 지난해엔 연간 매출 530만 달러(약 70억원)에 이르렀으나, 미국 인구조사국에 등록된 기업정보엔 연평균 매출이 2만7701달러(약 3800만원)로 기록돼 있다. 세계적인 기업은커녕 영업세조차 못 내, 그런 상태로 4년을 보내다가 석유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한 달 쯤 뒤인 지난해 3월29일에야 체납한 세금을 완납하고 법인 자격을 회복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은, <이에 대한 석유공사의 해명은 참으로 황당하다>고 표현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8일 낸 ‘보도 설명 자료’에서 “(액트지오가)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2023년 2월 석유공사가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사설은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건가. 몇 년 간 법인 등록증을 몰수 당해 있던 회사를 용역 발주사로 선정한 석유공사의 ‘지명 경쟁 입찰’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동해 가스전 탐사 시추 승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선 ‘과장된 홍보’가 논란의 시작이었다며 그런데 의사 결정 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부정·비리의 냄새마저 풍기고 있다고 했다. <수천 억 원이 들어갈 탐사 시추 승인 자체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셈이다. 제기된 의혹들을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 관련 예산 심의 때까지 미뤄둘 일도 아니다. 국회가 나서서 서둘러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한 것이다.
  
  
[ 2024-06-11, 10:1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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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e     2024-06-13 오후 1:24
정부 발표대로 그토록 유망한 광구라면 이제는 세계 유수의 석유 기업들이 부르지 않아도 찾아와서 공동 시추, 개발을 제안하지 않겠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교차 검증을 부탁할 수는 있을 것. 그런데 정부는 기밀유지 상 교차 검증은 불가하다 한다. 무슨 기밀인가, 이제는 전 세계에 공표한 사항인데.
   골든타임즈     2024-06-11 오전 11:10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시추 용도로 1000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려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고 나온다.

탐사 결과 영일만에서 38~100㎞ 떨어진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단 1개의 시추공부터 뚫어보겠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 다름 아니다.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 독재, 예산 가로막기를 하는 것이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려자 건설현장에 드러누워가면서 반대했던 인물들이 김대중같은 좌파였다. 2000조 상당의 국가적 재산이 발견되어 찾으려는데 이를 방해하려는 속셈은 뭘까?)

이상은 신문에 나온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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