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두 시간이 넘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8개월 의료대란’과 관련한 질문은 단 하나였다.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은 '무식·무대책·무책임'의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충분한 협의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거칠게 밀어붙인 정책으로 거꾸로 ‘필수·지역의료’가 망가지고,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쏟아낸 대책들은 온통 반헌법적, 직권남용 등의 위법적 요소 투성이다. 

기자들이 집중한 ‘김건희 이슈’보다 훨씬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이 단 하나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을 묻게 한다. 

다음은 의료대란 관련 질문과 답변.

질문(매경 우제윤) :

4대개혁 강조하셨는데 여소야대라는 현실적 제약이 매우 큰 상황이다. 야당 설득이 필수적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구요. 4대 개혁 추진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든지, 이재명 대표를 만나 설득하신다든지 하는 계획 갖고 있나? 시급한 의료개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와 대화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의료개혁 당위성은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 가지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답변 :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 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지금 쭉 추진해 왔고 아마 연내에 상급병원 구조 전환이라든지, 필수 의료에 대해서, 이를테면 수술한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면 필수의료에 의료 자원이나 인재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이라든가 의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종합해서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또 한 가지는, 의사들이 수술이나 응급처치,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다. 그래서 책임 보험제도도 설계하고, 이 사법리스크를 완화해서, 피해자는 양쪽의 변호사들끼리 딱 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가족은 환자 가족대로 자기들의 일을 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또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 의사가 사법 리스크 대응하는 데 정신이 팔리다 보면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 없고 위축이 돼서 환자를 볼 수 없다. 어쨌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나가고 있다.

그리고 수능도 14일이고, 내년 의대 정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고, 이제 후년(2026학년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다가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거기에 따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의료개혁 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과의 여야의정(협의체)을 통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또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