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안간 대통령의 병정놀이 같은 비상계엄령 소동, 軍警 수뇌부 싹쓸이 수사, 대통령 탄핵소추와 직무정지,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집행에 대한 저항, 무장집단인 경호처와 경찰의 대치. 이런 가운데 내란, 내전이란 말이 정치인과 언론인들 입에서 거침 없이 나온다. 말이 씨가 된다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이지만 프랑스 대혁명 169년 후인 1958년(4공화국 때), 171년 후인 1961년(5공화국 때)에도 군부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左右(좌우)대결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정치행태이다. 나는 10여년 전 글에서 <左右대결을 정치의 軸(축)으로 하는 한국은 프랑스型에 가까운데, 그렇다면 좌익 폭동과 우익 쿠데타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 윤석열의 계엄사태로 절반이 적중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제1공화국 등장, 루이 16세 부부 처형,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황제 등극, 1814년 왕정復古(복고), 1815년 워털루 전투로 나폴레옹 몰락, 1830년7월 혁명으로 새 왕조 등장, 1848년 2월 혁명으로 제2공화국 등장(나폴레옹 조카가 대통령에 당선), 1851년 나폴레옹 3세가 쿠데타로 공화정 종식시키고 왕정부활, 이듬해 황제로 등극, 크리미아 전쟁, 1871년 普佛(보불)전쟁에서 프랑스 패배, 王政폐지, 파리코뮨으로 좌우 수만 명 피살, 제3공화국 등장 등.
대혁명에서 파리콤뮨까지 82년간의 파란 많은 프랑스 민주화 과정에서는 20여년에 걸친 네 차례 전쟁, 두번의 혁명, 두번의 쿠데타, 그리고 파리콤뮨이란 內戰이 있었다. 이런 소용돌이의 軸은 地主-상공업자-교회-군장교 중심의 우익과 노동자-농민-지식인 중심의 좌익 사이 대결이었다.
1870년 독일통일을 노린 프러시아가 프랑스를 친 普佛전쟁에서 나폴레옹 3세가 스단에서 포위되어 항복하였다. 프러시아군은 파리로 진격, 포위하자 새 정부는 이듬해 프러시아에 막대한 배상금과 알사스-로렌 지방을 바치기로 하고 항복하였으나 노동자와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시민군은 항복을 거부하고 파리콤뮨이란 독자 정부를 수립, 파리를 장악하였다. 베르사이유에 본부를 둔 정부군(국회파)은 파리로 진격, 두 달 간의 치열한 시가전 끝에 파리 시의회 중심의 좌파세력을 일소하였다. 약3만 명(대부분이 파리콤뮨 세력)이 죽었다. 빅톨 유고는 "파리는 이 내전으로 最良(최량)의 남녀 10만 명을 잃었다"고 개탄하였다. 이 기간 프러시아는 포로로 잡았던 10만 명의 군인을 프랑스 정부군에 돌려보내, 진압작전을 도왔다. 계급모순은 민족모순보다 더 강하다는 말이 있다.
파리콤뮨의 참사가 일어난 것은 프랑스 대혁명 82년 뒤였다. 민주주의가 성숙되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이가 77세에 불과하다. 프랑스를 오늘날까지 흔들고 있는 左右 대결이 한반도에선 南北 사이뿐 아니라 남한내에서 2重으로 전개되고 있다. 프랑스보다 훨씬 복잡한 內戰的(내전적) 구도를 안고 있다. 파리콤뮨 같은 사건이 한국에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이들이 있다면 세계사 공부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념대결과 군대의 역할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左右 대결 양상이 강한 나라에선 군대가 늘 중요한 정치적 변수이다. 左右 대결로 사회 혼란이 지속되면 불안해진 국민들이 군대를 國法 질서 수호자로 여기고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5.16 군사혁명도 프랑스와 비슷한 類型(유형)이다.
1958년 5월 프랑스의 알제리 주둔군은 정부의 알제리 독립허용 움직임에 불만을 품고, 사실상 반란을 일으켰다. 매슈와 살랑 장군의 지휘하에 알제리군은 코르시카섬을 장악한 뒤 파리로 진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드골 추대를 선언하였다. 이는 2차 대전 때의 救國(구국)의 영웅 드골이 국가 지도자로 복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12년간 고향에서 칩거 생활을 하던 드골은 수상직을 맡는 조건으로 국회에 시한부 비상大權, 대통령 중심제로의 改憲을 요구, 관철시켰다. 1961년 4월엔 드골이 알제리를 독립시키려 하자 알제리 주둔군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本土에 상륙하겠다고 나왔으나 드골의 對국민-對軍 직접 호소로 좌절되었다.
1968년 5월 학생과 노동자 및 좌익의 反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이 군중으로 포위되는 위기를 맞았을 때 드골은 한때 하야를 고려하였다. 5월 말 드골은 헬리콥터를 타고 독일의 바덴바덴에 있던 駐獨(주독) 프랑스군 매슈 사령관을 비밀리에 방문하였다. 매슈는 2차대전 때부터 드골의 부하였고, 알제리 주둔군이 드골을 추대하는 사실상의 반란을 일으킬 때 주모자였다. 매슈는 드골에 대한 군부 지지를 확인시키면서 下野를 만류하였다. 자신감을 회복한 드골은 파리로 돌아오자마자 對국민 연설을 통하여 "공산당이 정권 장악을 음모하고 있다"면서 국회 해산과 총선거를 발표하였다. 이 연설 직후 드골을 지지하는 우파 시민들이 파리의 거리로 몰려나왔고 총선에선 드골파가 大勝(대승)하였다.
1930년대 스페인 內戰 때도 군부는 우파 편에 섰다. 당시의 사회혼란은 계급혁명을 추구하는 좌익과 특권을 누리는 교회 사이의 대결이 핵심이었다. 여기에 지역 분리주의 운동까지 가세하였다. 모로코 주둔군 사령관 프랑코가 스페인의 國基(국기) 수호를 명분으로 내걸고 집권 좌익세력 타도에 나서면서 4년간 스페인 內戰이 벌어졌다. 유럽의 지식인들이 좌익을 지원하고 헤밍웨이 같은 문학인들과 피카소 같은 예술가들이 좌익을 미화하는 바람에 좌익 공화파가 善이고, 우익 민족파가 惡이란 인상을 남겼지만, 左右 양쪽이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한 점에선 비슷하다. 좌익 공화파는 교회를 파괴하고 7000명의 신부들과 300명의 수녀들을 학살하였다.

스페인 내전엔 독일과 이탈리아가 우파 편에, 소련이 좌파 편에 서서 개입하였다. 이데올로기적 內戰에선 상대를 치기 위하여 外勢(외세)를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 계급적 적대감이 민족애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스페인, 한국의 左右 이념 대결 구도는 內戰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민주주의를 표방하였으나 민주주의가 內戰을 막아주지 못하고 어떤 점에선 사태를 악화시켰다. 한국의 민주화도 內戰的 요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키워준 게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일성은 1977년 호네커를 만났을 때 남한에서 反共민주주의가 이뤄져도 혁명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선거와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면 더 쉽게 좌익세력을 심고 키울 수 있다는 의미였다. 프랑스는 1789년 7월14일의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을 가장 큰 국경일로 기린다. 建國보다 혁명을 더 重視(중시)하니 혁명이 자주 일어나는지 모른다. 한국도 1948년의 8월15일 建國기념일은 아예 무시하고, 4.19와 5.18을 더 기린다. 세계를 향해 혁명과 쿠데타를 수출한 나라, 이를 수입한 러시아보다 한국이 프랑스의 더 충직한 제자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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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의 쿠데타를 다 취재한 유일한 기자

윤석열의 계엄사태와 무안공항 착륙 사고로 해서 2024년 12월은 한국인들에게 오래 기억될 것이다. 나는 1980년대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계엄하에서 열린 1980년대엔 KAL007 피격 사건, 대한항공 폭파사건 등 세계적 충격을 준 항공기 사고도 많았다.
1971년부터 기자생활을 시작한 나는 한국에서 일어난 네 번의 쿠데타를 다 취재, 기록을 남긴 유일한 현역이다. 1980년대의 국내외 항공사고를 취재한 적도 있어 역사가 4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을 더 실감하였다.

1. 1961년 5월16일 군사쿠데타는 약800년 만에 군인이 권력을 잡고 근대화의 주도세력이 된 민족사의 획기적 사건이다. 당시 한국의 최강선진 집단이었던 군부는 그 뒤 30년 간 세 명의 군인 출신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한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렸다(박정희 전기, 한강의 새벽).
2. 1972년 10월17일 유신선포는 통치자가 국회를 해산, 헌법을 정지시키고, 반대세력을 정리, 자신의 권력을 한층 강화한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였다. 포병장교 출신 박정희는 쿠데타라는 말을 만든 프랑스의 포병장교 나폴레옹처럼 두 번 쿠데타를 했다. 유신시대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국력의 조직화와 능률의 극대화를 모토로 내걸었다. 중화학공업 건설, 중동건설 시장 진출, 새마을 사업, 의료보험 출범, 4대강 유역 사업, 중산층 육성 등 엄청난 속도전으로 두 차례 석유쇼크를 극복, 후진국 대열에서 탈피, 중진국에 진입하도록 했다(박정희 전기). 선비 같은 군인 박정희는 18년간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에 최대의 업적을 남겼다. 가슴에 총을 맞고도 "난, 괜찮아"라고 한 그는 아낌 없이 주고 간 나무였고, 더러운 강물을 들이마셔 바다와 같은 새 세상을 만들면서도 맑은 영혼을 끝까지 유지한 부끄럼 타는 초인(超人)이었다.
3. 1979년 12월~1980년 5월의 신군부 쿠데타는 군사변란으로 시작하였으나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만들었다. 전두환 소장을 지도자로 한 정규육사 출신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이후 생긴 권력의 진공을 메우며 피를 흘리고 정권을 잡았으나 1980년대를 대전환의 연대로 만들었다. 광주사태에서 시작, 민주화의 격동을 거쳐, 6.29 선언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열고 직선제 개헌과 제6공화국 출범, 88 서울올림픽과 북방정책으로 끝난 10년은 장엄한 역사의 전진을 이뤄졌다. 19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1%로서 세계 1위, 극일(克日)의 발판을 만들었다.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은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 효율적으로, 개방적으로 국가를 운영, 물가안정 무역흑자를 통하여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한국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동구 공산권, 소련, 중국을 포함하여 汎세계적으로 넓혔다(제5공화국, 有故, 12.12 사건-정승화는 말한다, 조갑제의 광주사태 등).
4. 2024년 12월3일의 계엄선포는 여야의 지도자를 체포, 구금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통제할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했다는 점에서 유신 쿠데타와 유사한 전형적인 친위쿠데타 시도였다. 군대 안간 정치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병정놀이 하듯이 계엄군을 운용하는 바람에 두 시간만에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로 진압되었다. 트럼프 제2기 집권을 앞두고 살얼음판이 깔린 호수 위를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 타이밍에 나폴레옹이 1805년 아우스텔리츠 전투에서 호수의 얼음판을 걸으며 후퇴하는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향해 포격, 몰살시키듯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全분야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자폭테러가 되었다. 환율 급등은 하나의 징조일 뿐이다.
이 친위 쿠데타 시도는 종북 반역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걸었으나 실제 진행과정을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이란 망상과 사랑하는 부인을 지켜야겠다는 절박함과 민주당에 대한 울분이 겹친 발작적 자해(自害)행위로 보인다. 앞선 세 번의 쿠데타가 불법이란 태생적 한계 속에서도 유능한 집권세력을 만들어내 나름대로의 역사적 역할을 한 것과 달리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미수는 무엇을 역사에 남길지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사가 실패로 끝난 뒤 "그냥 경고용"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측은 대통령의 아니면 말고 식 행태를 웃고넘길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 윤석열 세력을 일소하는 역공(逆攻)으로 나왔다. 멍청한 계엄군은 한 방의 총도 쏘지 않았고, 한 명의 요인도 체포하지 못했지만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반격으로 벌써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고, 국방장관,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윤석열과 헤어지지 못한 국힘당을 위헌정당으로 몰아 해산시켜려 할지 모른다. 박수부대 보수세력은 무능한 윤석열로 해서 궤멸적 타격을 받게 되었다. 코미디가 지나쳐 비극으로 둔갑한 것이다.
나폴레옹 3세가 친위 쿠데타로 황제가 되는 과정을 지켜본 칼 마르크스가 한 말, 역사가 되풀이 될 때는 처음엔 비극으로 두번째는 소극(笑劇)으로 된다는 말이 변태적으로 적중한 셈이다. 김성한(金聲翰) 선생이 필생의 역작 '7년 전쟁'의 다섯 권 앞장에 늘 써놓았던 글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萬斬)으로도 모자라는 역사의 범죄자다"는 선조(宣祖)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는데 윤석열을 위하여 준비해둔 글 같기도 하다.

보수의 모든 가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을 편드는 보수가 있다. 역사의 패배자 편에 서고 있다. 성공한 세번의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획기적 文明발전을 이뤘음에도 불법성의 족쇄에 채워져 과소평가 받거나 무시당하고 있는 이유를 잘 살펴야 한다. 특히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5.18 소급입법으로 밀어붙인 전두환 노태우 세력 단죄가 실적이 많은 두 전직 대통령을 지금껏 어떤 모습으로 후세에 각인시켰는자를 보면 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직도 영면(永眠)할 장소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실패하여 업적을 남길 기회조차 없었기에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할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법원 공수처 경찰을 향해 내란세력으로 몰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파면해달라고 호소하는 것과 같다. 부정선거음모 집단의 교주가 되려는 행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의무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데 그치지 않고 제69조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할 것을 다시 강제하였다. 헌법 재판소의 지난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 헌법수호 의지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이런 문장을 남겼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당시 노무현은 헌법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파면을 면했으나 국민, 특히 여당 대표 등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누도록 명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판단은 엄중할 것이다. 헌재에서 파면, 형사법원에서 重刑선고가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편들기는 한국의 보수를 역사적, 정치적 패배자 앞에 영원히 줄세우는 악수(惡手)가 될 것인데 여기에 더욱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추가된다. 윤석열 편들기는 지금 세계적 사기극으로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편드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윤석열 편들기는 사실 정의(법치) 자유를 3대 가치로 삼는 보수로선 자살행위이고 역사의 심판을 영구적으로 부르는 일이다. 윤석열 계엄은 거짓, 불법, 폭압으로 보수의 가치를 부정하였는데도 이번에 또 보수가 줄을 잘못 서면 천년 동안 再起할 수 없을 것이다.


뉴욕타임스가 음모론을 세계에 알리다


지난 연초(年初) 뉴욕타임스는 “공포감과 음모론이 어떻게 한국의 정치위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가”란 제목의 기사에서 부정선거음모론의 실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퓰리처 수상 경력이 있는 최상훈 서울 특파원이 쓴 기사이다. 기사는 김권섭이란 72세 시위참여자를 맨 먼저 소개한다. 대통령 관저 근처에 모인 이런 이들은 지난 4월 총선이 조작되었으므로 야당의 다수의석은 무효이고, 윤석열을 지키는 것은 사법 학교 언론에 뿌리내린 종북세력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보통 한국인들은 그런 음모론을 우익 유튜브에 의하여 사이버 세상에 퍼진 선동 정도로 취급하지만 이 나라의 양극화된 진영논리에 의하여 그런 음모론은 김씨와 같은 사람들을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하여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요구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 기사는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윤석열 추종자들의 행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과 비슷하다고 했다.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안병진 씨는 “윤석열은 한국판 MAGA 세력에 기대어 권력을 놓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과 우파 유튜버의 밀접한 관계를 소개했다.
취임식에 수십 명의 유튜버들이 초청을 받았고, 尹대통령도 그들 유튜버의 팬임을 숨기지 않는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인용했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反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라고 호소한 것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우익 유튜버들에게 “이건 전쟁이고 당신들은 전사(戰士)다”고 말한 사실도 인용했다.

"알고리즘 중독에 의하여 유발된 세계최초의 반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53%가 유튜브로부터 뉴스를 접한다는데 이 수치는 조사대상 46개국의 평균 30%보다 월등하게 높다(한국언론재단 2023년 조사). 이 신문은 이런 특수성이 한국을 분열시키는 데 작용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전 국회의원 홍성국 씨는 윤석열과 추종자들이 쓰는 용어와 음모론은 우익 유튜브의 주장과 판박이라고 했다. 홍 씨는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알고리즘 중독에 의하여 유발된 세계최초의 반란일 것이다”고 했다. 최상훈 기자가 기사를 쓰기 위하여 인터뷰한 12명의 시위참여자들은 다 확고한 음모론 신봉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하거나 주된 정보원은 우익 유튜브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72세 김재성 씨는 “나는 신문과 텔레비전은 보지 않는다. 그들은 완전 편파적”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尹대통령이 잇단 스캔들과 사고(事故)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곤혹스럽게 되면서 더욱 공개적으로 극단적 우익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는 비우호적인 언론인들을 '가짜 뉴스' 확산자로 몰아붙였으며 정적(政敵)들을 공산당식 전체주의 추종자라고 규정했다. 우익 유튜버를 공무원 훈련기관의 책임자로 임명하기도 했다. 尹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익 유튜버들은 국내의 적들을 일소(一掃)하기 위하여 비상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Stop the Steal


그들은 중국에 대한 공포감을 확산시키기도 했는데, 중국이 한국의 국내정치, 특히 선거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尹대통령은 자신의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면서 중국인 간첩들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윤석열과 우익 유튜버들은 한국의 개표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같다. 친윤 시위대는 "Stop the Steal"이란 구호판을 들고 다니기도 한다. 이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진 뒤 추종자들이 부정선거 때문이란 거짓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말이다. 최상훈 기자가 만난 52세의 신은주 씨는 부정선거설을 믿는 사람인데 유튜브를 논리적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 경찰, 그리고 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을 근거 없다고 무시한 지가 오래인데 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뒤 군인들을 선관위로 보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고 전하면서 이렇게 썼다.
<군 장교들은 선관위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고위 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하여 손을 묶고 눈을 가린 채 군사기지의 지하 벙커로 데려가 선거부정에 대하여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사람들과 컴퓨터가 외부로 반출되기 전에 계엄령은 끝났다. 저명한 보수적 언론인 조갑제 씨는 "대통령이 저질 유튜브를 보다가 황당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정신을 빼앗겼음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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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수의 시각: "한국보수의 붕괴, 反日은 계속된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한국보수의 붕괴, '反日'은 계속된다>
일본 보수 월간지 정론(正論) 1월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필자는 일본인 납치자 구출 활동과 북한인권 개선운동의 지도자로 두 나라에서 다 유명한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 니시오카 쓰도무 교수(도덕과학연구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한미일 동맹 복원 정책에 박수를 보냈던 사람이다. 그는 이번 尹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를 '망상적(妄想的) 코미디'라고 평했다.

<尹대통령이 계엄선포의 이유로 든 국회에 의한 정부관료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은 尹 정권에 대한 악의를 느끼게 하고 지나치다는 비판은 있지만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진 것이다. 국회의 의석수는 직전 선거의 민의(民意)를 반영하는 것으로 대통령도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나는 최대한 신속하게 反국가세력을 궤멸시키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이야기는 망상(妄想)에 가깝다. 계엄령 선포 후 군대에 명령한 내용을 보면 망상(妄想)에 홀린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니시오카 씨가 가장 경악한 것은 포고령에서 "파업중인 전공의들이 48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의대증원 2000명 정책의 무리를 비판한 그는 이 포고령은 파업이 아니라 이직(移職)한 전공의들을 파업했다고 오인, 처단하겠다고 위협한 것인데, 이는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야당과 의사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를 하고 있으므로 계엄을 선포, 군대의 힘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듣도록 하겠다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니시오카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것도 비판한다.
<선거에서 지지 않을 수 없는 행동을 해놓고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일부 유튜버가 주장하니 이를 믿고 계엄령 선포로 치달았다>는 것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비판했듯이 선관위 컴퓨터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어 해킹 공격은 불가능하다는 기초 지식조차 없는 인물이라고 했다. 니시오카 씨는 '독선(獨善)과 망상(妄想)'이 윤석열의 파멸을 불렀다면서 한국보수가 동반몰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尹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그가 독선적이고 무능력하고 망상(妄想)을 믿고 있는, 즉 대통령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코미디였다. 그 결과 한국의 보수파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그리하여 장기간 정권을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보수의 궤멸이라고 해도 좋다.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면서부터 보수의 붕괴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니시오카 씨는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지지한 보수를 비판한다.

<윤석열은 보수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문제인을 구속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 전광훈 목사 등 재야(在野) 보수세력의 대부분은 윤석열 지지의 입장을 물리지 않았다. 시시비비(是是非非)의 입장에서 의대(醫大)증원의 독선적 정책을 비판하였어야 하는데 조갑제(趙甲濟) 씨 등 일부 순수한 보수 지도자를 제외하곤 尹씨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이어갔다. 다만 하나 희망적인 것은 한국 현대사가 만들어낸 풍요하고 자유로운 사회가 북한에 침투하여 지금은 북한 주민 대다수가 한국에 의한 통일을 내심 희망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겼다. 그 논리적 귀결은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인데 이를 맡아야 할 자유보수세력이 尹대통령과 함께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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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 드라마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의 선관위 습격 관련 내용을 읽어내려 가면 정신병동의 무슨 연극을 보는 것 같다. 드라마에 긴장감도 없고 계엄의 비장함도 없다. 음모론에 미친 대통령이 연출하고 아부꾼 국방장관이 감독하고 영혼 없는 정보사령관과 방첩사령관이 괴기한 배역을 맡은 사이코 드라마이다. 대명천지(大明天地)의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전공의들에 대한 미움과 김건희에 대한 애틋한 보호심리에서 충동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동의할 순 없지만 이해는 되지만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총본부이고 그래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졌으며 계엄군을 투입, 서버를 탈취하여 포렌식 분석을 통해 증거를 잡아내면(혹은 조작하면) 계엄도 정당화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란 망상(妄想)은 정말 이해불가이다.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나타난 문맥을 따라가 본다.

*<국정상황에 대한 대통령과 피고인 등의 인식: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4.15 실시) 당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선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해킹이 부정선거로 이어졌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은 지적되었다. 이들(注-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등)은 거대야당의 의회독재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며,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反국가세력으로 인식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지난 4월 총선은 원래 수개표인 시스템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음모론자들의 억지까지 수용하여 계수기를 거친 표를 손으로 검표하는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였다. 약2800만 표를 계산했는데 계수기가 한 표의 오차도 없었음이 재확인되었다. 선관위 보안시스템에 대한 국정원의 점검은 선관위가 보안기능을 해제한 뒤 해킹이 가능하도록 한 상태에서 시험적으로 이뤄졌다. 국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대를 만족시키려 했는지 선관위의 보안 문제를 과장하여 언론에 발표하였다. 선관위의 집계 시스템은 전국의 개표소에서 확인된 투개표 상황을 모으는 것으로서 조작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조작되더라도 개표소 현장의 자료가 남아 있으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 컴퓨터 시스템 취약성이 곧 바로 부정선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곡해, 계엄군 투입을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선관위를 습격하여 증거만 확보하면 박수 받을 것이라고 착각

*<피고인은 2024년 11월30일 오후 6시경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라00(注-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인사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다. 더 이상 이 난국을 두고 볼 수 없다.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 E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이런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대권의 일환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등 라00에게 조만간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이후 피고인은 라00과 함께 국방부 장관 공관 인근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여 밤 11시까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선관위를 점거, 부정선거 자료를 확보하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망상 때문에 계엄군은 국회보다 먼저 선관위 접수에 나섰음을 확인시켜 준다. 대통령의 망상에 장관도, 사령관들도 일체 제동을 걸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시도: 피고인과 아00(주-전 정보사령관)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설치할 목적으로 피고인(김용현)은 2024년 12월3일 밤 10시45분경 국방부 인사기확관 랴00를 전투통제실로 호출한 후 '준장 터00를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2수사단장으로, 준장 커00을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2 수사부단장으로, 대령 코00(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을 수사1부장, 대령 서00(정보사령부)를 수사2부장, 대령 어00(정보사령부)을 수사3부장으로, 위 서00를 00여단 여단장 대리로 2024.12.3. 22:00부로 각 임명하고, 수사 1부에 군사경찰 23명을 수사관으로, 수사2,3부에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각20명을 수사관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건네면서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수행부관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장 토00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제1수사부장으로 내정된 코00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 호출하였다. (중략) 결국 인사명령은 발령되지 않았으며,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은 설치되지 못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 보안 점검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지만 선관위를 범죄집단으로 상정(想定)하고 대규모 수사조직을 갖추고 북파공작원을 운용하는 정예부대의 수사인력을 투입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버 자체를 떼어와라"

*<정보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 시도: 사00(주-정보사령관)는 2024.12.3. 22:30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으로 편성될 부대원들 약30명(특수임무수행요원 5명 포함)을 00여단에 있는 대회의실에 모이게 한 후 '우리는 장관님의 지시에 따라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하라'고 말하면서 정보사령부 소속 서00와 어00에게 세부 임무를 부대원들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하였다. (중략). 그에 따라 어00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4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해놓고 소속 부대원들에게 체포할 대상인 선관위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중략). 포승줄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도방위사령부 00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하였다.>

-북파공작원 부대까지 동원하여 선관위 직원들을 부정선거 조작 범인으로 규정,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협하여 포승줄로 묶고 복면을 씌워 끌고 가 그것도 군 시설에 감금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 시도: 라00(방첩사령관)은 2024.12.3.23:27경 비상계엄 선포 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겨00에게 '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그리고 여론조사 E 등 4곳의 전산실을 확보하라. 건물은 경찰이 확보할 것이고, 우리가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 올건데, 안 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도 있다'고 명령하였다. 이후 라00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할 상황이 임박하자 겨00에게 다시 전화하여 '전산센터를 통제하고 서버를 카피해라. 서버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 와라'라고 명령하였다. (중략). 선관위 등 4곳으로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들은 2024.12.4. 02:34경 복귀명령을 받고 복귀하였다.>

-선관위 불법 난입, 불법 체포, 불법 탈취는 음모론에 지배당한 윤석열의 영혼이 군대 조직을 얼마나 희화화(戱畵化)시켰는지를 잘 보여준다.

지난 10일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계엄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 등 여론구조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헌법을 기준으로 한 '대한민국 vs. 윤석열'에서 좌우대결을 기준으로 한 '윤석열 vs. 이재명'으로 여론구도가 바뀐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회복, 민주당과 비슷해졌다.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6%, 무당(無黨)층 19%.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경상도에선 압도적 우세였다.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렫 탄핵 국면과 비교하면 당시는 여당의 분당(分黨)으로 汎보수 진영 위축세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선 이재명 32%, 김문수 8%, 한동훈 6%, 홍준표 5%
· 오세훈 3%, 이준석·조국·안철수 2%, 우원식·김동연 1%이었다. 선다형(選多型) 아닌 자유응답, 즉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을 누구나 언급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집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평가는 긍정 31%, 부정 56%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64%, 반대 32%.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엔 탄핵찬성 75, 반대 21%였었다.
*기관별 신뢰도: 법원 46(신뢰), 44%(비신뢰), 검찰 신뢰도 22, 비신뢰 69% , 경찰 신뢰 47. 비신뢰 44%, 공수처 신뢰 15, 비신뢰 74%. 헌재 신뢰 57, 비신뢰 31, 중앙선관위 신뢰 51, 비신뢰 40%. 탄핵찬성자는 헌재 76%, 선관위 72%, 법원 58%, 경찰 57% 순으로 신뢰, 탄핵반대자는 81%가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고 이외 기관도 불신.
*이 항목만 보면 탄핵찬성자들의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점에서 보수적이고, 탄핵반대자는 선관위를 비롯하여 제도에 대하여 불신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에서 좌파적이다.

이날 나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이런 대담을 나눴다.

▷김태현 : 해가 바뀌어도 정치의 혼란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 중심지는 이제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입니다. 이분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수 논객, 정통 보수주의자.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갑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대표님, 2주 전에 지난 연말에 출연하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코미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지금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거든요. 대통령의 이 선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갑제 : 대통령의 선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체포영장에 순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포영장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김태현 : 없죠.
▶조갑제 : 그런데 이의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그걸 각하를 하지 않고 거기에 친절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 이의신청이 부당하냐. 그럼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불복해 가지고 또 법원에.
▷김태현 : 권한쟁의 심판.
▶조갑제 :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했는데 그것도 그 앞에 각하됐었거든요. 두 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법꾸라지 자격도 없는 거예요. 법꾸라지라는 말은 법률기술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존재하는 법을 가지고 그 해석으로 다투는 거지 이건 법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방법밖에 없고 체포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적부심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더구나 법률가 출신이, 검찰총장 출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고 제발 세계가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때 백악관에 국빈 방문을 가가지고 뭡니까? 그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가지고 세계적인 인기를 모았던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 현직 대통령이라는 위치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현직 대통령의 위치를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대통령이 술은 몇 주째 입에도 안 대고 있다. 또렷하게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 측 인사가 중앙일보에 전했다는 대통령 근황이고 대통령이 지금 경호원들에게 산책하면서 뭔가 지시하는 영상도 공개가 됐어요,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표님 보시기에 대통령이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짐작을 하십니까?
▶조갑제 : 저분이 극도의 이기주의자 같아요.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최소한 부하들을 생각한다든지 국가를 생각한다든지 국민의힘을 생각한다면 이렇게는 행동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요사이 술을 안 마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누군가 전했다는 말이.
▷김태현 : 중앙일보에.
▶조갑제 :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술버릇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알고도 안 썼잖아요. 이거는 우리 언론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걸 지적했어야죠. 그게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자신들만 알고 덮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 편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데 최근에 아사히신문에 났잖아요. 아사히신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현 : 소맥 20잔이요?
▶조갑제 : 소폭이지, 소폭. 그러니까 소주하고 맥주를 섞어서 옛날 폭탄주처럼 한꺼번에 몇십 잔을 마신다든지 하는 이런 뉴스가 외국 신문에 나고 그걸 또 한국 언론이 받아가지고 쓰는 거는 이건 참 우리 기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진작 대통령의 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덮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기사를 쓰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조갑제 :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데는요. 기자들 최소한 30%의 책임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제대로 썼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의료 대란입니다. 의료 대란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기가 결정해 가지고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아니고 2000명 정원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2000명이라고 딱 정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밝혔다면 오늘날과 같은 의료 사태는 막을 수 있었어요. 기자가 막을 수 있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외신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내란에 가까운 내란 사태다. 그다음에 이념 전쟁, 체제 전쟁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 시각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갑제 : 내전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전적 상황이 아니고 내전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그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내전? 내전이 어떤 거냐 하면 제일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1871년 보불전쟁 때 프랑스가 프로이센한테 지고 나서 적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파리 코뮌입니다. 파리 코뮌은 좌우가 대결해 가지고 파리에서 나폴레옹 3세가 만든 그 화려한 파리에서 시가전이 벌어져 가지고 3만 명이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파리 코뮌 같은 그런 내전 이야기를 입에 담으면 됩니까? 기자가 내전적 상황이다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책임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전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전쟁은 내전이 가장 비참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고 그러나 지금 경호처도 무장하고 경찰도 무장하고 무장한 두 집단이 대결하고 있는 이게 무슨 오케이 목장의 결투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서울 한복판에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여기서 사고가 나면 진짜 내전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 단계에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는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 바쁜 최상목 대행을 끌어들이지 말고. 그러나 그 단계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무장 대치 상황으로 가버리면. 물론 그 전에 가기 전에 집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김태현 : 그러면 집행이 될 거다? 이번 영장은 경찰이 대통령의 체포에 성공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갑제 : 집행이 돼야 안 됩니까? 체포영장이 집행 안 되면 대한민국 해산해야지.
▷김태현 : 대표님, 이게 강제로 집행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대통령이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이렇게 충돌하지 말고 내가 공수처에 출두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조갑제 :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있다?
▶조갑제 : 사람이 막판에 몰리면 사람이 순수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에 하나의... 지금 법적으로는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치적 고려나 정치적 타협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건 뭐냐 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속 기소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불구속 기소.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것은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무슨 바나나공화국으로 불리는 데서는 있을 수 있지만 문명국가에는 없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심리를, 재판을 받고 있는데 2, 3개월 기다렸다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어쨌든 동시 진행, 탄핵 심판과 구속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리고 공수처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지난 12월 9일 출국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김태현 : 그랬죠.
▶조갑제 : 그래서 법무부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때 이거 너무 과잉 수사한다고 봤어요. 왜?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하면 외국에서는 그 출국 금지된 대통령과 거래를 하겠어요? 이거는 실력이 안 되는 공수처가 공명심을 앞세워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결국 집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간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변호인들이 한 얘기들 중에서 국민들이 일어서자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비상계엄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혼란이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조갑제 : 저는 요새 윤석열 변호인 측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선 사실과 안 맞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법률가가 법리와 안 맞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통째로 무시하는데 다만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 유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계엄 사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 대한민국 구도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도전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도전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적 체계가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뒤에 이게 좌우 대결 구도로 갑니다.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 이재명 이 구도로 갔어요.
▷김태현 : 지금은요?
▶조갑제 : 그러니까 저쪽 지지율이 높아지죠. 좌우 구도로 가면 아마 5:5로 가는 게 맞아요.
▷김태현 : 좌우 구도로 가면.
▶조갑제 : 그런데 왜 좌우 구도로 가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그건 민주당과 이재명 쪽의 책임이지. 그러니까 마치 계엄사령부, 자신들이 계엄사령부인 것처럼 해가지고 계속 탄핵, 탄핵 그 다음에 말도 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지금 저는 내란 특검법 있잖아요. 내란 특검법 밀어붙이는 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정치적 목적 이외에 지금 검경,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특검이 무슨 새로운 걸 만들어 내느냐.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 이외에 있느냐, 이런 거를 국민들이 안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던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갇힌 것처럼, 독 안에 든 쥐처럼 돼가지고 막 압박을 하니까 자연히 동정심이 또 그리로 간다고요. 그게 바로 요새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결국 그 지지율인데 지금 대표님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대통령을 만참할 죄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지지율이 올랐어요. 국민의힘은 이적 단체다, 죽은 정당이다. 또 올랐어요, 지지율이. 이게 계속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 류의 여론조사들이.
▶조갑제 : 그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 아닙니까? 자중했어야죠. 그때 딱 주도권을 잡았어요. 지금은 주도권을 상당히 놓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잘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주도권을 잡았으면 책임 있게 하고 탄핵은 더 이상 안 했어야지. 다른 장관이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안 했어야죠. 그것 하는 바람에 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해서 폭주를 한다 이렇게 딱 되는 순간부터 한국이 좌우 대결 구도로 간다 이거죠, 좌우 대결.
▷김태현 :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조갑제 : 그렇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NBS 전국 지표 조사고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이걸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32, 더불어민주당이 36 이렇게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80년대에 백골단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김민전 의원이 반공청년단 백골단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2030들로 구성된 대통령을 지키자,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국회 정론관에서 소개했다가 나중에 SNS를 통해서 내가 잘 몰랐다 이러고 철회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갑제 : 저는 그 철회하는 이유 중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백골단이라는 존재를 몰랐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텔레비전 토론회도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아직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잘 모르고 1980년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공통점이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백골단이나 땃벌떼 이런 거 하면 우리 세대는 잘 알거든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게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반공 아닙니까? 그거 반공 아니잖아요.
▷김태현 : 백골단 자체가?
▶조갑제 : 반공 아니지. 반공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반공이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게 어떻게 반공입니까? 반공이라는 이름을 그 따위로 쓰니까 반공에 대한 이상한 무슨 비아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반공이 무슨 악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만 안 되는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로만 되는 나라는 있어요. 그것은 남태평양에 피지나 통가 이런 나라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공산주의자와 싸우니까 앞에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반공만 해서도 안 되고 자유만 해서도 안 되고 반공 자유가 섞여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단체가 나오면 반공을 아주 희화화해가지고 김민전 의원이라는 분은 기본적인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아닐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상당히 좀 동정한다고 그럴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부정선거론은 안 믿지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받아들이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늘날의 비극을 불렀습니다, 이런 태도가.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반공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건데.
▶조갑제 : 수단이지.
▷김태현 : 백골단은 예전에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2개를 등치시키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대표님. 전광훈 목사 잘 아시죠?
▶조갑제 : 잘 알죠.
▷김태현 :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 지키자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하고 자유통일당이라는 세력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은 그 집회에 올라갔어요. 윤상현 의원은 또 거기서 전광훈 목사에게 90도로 절하면서 찬사를 했고. 예전에는 좀 사안은 다르지만 전광훈 목사와 좀 동조했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받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 세력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조갑제 : 전광훈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2019년 10월 3일 그때 아마 조국 사태가 치닫고 있을 때인데 그때 광화문에 실인원으로 50만 명을 모은 적이 있어요.
▷김태현 : 동원력은 있다.
▶조갑제 : 50만 명이 모였으면 남녀노소가 다 나온 거지, 사실. 아마 기록일 겁니다. 그거는 전화기 추적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잡아낸 거예요. 실시간으로 53만 명을 모았는데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반 문재인 투쟁에 앞장서 가지고 우파도 동원력이 있다. 우파도 거리에서 싸울 수 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중 동원력이 강한 좌파와 대결하는 우파의 동원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겁니다. 다만 요사이 저는 1년 전까지는 전광훈 목사를 만났을 때 그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왜 최근에 와서 부정선거론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었는지 그건 나는 잘 모릅니다. 그건 내가 직접 물어봐야 될 사안인데 다만 그 전광훈 목사 세력의 영향으로 균형이 맞춰진 겁니다,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조기 대선 드라이브에 대응하는 힘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광훈 목사가 그 그룹 안에서 지도력이 강하니까 제발 Stop The Steal이라는 구호판은 빼라고 해야 됩니다. 스톱 더 스틸 알아요? 스톱 더 스틸. 트럼프가 만든 겁니다. 표 도둑이라는 이야기지. 지금 세계 언론이 그것만 찍는다고. 스톱 더 스틸을 찍어 가지고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트럼프와 같고 윤석열 대통령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중독되어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건 국제 망신입니다. 그거는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제발 여기서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부정선거 음모론 이야기하지 말고 스톱 더 스틸 하지 말고 이재명 민주당 비판하고 윤석열 지키자고 하든지 그거는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 정치라는 거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만약 전광훈 목사나 이런 저항이 없었으면 지금쯤 완전히 이 세상이 이재명 민주당 그들이 주도하는 어떤 수사 돌풍으로 기울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견제 역할을 했다는 것만은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김태현 :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지금 현재 비상계엄 옹호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탄핵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안 했다면 이 나라는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건데 이거는 대표님이랑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조갑제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황을 법리적으로 보면 그거는 부당하지.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정치게임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게임에는 정치논리가 있는 거예요. 정치논리의 가장 큰 원칙이 파워 폴리틱스의 제일 기본 작동원리가 균형이거든, 균형. 어느 한쪽이 너무 세지면 그걸 막기 위해서 다른 세력이 반작용으로 올라온다고. 그렇게 해야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입니다.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좌우 대결 구도의 균형, 균형점을 찾기 위한 이런 걸 상당히 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건 대한민국이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는 나라라는 건데 그러나 균형을 맞출 때는 이성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도 있고 뭐도 있는데 결국은 힘의 관계에 의해서 균형이 맞춰지면 독재로 안 가는 거지.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체포영장 1차 집행 불발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 한 40명 정도가 관저에 가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관저 앞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관저 가서 불법 체포영장은 무효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보십니까?
▶조갑제 : 그것도 헌법과 법률을 또는 사실에 기준하면 그건 말이 아닌 거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을 왜 제명을 안 시켰느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 사건 나고 나서 일주일 안에 제명시켰으면 국민의힘이 새로 출발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을 미루다가 이제는 윤석열 비호... 다는 아니지만 관저 지키러 간 40명 중에 4분의 3 정도가 아마도 경상도 출신이고 비례대표일 겁니다.
▷김태현 : 영남 의원들이 많죠.
▶조갑제 : 그리고 비례까지 합치면 4분의 3쯤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록에 남아요. 기록에 남는다니까요.
▷김태현 : 기록에 남는다.
▶조갑제 : 그 40명 간 사람의 이름이 다 지금 오르내리잖아요. 그게 나중에 블랙리스트가 안 될까요?
▷김태현 : 본인들에게요?
▶조갑제 : 블랙리스트가 안 될까요? 그걸 변호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중형을 받고 파면 결정이 난 다음에 계속 그 사진을 가지고, 아주 역사적 사진인데 모여 있는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표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 인터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핵심은 내부의 고름을 짜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대통령은 그 고름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조갑제 :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배신자고 보수의 궤멸자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고름이라는 그 표현은 너무 거칠지만 결별했어야죠. 결별하고 맨땅에서 다시 출발했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이 정치라는 게 다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윤석열 비호 세력화되고 있잖아요, 다는 아닙니다마는.
▷김태현 : 그러면 거기서 지금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조갑제 : 지금 해야 될 게 조기 대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기 대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50%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행동하는 게 대선 전략으로서 유효하냐 아니면 불리하냐 하는 계산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몰려가고 있더라고요. 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음모론에 빠진 지도자, 어떻게 나라 어지럽히나…거대한 실험장 된 한국

오늘자 중앙선데이는 <음모론에 빠진 지도자, 어떻게 나라 어지럽히나…거대한 실험장 된 한국>이란 제목의 전상진 서강대 교수의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화나고 부끄럽지만 인정하자. 2024년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실험장이 되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는 대통령이 탄탄한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 결과를 국민과 국가가 어떻게 감당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세계적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고 했다.
그는 음모론의 영향력을 제어하는 방안을 향한 첫 스텝은 허황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라 했다. 음모론, 루머, 가짜뉴스는 절대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팬데믹의 유행 이후 중요성과 영향력이 급격히 커진 음모론의 특성을 一群의 음모론 연구자들은 “새로운 음모주의(New Conspiracism)”라고 부른다고 한다. ‘정보 출처의 신뢰성과 증거의 객관성과 주장의 논리성’을 중시하는 것이 옛 음모주의라면, 새로운 음모주의는 ‘소문이나 근원적 불신에 입각한 극단주의적 선동’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이다.

필자는 <민주주의를 갉아먹거나(corrosive) 파괴하는 음모론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큰 도전>이라고 했다. 음모론 대책은 ① 음모론 공급자의 소통 채널(SNS 계정)을 폐쇄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② 법적인 처벌을 통해 사후적으로 음모론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학교 교육을 통해 잠재적 소비자의 음모론 내성을 키울 수 있다. ④ 음모론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 전상진 교수는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다.

<2025년 1월 2일 지금 필요한 음모론 대책은 뭘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하여 비상계엄을 실행했고 지금은 지지자를 선동하며 관저에서 농성하는 내란 피의자의 ‘격리와 처벌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다.>
필자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서강대 사회학과에서 공부했으며 독일 빌레펠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대 문제, 음모론, 자기계발 붐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음모론의 시대』 『세대 게임-‘세대 프레임’을 넘어서』 등의 저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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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동아일보도 젊은이들까지 유튜브를 통하여 음모론에 전염되어 윤석열 지지 집회에 나오는 현상을 추적했다. 17세 음모 군은 “유튜브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알게 된 뒤 집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친구들, 저와 정치적 생각이 다른 친구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나 이해할 수 없어요”라고 했다. 음 군은 요즘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채널을 자주 시청하고 있는데 “의혹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굳게 믿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을 즐겨 시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런 채널의 주요 시청자가 일부 극단적인 지지층이나 고령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명 채널들의 경우 고령층보다 MZ세대라 할 수 있는 20, 30대와 40대가 더 많이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동아일보가 웹사이트 분석 사이트인 ‘녹스인플루언서’를 통해 구독자 20만 명 이상의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15곳을 분석한 결과 13개 채널에서 10∼40대 조회수의 비율이 50대 이상 비율보다 높았다고 한다. 구독자가 64만 명인 한 선동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 중 18∼24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구독자 161만 명의 또 다른 채널은 25∼34세가, 23만 명인 채널은 35∼44세가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시청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중국 공산당과 당교 협약을 맺었다. 부정선거를 중공이 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지난 9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집회에서 한 교수가 단상에 올라 이렇게 외치자 곳곳에서 공감한다는 듯 탄식이 울려 퍼졌다고 한다. 이 교수 단체는 이달 2일부터 중국대사관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현직 교수, 명예교수 100명 이상이 모였다는 것이다.
집회에 참석한 서울 소재 한 유명 사립대 연구원은 “사전 선거 때 선관위가 전산을 조작했고, 그로 인해 현재 국회엔 부정으로 당선된 의원이 많다”며 “이런 사실을 신문과 방송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절독하고 유튜브를 통해 팩트를 획득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선동 유튜버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이 증가했다. 녹스인플루언서 사이트를 통해 분석한 15개 채널 모두 계엄 후 구독자가 최소 2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계엄 전 28만 명이 구독했던 한 유튜브 채널은 계엄 후 구독자 수가 약 3배인 60만 명대로 늘었다. 계엄 전 16만 명이 구독하던 다른 채널도 구독자 수가 23만 명으로 증가했다.
구독자 68만8000명인 ‘공병호TV’의 경우 조회수 중 35~44세가 23.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25~34세(22.3%), 18~24세(19.6%) 순이었다. 구독자 142만 명의 ‘신인균의 국방tv’ 역시 25~34세가 조회수의 2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18~24세가 25.4%, 35~44세가 19.5%를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탄핵반대청년연대의 박홍준 공동대표는 “현재 주위 2030세대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80%가량은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 대표에 따르면 이틀 전 발대식을 연 이 단체에 1만8000여 명의 청년이 가입했다.
동아일보는 지성인의 표본으로 여겨지는 교수들조차 최근 이런 선동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벌인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의 경우 단체가 밝힌 회원 수는 123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번지면서 최근엔 퇴직 공무원 단체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라는 입장을 냈다. 대한민국퇴직공무원 노동조합은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부정선거, 부패, 간첩, 가짜 진보, 재난 등을 공무원과 시민의 제보를 받아 진실만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편협한 허위 정보와 이를 맹신하는 분위기가 사회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훈석 성균관대 심리학과 교수는 “음모론은 대부분 메시지의 문제인데 메시지를 해결할 수 없다면 메신저 수준에서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정선거 음모론의 가장 큰 메신저는 윤석열이다. 앞의 전상진 교수처럼 그를 격리, 처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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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영혼이 넘어가 인격적인 변화를 겪고 비상계엄령을 선포, 증거를 찾아 계엄령 선포와 국회 무력화를 이루겠다고 했다가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 받더라고 이런 확신을 버릴 가능성은 낮고 그 추종자들은 더욱 극단적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런 그룹은 사교집단화 할 가능성이 높고 윤석열은 옥중에서 敎主로 登極할지 모른다. 비상계엄령 선포는 한국사회, 특히 보수층 안에서 暗行하던 음모론을 세상 바깥으로 표출시켜 세계적 수치가 되었으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유의 길을 걷게 할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정신과 영혼의 문제이므로 여기에 빠지면 全人的 변화가 일어난다. 과학과 사실을 불신하고 동조하지 않는 정상인들을 미워한다. 부정선거를 했다면 민주당 세력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 대한 공격은 일체 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는 동료, 주로 보수층을 공격한다. 음모론은 필연적으로 자가파괴적이고 내부총질로 이어진다.
*주권에 대한 반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믿는다. 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이다. 2020년 4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하여 시작된 음모론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와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승리함으로써 힘을 잃었다. 지난 4월 총선 때는 선관위가 음모론자들의 억지까지 수용하여 수개표 과정(전산개표가 아님)에 또 다른 수검표 단계를 끼워 넣었고 과거 시스템이 무결점이란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극소수의 음모론자들만이 지난 4월 총선도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지만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극단적 그룹에 속하여 부정선거라고 확신하고 계엄령까지 펴게 된 것이다. 최고수준의 음모론자이다. 이런 정신이상적 그룹에선 가장 극단적 주장을 하는 이가 헤게모니를 잡게 된다. 더구나 그가 권력자라면 교주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음모론에 경도되었음은 이준석 당시 국힘당 대표가 증언한 바 있다. 그가 주술에 빠지는 성향이 있음은 손바닥 王자 글씨로 입증된다. 음모론과 주술은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이준석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처지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장 치열하게 싸운 정치인이다. 음모론자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된 것은 당연했다. 2021년 국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황교안 전 총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의 전도사로 등장하였을 때도 잘 견제하였다.
*이준석 대표는 음모론자들의 영향이 윤석열 후보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방화벽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게 음모론자들의 원한을 사는 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2022년 여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의 1등 기여자인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데 응원부대 역할을 한 것도 음모론자들이었다. 방화벽이 사라지니 윤석열 대통령은 더욱 음모론자들, 특히 유튜버들과 친밀해지고 알고리즘 중독 상태가 되어 洗腦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광주사태 북한군 투입설과 같은 음모론은 필연적으로 自害로 귀결된다. 진영 바깥에선 통하지 않으니 진영 안에서 거짓말을 확산시키려 하고 반발을 부른다. 바깥에선 웃음거리가 되고 안으론 분열을 조장한다. 그러는 사이 종북세력과 싸울 시간과 인력 등 자원을 앗아간다.
*국민의힘은 2020년에 이런 음모론이 거짓임을 알고도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을 문책하지 않고 오히려 동정하는 태도를 취하여 더욱 기를 살렸다. 보수언론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였고 보수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믿기는 힘들지만 의혹은 사실이니 해명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대하는 것은 음모론을 비호하는 양비론일 뿐이다. 2020년 국민의힘이 취한 음모론에 대한 비겁한 태도가 이를 키워 결국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삼키고 있는 것이다.
*음모론은 분별력의 결여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에 오염되면 정신적으로 타락한다. 부끄럼이 없어지고 억지를 자랑스럽게 하며 무례해진다. 맨정신 가진 이들을 미워하고 조식을 파괴한다. 일종의 바이러스이다. 음모론자들이 소수라도 끼여 있는 조직 안에서 솔직한 소통이 불가능하고 결속력이 와해된다. 음모론자들이 참여한 회의는 깽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음모론자들과 맞서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 자연히 그들을 피하거나 굴복하고 들어간다.
*음모론에 침투된 보수 지식인층은 비판의식이 약해져 윤석열의 거듭된 실정(失政)을 견제하는 데 실패했다.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에도 윤석열의 잘못을 덮고 무조건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그 순간부터 보수가 아니다). 윤석열이 과감하게 선관위를 덮쳐 결정적 증거를 잡았으니 기다리면 조사결과가 나와 판을 뒤집을 것이라는 희망고문을 하는 이들도 있다. 윤 대통령이 음모론 세력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 윤 대통령도 이들과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공동전선을 편다. 이 결탁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파면되어도 계속될 것이고 두고 두고 컬트 집단적 증상을 보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일상적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와 함께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 음모론이다. 국민교양과 평온한 日常까지 위협하는 음모론은 정보화 사회의 그늘이 되어 문명발전의 흐름을 왜곡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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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7일

*작금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는 兩非論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大勢化되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여부를 결정할 때를 前後하여 윤석열-이재명 동반 퇴출론이 강해질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가 빨라질수록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을 빨리 하라는 압박이 세질 것이고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早期大選이 있을 경우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면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대한 사법 리스크를 안은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어선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민주당에서도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흠결 없는 후보로 재빨리 交替한다면 위기에서 벗어나겠지만 시간을 끌면 불리해진다. 이재명은 후보가 되더라도 상처가 너무 깊어 당선을 자신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 사퇴가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大選후보로 내세워도,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되더라도 이길 수가 없다.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하는 후보는 누가 나와도 안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그리고 음모론자들을 배제한 양심적 자유진영을 다 포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미스터 트롯식의 무한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만들어낼 경우에만 승리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대선후보의 절대적 조건은 "윤석열과 맞선 업적을 가진 사람일 것". 그런 그룹에 속하는 이들은 현재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오세훈 정도이다.

*40대 이준석과 50대 한동훈 중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정치교체, 세대교체, 문화교체"를 선거 주제로 설정할 수 있다.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 둘 다 나가라"는 "못살겠다 갈아보자" 구호(1956년 대선 민주당 구호) 이상의 폭발력을 갖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후보가 되느냐의 여부와 상관 없이 조기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가 준비한다는 '新40대기수론'과 '국제위기 속의 국가생존전략'은 검투사 정치를 끝장낼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선거에서 이재명 세력을 이긴 이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뿐이다.

*危機는 그 말속에 危險과 機會를 공유한다. 위기에 눌리지 않고 투지와 슬기를 발휘하여 기회를 찾아내 잡으면 逆轉勝이 가능해진다. 한국 현대사는 역전승의 기록이다.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지금은 自爆테러처럼 보이지만 역사에선 민주당의 집권을 막은 희생번트로 기록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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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5년 1월 10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검찰이 12·3 비상계엄 때 선관위 점거 작전을 기획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1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그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요지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노 씨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계엄 당일인 12월 3일까지 4차례 자신의 주거지이자 점집 근처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롯데리아 상록수점 등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을 불러 선관위를 점거, 서버를 탈취한 이후 임무를 맡을 수사2단 구성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계엄 선포 전 문 정보사령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경기 과천청사 직원 체포에 이용하기 위해 알루미늄 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미리 준비시키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방사로 호송할 것” 등의 지령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2단은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후 중앙선관위 부정 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설치를공모한 조직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엄당일인 12월 3일까지 김 전 장관의 한남동 공관을 20여 차례나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나흘간은 매일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