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의 농촌지원 방식이 전면적인 총동원 체제에서 벗어나 농장의 인력 수요에 따라 공장과 기업소가 노력을 파견하고, 농장이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 정권의 농업정책 개편의 흐름과 맞물린 조치로 해석된다.
◆ ‘총동원’에서 계획동원으로
해마다 봄이 되면 북한에서는 벼 모내기에 전국민이 동원되는 ‘총동원 기간’이 선포된다. 하지만 올해는 관영매체에서도, 아시아프레스 내부 협조자들의 보고에서도 총동원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이를 대신해 새로운 형태의 농촌동원방식이 등장한 것을 아시아프레스가 확인했다.
양강도에 거주하는 아시아프레스 협조자 A 씨는 지난 4월 올해 변화된 농촌동원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해왔다.
“농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할 건지, 이를 위해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해서 미리 기업소나, 기관, 단체들에 보내면 (그에 따라) 동원 인력을 받아요.”
함경북도의 협조자 B 씨도 지난 5월 말 다음과 같이 전했다.
“올해는 농촌에 모두가 동원되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들을 들볶거나 그러진 않아요.”
국가가 대규모 인력을 농촌에 막무가내로 투하하던 과거와는 확실히 큰 변화이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 “더 이상 공짜노력 아니다”…지원인력에 수당 및 식사 보장
최근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농업 정책 개편에 따라 북한은 농장을 ‘사회주의농업기업체’로 규정하고 생산, 유통, 가격 결정에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신 과거에 국가가 공급하던 영농물자나 노력 등을 농장 자체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원 인력도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듯하다.
A 씨는 현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예전에는 공짜로 동원돼 일했지만, 이제는 아니예요. 올해부터는 동원된 사람들에 하루 900원씩 돈이나 식량을 (농장이) 지급해야 해요.”
협조자 B 씨도 “(동원 인력에 대한) 식사는 농장이 부담하고 대가도 농장에서 일한 것만큼 은행을 통해서 (기업소로) 처리된다. 공장이나 기업소는 동원 인원의 출퇴근 관리만 하고 비용은 전부 농장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 불량청소년, 무직자... 강제동원인력 선호
농장 부담이 커지면서 무작정 인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A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돈이든 식사든 부담이 되니까 농장에서도 가능하면 (지원 노력을) 안 받고 자체로 하고, 김매기처럼 중요한 시기에만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한편 B 씨는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현상이 생기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전했다.
“농장이 부담을 줄이려고 무직자, 불량청소년 등 강제노동 형태의 인력을 쓰려고 해요. 거기는 추가 임금이 필요 없이 식사만 시키면 되니까, 그런 노력을 서로 받으려고 안전국(경찰)에 뇌물도 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B 씨는 4월 말부터 함경북도 내에서 위 같은 목적의 강제노동을 전문으로 하는 불량청소년, 무직자 등으로 구성된 ‘청년분조’가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새 농정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노력운영 측면에서도 과거의 원시적 대규모 동원방식을 극복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와중에 취약계층에 대한 착취는 오히려 체계화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조치가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