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 2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앵커: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 2일 비공개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단체 측은 납북자들의 생사확인을 할 때까지 전단을 지속 살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오후 9시경, 경기도 파주의 모처에서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가 띄운 풍선 4개가 북한으로 날아갔습니다.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는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소식을 6일 뒤늦게 알리면서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 지자체와 경찰 병력 동원 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비공개로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의 대북전단 살포는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이번이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풍선에는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 전북 군산 선유도에서 납북된 김영남 씨, 전남 홍도에서 납북된 4명의 학생들, 그리고 최성룡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의 부친인 최원모 씨의 사진과 이들의 납북 및 생년월일, 납북 경위 등이 명시된 생사확인 요구서, 대북 경고 메시지 등의 내용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성룡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경고 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516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해갔다”며 “북한으로 보낸 소식지에 나오는 나의 부친과 학생 납북자들의 생사를 북한은 밝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 이사장은 “나는 납북자와 국군포로들, 그 유해를 고국에 모시고 오는 활동을 했을 뿐 ‘브로커’가 아니며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도 허구”라며 “한국 정부와 유엔에 (납북자와 관련해) 확인 불가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북한은 공갈을 멈추고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성룡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우리는 우리 가족, 내 아버지, 학생들, 납치자들 소식을 (북한이) 보낼 때까지 바람만 맞으면 보내겠다. 북한은 빨리 우리 가족들에게 (생사확인) 소식을 전해달라.

이재명 정부, 대북전단 활동에 제재 가할까?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향후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이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남북 연락 통로를 복구하고 사실상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에서는 “접경지 군사적 긴장은 이전 정부의 ‘강대강’ 때문에 발생했다”며 “대북삐라(전단)를 방치한 바람에 대남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쌍방이 소음 방송을 하고, 이렇게 격화했다”고 지적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제재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20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해 대북정보 유입 활동에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고 지난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은 다시 합법화됐습니다.

하지만 헌재 판결 이후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맞대응하면서 남북 접경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한 남북 접경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한다면서도 최근 정세에 따른 상황 관리에도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