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견, 혹은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부디 끝까지 읽으시고 또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주의란 국민 개개인에게 국가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 이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이 주권을 실제로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안 하나 만들 때마다, 중요한 외교적 결정 하나를 할 때마다 국민 전체의 의견을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는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 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권리까지 모두 모아 대리하여 행사하기 때문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설정해둔 선을 넘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며 발표한 포고령 1호가 그것입니다.

-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포고령의 내용입니다. 포고령은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는 법령이나 명령을 뜻합니다. 즉, 포고령은 무거운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이며, 계엄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즉, 국민이 허락한 권력 사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매우 중대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행 의지가 없었다고 했지만 포고령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로 판단해 보자면 그날 군인이 국회에 출동했으며, 창문을 깨고 국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또 일부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했지만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실제로 각계각처의 수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으며 이들을 통해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알릴 적절한 수단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대국민 담화는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나라 3대 권력 중 하나인 사법부 출신이며, 법무부 장관도 자신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입법부를 야당이 장악했다고 해도 ‘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충분히 알리고, 저지하고, 설득할 방법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무력을 동원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생각을 했다는 것부터 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국민이 허락해준 범위 밖에서 휘두른 권력자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에게 휘두르는 자들은 절대 용서해서도 안되고, 가벼이 처벌해서도 안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권력자는 단호하게 처벌하여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저는 이 글에 대한 의견을 국민의 힘, 특히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보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 이런 의견을 올린 것은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 조갑제님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계엄령에 대한 조갑제님의 평가를 보고 의외라고 생각하여 조갑제님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갑제님이 언론 발전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갑제님의 주장을 제대로 비판할 생각도 하지 않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조갑제님의 의견 뿐만 아니라 인격까지도 말이지요. 말로는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반대의견도 들어야 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그저 피하기만 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 즉 저와 같은 태도가 지금의 정치 양극화, 극단적 좌우 대립의 원인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갑제님이 이번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시는 입장이라는 점이 계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갑제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갑제님과 같이 저와 생각이 다른 정치적 의견을 듣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민주주의는 같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조갑제님에 대한 평소 제 생각이나 의견이 조갑제님께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간의 무례에 대해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 보잘 것 없는 의견에 조금이라도 긍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진영이 하는 주장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없음
인간아...이재명이는 30번씩 줄 탄핵을 해도 되고,,, 윤석열이는 계엄 한번 하면 죄가 되냐?... 당신 말대로면 이재명의 국회도 국민이 준 권한으로 권력 행사하고....윤 대통령도 국민이 준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느 건 되고... 어느 것은 죄가 되는 그 잣대가 뭐냐?.. 참 무식하다,
그리고 이번 계엄에 무슨 정치활동 금 한다느니 누구를 처단한다느니 그런 말이 하나도 없었는데 막 지어내서 죄를 만들어 씌우냐?.... 이번 계엄으로 털 끝 하나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손해를 본 놈이 있냐구?.... 없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악에 받쳐서 그러는가??/
그리고 나이는 얼마나 먹었길래 조갑제에게 무슨 사죄까지 하며 구차스럽게 아첨을 하냐? 글을 읽는 내가 다 부끄럽구나.. 인간 참 불쌍하게 산다.
물론 탄핵이 되든, 안되든 그건 윤석열에게 내리는 하늘의 뜻이겠지만 ... 인간이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는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