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경제에 치명타를 날리려는 여당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노란봉투법이 그간에 쌓인 판례를 법제화하는 것일 뿐이니 경영계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듯합니다.
첫째, 그간 사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법관 개개인의 정치성향을 들쭉날쭉 판결로 펼쳐왔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법관들이 입법자가 아닌데, 왜 자기들 맘대로 판례를 만듭니까. 그걸 비판하긴커녕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국회의원은 또 얼마나 한심합니까.
둘째, 입법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역량을 쏟아 현실과 미래를 고민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의장은 대략 비슷해 보이는 판례들을 입맛대로 해석해 받아쓰는 걸 입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입법자가 스스로 입법자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 본령을 망각하고 무참히 망가졌다’는 고백을 고백인지도 모르면서 한 것입니다.
노랑봉투법의' 사용자 범위의 무한정 확대, 쟁의 대상 확대, 불법파업의 손배제한' 등 경영자들의 공포는 기업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대한 위협입니다. 무슨 배짱과 무지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을 강행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배짱과 무지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을 강행한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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