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의대 정시 모집 감축’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정부는 근거도 대책도 책임자도 없는 의료 농단을 즉시 중단하고 향후 수년간의 입시 혼란, 십수년 이상의 의대 교육 파탄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책에 협조하라”고 촉구하며 “정시 모집 선발이 종료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의대 40곳의 2025학년도 의대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가 진행 중이며 13일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올해 의대 수시 모집 인원은 3118명으로 2024학년도 모집정원 3058명보다 많고 전체 모집 정원(4610명)의 67.6%에 달한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 의장은 회견문에서 “신입생 모집을 중지할 결정권자가 부재하다면 모집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위임하고, 현실적으로 교육의 질이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모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는 숫자 이외의 모든 준비과정과 비용, 그리고 책임을 개별 의과대학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휴학한 학생들을 하루라도 빨리 복학시키고, 안정된 사제 관계와 오직 도제식으로만 가능한 의학 기술의 전수를 지켜가기를 원한다면 2025년도에 정상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학생의 수는 개별 의과대학이 의평원의 지침에 따라 파악하는 방법이 가장 정직하고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으로 의료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거시적 계획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일년 내내 희망회로 돌려 온 장밋빛 의료는 없다”며 “절벽을 향해 굴러가고 있는 의료개혁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의대교육은 지금 즉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최소 11년, 혹은 영원히 훼손된다”며 “전문의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 나라의 좋은 의료란 아이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나라의 밝은 미래라는 말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의대도 지금의 비상식적 규모의 증원에 준비돼 있지 않고, 이대로 부실하게 교육받은 의대생들은 반쪽짜리 의사로 본인과 환자들을 평생 위험에 노출시킨 채 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습환경을 보장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와, 노동법을 지켜달라는 전공의들의 요구와, 내가 하는 일에 국가가 가격을 매길 거면 적어도 원가라도 쳐 달라는 주장이 도대체 어디가 문제여서 대한민국의 의료는 1년 내내 업무개시명령과 위험업무 강제 차출과 국가로부터의 협박으로도 모자라 계엄 ‘처단’의 대상까지 돼야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국민들을 향해 “이건 의료개악, 의료농단을 넘어 선 의료계엄이다. 하나의 직역이 탄압받을 때 침묵하지 말아달라”며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우리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의대 정시모집 감축, 즉시 시행해야”

2025년도 전공의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공개 된 지원율은 6.3% 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일년 내내 희망회로 돌려 온 장밋빛 의료는 없습니다.

필수의료 패키지로 포장된 공산주의 의료를 밀어붙이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나쁜 민영화를 위한 미필적 고의입니다. 제대로 된 수련과 전문의에 대한 정당한 대우 없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양질의 의료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의사들은 진료권을 박탈당하고, 환자들은 선택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둘은 우리 국민들의 등과 배를 동시에 겨누는 칼이 될 겁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내각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멈추겠지만, 어떤 일들은 멈출 사람이 없어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의료 개악의 스노우볼은 그 중 가장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근거도 대책도 책임자도 없는 의료 농단을 즉시 중단하고 향후 수년간의 입시 혼란, 십수년 이상의 의대 교육 파탄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책에 협조하십시오. 

정시모집 선발이 종료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의학교육의 연속성이 회복되고, 나아가 의료기술 전수의 맥이 유지됩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책임질 능력이 없다면 직접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결정을 맡기십시오. 신입생 모집을 중지할 결정권자가 부재하다면 모집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위임하고, 현실적으로 교육의 질이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모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는 숫자 이외의 모든 준비과정과 비용, 그리고 책임을 개별 의과대학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휴학한 학생들을 하루라도 빨리 복학시키고, 안정된 사제 관계와 오직 도제식으로만 가능한 의학 기술의 전수를 지켜가기 원한다면 2025년도에 정상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학생의 수는 개별 의과대학이 의평원의 지침에 따라 파악하는 방법이 가장 정직하고 정확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의료 체계 및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으로 의료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거시적 계획을 짜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당장 닥친 준비되지 않은 교육 여건에 대해 전체를 다시 추계할 정부의 능력도, 학생들의 시간도 없으니 이 제안은 2025학년도에 국한된 것임을 밝힙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이후의 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전국의 수험생과, 의대생과, 이공계 학생들의 손해를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재고와 회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 의료를 원래의 자리로라도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수 틀리면 엎어 버리는 도박판입니까. 이미 진 바둑판에 바둑돌만 2000개 쏟으면 이기는 게 됩니까. 불합리한 현실 인식과 비상식적인 판단 능력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윤석열 정부의 파괴적 무지몽매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마비되었습니다. 거짓말 같은 계엄과 불안한 탄핵 정국에도 이 나라의 치안과 산업과 물류가 유지되는 것은 오직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일상을 지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질서'란 이런 곳에 쓰는 말입니다. 

절벽을 향해 굴러가고 있는 의료개혁은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의료는 이미 턱 끝까지 물이 차 올랐습니다. 의대교육은 지금 즉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최소 11년, 혹은 영원히 훼손됩니다. 전문의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 나라의 좋은 의료란 아이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나라의 밝은 미래라는 말 같은 겁니다. 

어떤 의과대학도 지금의 비상식적 규모의 증원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대로 부실하게 교육받은 의대생들은 반쪽짜리 의사로 본인과 환자들을 평생 위험에 노출시킨 채 일하게 될 겁니다.

정부는 의평원을 장악해 눈 가리고 아웅하려 하겠지만, 잊지 마십시오. 면허는 국내용일지라도 의학은 세계 공통이라는 것을. 이 눈덩이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더 이상 세계 속에서 인정받을 수 없게 될 겁니다. 

학습 환경을 보장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와, 노동법을 지켜달라는 전공의들의 요구와, 내가 하는 일에 국가가 가격을 매길거면 적어도 원가라도 쳐 달라는 주장이 도대체 어디가 문제여서 대한민국의 의료는 일년 내내 업무개시명령과 위험업무 강제 차출과 국가로부터의 협박으로도 모자라 계엄 '처단'의 대상까지 되어야 했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것은 의료개악, 의료농단을 넘어 선 의료계엄입니다. 

하나의 직역이 탄압받을 때 침묵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우리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12.11.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원내대표 천하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