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과 그 후유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글을 써온 소수(少數) 그룹 중 한 사람이고 이 때문에 윤석열 팬클럽 같은 인사들로부터 정부의 성공을 방해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3년에 걸쳐 썼던 글을 돌아보니 오늘의 부작용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2022년 3월 16일 나는 조갑제닷컴에 “윤석열 당선인은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야! 대통령부(大統領府)의 이전은 작은 천도이다. 졸속으로, 허영심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썼다.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청와대를 버리고 광화문으로 대통령부를 옮기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아예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임기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5월 10일 시작되는 임기 전에 대통령부 건물을 짓든지 기존 건물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궁은 국가의 심장이자 정치의 중심으로서 역사성, 상징성, 편리성, 안전성을 다 충족시켜야 한다. 두 달 안으로 그런 장소를 고르고 시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해야 한다. 지금은 전시(戰時)가 아니다. 대통령부가 황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면 국민들이 불안해진다. 허영심에 사로잡혀 무리를 하면 실수를 한다. 국가의 상징적 존재에 대한 실수는 오래간다.〉

나는 대통령실이 민족사의 중심인 광화문 지역을 떠나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1. 옮길 장소는 약속한 대로 광화문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은 광화문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조 개국의 3대 건축물인 경복궁(景福宮), 종묘(宗廟), 사직단(社稷壇)이 이 지역에 있고 대한제국의 황궁(皇宮)인 덕수궁, 대한민국 시대의 서울시청, 정부종합청사, 국립현대미술관이 여기에 있다. 지금 거론되는 용산은 임진왜란 때 왜군 주둔, 일제(日帝) 때 조선군사령부,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가 있었다는 외세(外勢)의 상징성이 너무 강하다.

좋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옮기는 것이 맞다. 백악관, 엘리제궁, 크렘린궁 등이 보여주듯이 대통령궁은 그 나라의 대표적 건물이어야 한다. 있는 건물에 대통령부가 들어가는 것은 긴급할 때 임시처방으로 하는 일이다. 지금이 그런 때인가?

3. 광화문을 꺼리는 이유로 경호상의 문제를 대는데 그렇다면 청와대에 그냥 있는 것이 낫다.

4. 대통령부를 옮기는 것은 작은 천도이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그 상징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고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상징성이 졸속 이전으로 훼손되면 불길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 구청 옮기는 식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5.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 중대한 일을 결정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권력자의 허영은 비싸게 계산된다.

청와대 사정도 모르고 졸속 결정

2022년 3월 1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반대의견을 발표했다.

〈청와대 이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아닙니다. 어떤 연유로 지금의 청와대를 단 하루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국정 운영 초기에 대통령님과 함께 광화문 이전을 검토했던 한 사람으로서 주제넘지만 조언을 드립니다.

우선 모든 조건이 완비된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물리적으로 예산 낭비할 일이 없고 대통령이 여민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비서실장은 30초, 안보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이상 전원이 1분30초면 대통령 호출에 응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청와대 이전을 위한 기구를 정식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국가 안보 시스템의 핵심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이전하는 데 따른 대책도 없이, 갑자기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바꾸는 데 대한 의견 수렴도 없이, 심지어는 예산 편성도 없이(예비비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산을 포함하여 차제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안까지 충분한 검토를 시키고 현 정부에서 검토했던 내용도 참고하고 정식으로 예산도 편성하여 국가 중대사에 걸맞은 집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급히 결정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국민과 함께’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22년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상황에 대한 오판(誤判)이 있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는 대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들이 근무하는 여민관 내 집무실을 사용, 소통에 불편이 없었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고 약속했지만 허언(虛言)이 되었다. 그는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했지만 졸속 이전 자체가 그 어떤 제왕적 대통령도 하지 못한 방식이었음을 지적한 언론은 없었다.

홧김에 낸 의견 광고

나는 2022년 3월 20일 《문화일보》에 내 돈으로 의견 광고를 내고 비판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는 말을 강조하셨는데 청와대는 대한민국 민주 발전의 사령탑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제왕적 요소는 없지 않았지만 지난 70여 년 한국 현대사 중심부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일종의 선동입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은 주석궁이지 청와대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분단 현실에 비추어 청와대의 특수한 처지를 양해하고 참아왔지 않습니까?

광화문과 용산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광화문은 조선조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이 뿌리내린 곳이고 한반도 전체의 중심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곳을 떠나면 역사성을 잃게 됩니다. 외세와 병영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한 용산은 민족사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용도로 지은 건물입니다. 이를 대통령 집무실로 쓰는 것은 변칙적 용도 변경으로서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한 추진 과정에서 군인들, 건축가, 교양인,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흔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는 대한민국과 함께 운명을 같이해야 할 역사적 건물인데 어떻게 임시정부 청사 마련하듯 합니까?

무슨 이유를 대든 이렇게 무리를 한 이유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별생각 없이 한 말을 물리면 체면에 손상이 된다고 (생각하여)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이런 태도가 진짜 제왕적 권력의 행태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국군통수권자가 되실 분이 국군장교단을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한 달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는 식인데 입이 있어도 “역시 군대 안 갔다 온 대통령답다”는 말은 못 하게 되어 있는 그들로부터 가슴속 존경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9·11 테러 때 펜타곤 안에 백악관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국가 지휘자인 대통령과 국방 지휘자인 국방부 장관이 붙어 있을 때 김정은이 미사일, 장사정포, 핵무기로 때리면 동시에 무력화되는데 이런 위험성은 고려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두 기능을 모아놓진 않습니다. 합참의장 출신 11명이 반대한 일입니다. 김정은이 좋아할 일을 왜 서둘러 합니까?

5년 뒤 어느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도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고 국격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전이나 신축 공약을 내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기자 생활 52년째인 해방둥이로서 경험상 권력자가 허영과 오만에 빠지면 예외 없이 끝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역사 앞에 겸손하셔서 선거유세 때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을 실천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기원합니다.〉

“누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했나”

2022년 3월 20일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설계자인 건축가 유춘수(柳春洙) 선생이 건축가로선 거의 유일하게 반론 글을 발표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의 얼굴이 되어야 할 대통령 청사를 저 볼품없고 상징성과 역사성과 기능성과 장소성 모두 최상이라고 할 수 없는 국방부 청사를 영구적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건축가의 한 사람으로 분명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급히 서둘러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속담에 이만한 표현은 없습니다. ‘언 발에 오줌 누다’… 제발 동상의 후유증이 없길 빌고 빕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씨는 윤석열 후보의 경호를 맡았었고 당시엔 대통령실 이전의 책임자였는데 2022년 3월 21일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나와 당선인의 심경을 이렇게 전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 회의석상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청와대, 나도 들어가서 편안하게 하고 싶다,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냐.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면 그게 아니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나와야 된다. 왜 그러냐. 내가 편하면 그게 바로 국민의 감시가 없어지고 국민의 눈에 띄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불통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부정부패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내가 근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아예 해달라 해서 용산으로 가셔서 공원을 앞에 만들고 거기서 대통령 집무실을, 그 국민들께서 마음대로 들어오셔가지고 쳐다보게 만들고 그게 결국은 대통령이 함부로 못 하게 하는 견제 행위라는 겁니다.”

그는 현재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기자회견 횟수가 가장 적다는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3월 23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누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사일 시대인 지금 산들에 둘러싸인 청와대야말로 분단국가 대통령이 입지할 최적의 장소… 대통령들의 불운은 청와대가 흉지여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해서다”라고 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졸속 용산 결정’에 괜히 국민을 들먹인다며, 국민 다수 여론은 용산 이전 반대니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 거부를 몽니로 여기지 말고 심사숙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요지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게 불편하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제왕적 통치에서 벗어나라고 했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가 국민을 들먹이며 스스로 안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지 국민이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공원이 되지 않아도 그 일대는 충분히 좋다. 경복궁 담벼락을 따라 청와대 정문 앞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은 서울 최고의 산책길 중 하나다. 성곽길을 따라 청와대 뒤편 북악산으로 오르는 길도 잘 조성돼 있어 굳이 경복궁역에서 출발해 청와대를 (관)통해 올라갈 필요도 없다”고 했다.

“승효상·유홍준씨 등 문재인의 친구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청와대 흉지(兇地)론을 들먹였다. 청와대 옛 본관이 있던 수궁 터는 예부터 길지(吉地)로 꼽힌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총독이 그곳에 관저를 지었다. 대통령 개인과 달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발전했다. 길지여서 그랬을 것이다.”

‘상머슴’으로 뽑히자마자, ‘새 집’ 요구

2022년 3월 25일 최보식 기자(전 《조선일보》 선임기자)도 비판에 가세했다.

〈당선 직후 이를 ‘국정 제1과제’로 만든 것은 윤 당선인의 중대한 실책이었다. 새 정권을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모든 이슈들이 여기에 파묻혔다. 용산 이전 찬반에 대해 온갖 주장과 풍수설, 음모론, 이념적 갈등이 난무하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와 기름을 붓고 있다.〉

그는 “이런 상황은 윤 당선인의 ‘오기’가 자초한 것”이라면서 “대체 본인이 일할 집무실이 무엇이 그리 급한가. ‘상머슴’으로 뽑히자마자, ‘새 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머슴이 그래도 되는가. 이미 주인이 정해놓은 그 ‘집’에 들어가면 될 일이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 자리는 국민의 땅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돌려주고 말고 할 곳이 아니다. 국민들이 언제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적이 있나. 그러니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청와대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당선인처럼 ‘나는 폐쇄적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그 공간에 들어가기 싫으니 다른 곳에 집무실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다음 대통령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옮겨온 용산 집무실은 싫고 세종시에 집무실을 마련하겠다’고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윤 당선인은 ‘혁명’을 한 게 아니다. 0.7%포인트 표차로 당선된 5년짜리 대통령에게 국민적 합의 없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최보식 기자는 이렇게 끝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로 들어가라. 누구 말대로 ‘귀신’ 나오는 곳 아니다. 이런 집무실 타령으로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국민 분열을 초래하면 안 된다. 그리고 5년 금방 지나간다.〉

그런 식으로 의료 개혁 한다고 하다가

2021년 11월에 이미 윤석열 당선을 예언했던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2년 3월엔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인기 없는 개인적 사업으로 출발했다〉는 제목으로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을 비판했다. 이 잡지는 “대통령이 그곳에 위치하게 되면 미사일 한 방에 군사, 정치 지도부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면서 선거운동 기간엔 코로나19 피해 대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더니 정치적 자산을 개인적 사업을 강행하는 데 허비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역대 최저 지지율로 출발한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 그의 시도가 국민들을 더 멀리 밀어내는 결과를 빚을 것 같다고 예언했다.

그 무렵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조선일보》 칼럼에서 “‘내가 결정했으니 그대로 가자’는 식으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취임 첫날 새로운 공간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차별화하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 정권 교체가 바로 차별화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발표에 더욱 주목했던 것은 어쩌면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누가 봐도 부작용이 불가피해보이는 용산으로의 조기 이전 결정에 대해 주변에서 말리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을까. 소통을 강조하는 당선인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민과의 소통에 앞서 주변과의 소통이 더 중요해보인다. 대선에서 승리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정치의 시작이다.〉

강 교수의 우려는 시간이 지나니 현실이 되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 식으로 이른바 의료 개혁을 밀어붙였다가 의료 대란을 일으켰다. 참모들이나 언론이 청와대 이전을 말렸다면 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잠식하고 들어갔다. 한국 갤럽이 2022년 3월 넷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청와대 집무실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53%,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좋다’ 36%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 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55%가 ‘잘할 것’, 40%가 ‘잘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이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임 대통령들의 당선 2주 이내 즈음 직무수행 긍정 전망은 80% 내외였다. 2007년 12월 이명박 당선인은 84%, 2012년 12월 박근혜 당선인은 78%,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8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