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망상으로 몰고간 ‘부정선거 음모론’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대통령 포함 음모론자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렇다.

1) 민주당 세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결탁해 2020년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표 도둑질’ 한 부정선거 조작 세력이다. 2) 부정선거를 통해 국회가 장악되었으므로 현재 국회는 반역자들의 소굴이다. 3) 자격없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탄핵을 남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어 계엄은 불가피하다. 4) 계엄을 통해 선관위를 장악하면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5) 계엄의 불가피성을 전 국민이 인정하고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은 퇴출될 것이다.

이런 망상에 빠진 집단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계엄이든 내란이든 모두 ‘부정선거를 저지른 악마와의 투쟁’이라는 위대한 사명이다. 한 순간에 대한민국을 쿠데타가 다반사인 남미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위태롭게 견디던 경제에 치명상을 입혀놓고도 반성 없이 정신승리 중인 윤석열 세력의 행태도 오직 ‘부정선거 음모론’ 관점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다.

조선일보와 보수 지식인, 음모론이 대통령까지 삼키는 데 도우미 역할

반성해야 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세력은 또 있다. 음모론이 거대한 세력으로 자리잡고 대통령까지 삼키는 데 자양분 역할을 한 보수 언론이다. ‘100만 유튜버’가 현란한 통계와 전문 용어를 써가며 음모론을 설파할 때, 언론은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해 투표값 조작이 가능했다’는 국정원의 거짓 발표에 검증도 없이 부화뇌동해 선관위를 공격했다. 부정선거 주장을 배척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잠잠했던 음모론자들은 이런 언론 보도에 고무되어 제2의 부정선거 선동을 이어갔다. 

보수언론 특히 조선일보는 국정원 발표 후 사설과 칼럼으로 선관위를 흔들었다. 게다가 음모론에 편승해 선관위를, 중립성을 상실한 부패 집단으로 매도하고,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라도 뚫린 듯 선동하는 칼럼을 검증없이 게재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전 조선일보는 부정선거론에 편승했던 사람의 칼럼을 또 게재했다. KBS와 YTN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정선거를 설파하며 계엄을 옹호했던 진행자를 각각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배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조선일보도, 칼럼을 쓴 교수도 계엄 배경이 된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반성이나 자기 성찰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조선조 양반의 초월적 話法처럼 한국의 극단적인 정치 문화 탓이라며 ‘국가적 비극’을 운운하고 있다. 

7일 ‘[朝鮮칼럼] 웃음거리 된 한국을 외국서 보는 참담한 심정’을 쓴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는 칼럼에서 영국 출신 동료 교수가 “어쩌다 코리아가 베네수엘라, 멕시코, 콩고처럼 위험한 민주주의로 전락했는가?”라고 묻더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 계엄군을 동원해 선관위를 덮쳤고, 선관위에서 서버를 빼내면 부정선거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맹신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계엄도 합리화 되고 국민들이 박수칠 것’이라는 망상에서 벌어진 사태이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애매한 양비론에 입각해 현 사태를 무언(無言), 무절제(無節制), 무성찰(無省察)의 정치문화가 만든 비극으로 평가했는데, 그렇게 돌려 말할 필요도 없이 음모론 망상에서 시작된 계엄이었다.

송 교수는 이렇게 우리 사회를 위험으로 몰아넣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경고한 적 있나? 반대로 음모론을 감싸는 칼럼을 통해 음모론 확산의 도우미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음모론자들의 주장 그대로 담은 칼럼 게재, 제 정신인가?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한 소위 보수 지식인들은 ‘부정선거론을 믿지는 않지만...’으로 시작해 결국 ‘의혹이 제기되므로 검증할 필요는 있다’는 식의 입장을 취했다. 한풀 벗겨보면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사실상의  부정선거론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송 교수도 비슷했다.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이 허술하다며 대만식 수개표를 주장했던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자’ 딱지에는 매우 불쾌해 했으나, 그가 쓴 글에는 음모론자들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성북구 개표소의 투표지 분류 오류 등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 없는 사실들을 가지고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음모론자들이 대표적으로 되풀이 했던 주장이었다.   

그는 2023년 11월 ‘[朝鮮칼럼] 구멍 뚫린 선거 관리,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칼럼을 통해 “(2023년 10월 국정원이 발표한) 합동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제 해킹 조직이 통상적 방법만으로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고, 사전 투표소 통신 장비에 USB만 꽂아도 선관위의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만식 전면 수개표를 주장했었다.

국정원의 2023년 10월 보안점검 결과 발표는 윤 대통령 및 ‘부정선거교’ 교인들의 강력한 근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난 국정원 보안점검의 실상은 이렇다.

모의해킹으로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했으나, 보안관제시스템에 의해 차단되어 결국 뚫을 수 없었던 국정원은 ‘이렇게 해서는 시스템 점검을 할 수 없다’면서 보안단계를 풀어줄 것을 요구한다. 결국 선관위가 보안의 핵심인 시스템 구성도와 소스코드, 접속 관리자 계정까지 제공한 이후 점검이 이루어졌다. 집으로 비유하면 보안시스템도 꺼놓고,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설계도도 알려준 상태에서 모의시험을 한 것. 이걸 가지고 부실하다, 온라인에서 조작이 가능했다고 발표한 것인데, 당시 국정원도 민망했던지 부정선거의 근거는 없었다고 해명했었다.

‘부정선거교’ 교리가 된 국정원 보안점검의 어이없는 실상

송 교수의 칼럼은 우리나라 선거 투개표 제도의 위험성을 과장했다. 선관위 전산망의 보안 취약점을 과장 또는 오인해 마치 실제 투개표 조작이 가능한 것처럼 진단했다.  온라인 해킹을 통해 아무리 투개표 결과 값을 조작하더라도 실물 투표지가 존재하고 공개 투개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있는 한, 톰 크루즈 할아버지가 와도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이다.

온라인 조작 값에 맞추어 조작된 투표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투표함에 집어넣으면 가능하다는 망상적 주장도 있긴 하다. 투표자가 사전투표에서 관내투표를 할지, 관외투표를 할지 알 수 없는데 그 모든 경우의 수에 맞춰 투표지와 봉투까지 만들어 놓고 딱 맞게 투표함을 만든다? 언급할 가치도 없다. 

송 교수가 쓴 ‘통상적인 수법만으로 투·개표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표현은 국정원 보도자료에도 없는 과장이다. “사전 투표소 통신 장비에 USB만 꽂아도 선관위의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다”는 주장도 국정원 발표에는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하여 해킹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했고,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즉 누군가 몰래 노트북에 접근해 USB를 꽂아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노트북의 USB 연결 단자 자체를 선관위는 아예 막아 놓으니 불가능하다.

당시 송 교수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필자는 국정원의 발표는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의 ‘해킹 가능성’에 대한 지적일 뿐이며, 우리나라 개표 과정 자체가 이미 수개표 시스템이어서, 여러 단계에 걸쳐 사람(개표 사무원과 정당별 참관인)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기에 ‘해킹 가능성’이 실제 투개표 조작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후 몇 차례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다.

중국과 북한의 선거개입? 부정선거 세력의 단골 레퍼토리

송 교수는 2023년 칼럼에서 중국과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디지털 전체주의가 세계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위급한 상황이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2019년과 2021년 연방 선거에 중국이 다방면 개입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호주와 미국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 개입이 계속 논란이 된다. 자유 진영의 최전선으로 중국과 북한에 인접한 대한민국은 더 큰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칼럼 ‘중국의 정치공세를 막는 대만의 투명한 선거관리(조선닷컴)’에서 “대통령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획책을 의심하며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음험한 딥스테이트(deep state)의 조작 행위인가? 부패한 헌법기관의 부실 행정인가? 전체주의 적대국의 은밀한 선거 개입인가?”라는 주장까지 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윤석열 세력의 단골 레퍼토리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대한민국 개표 과정은 전자분류기에 의존한다. 그 전자분류기는 분당 340장의 빠른 속도로 계수하는 최첨단 장비로, 이라크 등지에 수출되었다가 그곳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여 사용이 중지된 바 있는 바로 그 기계..그 기계에는 통신장비까지 설치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러 단계의 개표 과정 중 한번 사용되는 ‘투표지 분류기’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투표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보조적 기계일 뿐이다. 투표지를 센서로 감지해 분류 및 집계를 해 주면 개표사무원이 한번 더 육안으로 확인하는 단계로 넘기는데, 이런 장치를 ‘최첨단 장비’로 부르는 것도 코미디고 통신장비가 설치되었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2022년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법원은 투표지 분류기를 제어하는 제어용 노트북에는 무선 랜카드가 제거되어 있어 외부 통신망과의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순결함’을 입증하라? 의처증과 뭐가 다른가.

이 외에도 송 교수는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을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런 주장들은 21대 총선 관련해서만 120건 넘게 쟁송 과정을 거쳤지만 선관위 재검표, 수사, 판결 등을 통해 모두 기각됐다. 수많은 선관위 직원과 각 정당 관계자가 투개표 과정을 감시하는 체계에서, 사소한 행정 실수나 장비의 일시적 오작동은 몰라도 선거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 과정을 거쳐 나온 결론이다.

송 교수는 아시아투데이에 기고한 칼럼(‘부정선거’라는 방 안의 코끼리, 팩트 밝혀야만 사라져)에서 다시 선관위를 공격한다. 대통령까지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계엄까지 했으니 선관위가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는 식인데, “해결책은 오직 하나, 중앙선관위가 자발적으로 정부의 철저하고 완벽한 조사와 감사를 받아들여 선거관리의 무결성을 입증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모든 걸 의심하는 의처증 남편이 아내를 향해 ‘너의 순결함을 입증해 봐라’는 식의 폭력적 주장이다. 세상에 ‘죄가 없음을 입증하라’는 요구를 허용하는 법 체계가 있나?  

스스로 음모론자임을 숨기며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비겁하게 편승하는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많다. 이들이 음모론을 편든 결과가 어떠한가. 윤석열의 계엄 소동에 대하여 뉴욕타임스는 “유튜브 알고리즘 중독에 의해 유발된 세계 최초의 반란”이라고 평가했다. 음모론에 넘어간 대통령이 나라를 절단내고,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조선일보는 계엄사태 이후에도 음모론자들의 거짓 선동을 그대로 지면 광고에 실어주고 있다. 광고는 제2의 기사이다. 조선일보는 거짓 음모론으로 돈벌이에 열중하는 생계형 극우 유튜버와 뭐가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