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워진 북한 국민들>

조갑제닷컴에 연재된 전성준·강지원(아시아프레스)의 북한농업 실상이다. 북한 현지 농업인들과 통화로 농업 실상을 반영한 기사 자료이다. 이에 대해 북한 농업 과학원 연구원 출신인 필자의 견해를 전하려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기사들에 비하여 정확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기사 원문 몇 구절을 그대로 올린다.

<김정은 정권의 농업 개편 정책은 무엇인가? 김정은 정권은 2020년대 초반부터 강력한 농업 개편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핵심은…국가 주도의 식량 독점 시스템을 복구해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국가 배급 제도가 거의 무너지면서 식량 유통의 대부분은 시장이 장악, 이를 회복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김정은의 진짜 목표는 ‘칼로리 통치’ 김정은 정권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식량 생산 증대가 아니다. 그 궁극적 목적은 식량을 독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존권을 국가의 손아귀에 완벽하게 틀어 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동농장을 자율적 경영체인 ‘사회주의 농업기업체’(농장)로 개편하고, 국가 계획 외 추가 생산분을 농장원들이 직접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동시에 국가는 식량 유통을 독점해 식량 전매제를 강압적으로 도입, 개인의 소토지(개인 뙈기 밭) 경작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강력한 식량 관리정책을 펼쳤다.>

이상의 기사를 보면 농업 개편 정책이라기보다는 기존 농업 정책의 회귀이다. 개편 정책 이전에도 일한 만큼 준다는 농장의 독립 채산제가 있었다. 공산 정책은 지난날이나 현재나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무상 몰수 무상 분배는 결국 지주가 아닌 농민 것도 무상 몰수한 식이다. 또 일한 만큼 분배한다고 하면서 이론적으로 99% 가져가고 1% 배급하는 식이다.

이 이론적 수치는 다음과 같은 근거이다. 북한 농민 1인당 차례지는 경지는 2정보 즉 6000평이다. 6000평에서 옥수수 산량은 20톤 즉 20000kg이다. 그런데 1인 농민의 배급량은 200kg으로서 생산의 1%인 것이다. 그 나머지 일한 만큼 준다는 것은 돈이다. 이를 분배 돈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돈은 가치가 제대로 담겨지지 않은 맹물이다. 실례를 들어 한 달 노임으로 식량을 사면 하루 먹을 량밖에 안된다. 그러니 일한 만큼 준다는 것은 눈뜨고 사기 치는 것이다. 아마 여기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잘 안 갈 것이다. 재삼 상기시키면 일한 만큼의 1%만 배급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터무니 없이 사기 당하니 본능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하향 평준화되다 못해 굶어 죽는 단계로 내려간다.

이는 전쟁 시기보다 더 무서운 파괴 현상으로 나타난다. 탈북한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말대로 1990년대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작은 3차 세계 대전과 같은 6·25 전쟁시에도 이렇게 죽지 않았기에 전쟁보다 더 무서운 평화시의 파괴가 공산당 사기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는 소련과 중국의 공산화에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은 역사적 사실로도 증명된다.

북한 정치의 근간은 배급 정치 그 핵심은 식량 정치였다. 그러기에 북한은 노골적으로 식량 정책을 <량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식량 배급을 못한 30년 이상 통치력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개인 뙈기밭 농사>와 개인 장사가 자리를 잡아갔다. 북한 국민이 저절로 식량과 돈을 유통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통은 외부 정보도 함께 유통된다. 이 유통으로 수십만 명의 탈북자도 생겨났다. 한편 북한을 문화 흡수 통일할 만큼 한류가 퍼져나갔다. 식량과 돈, 문화가 북한 정권을 무색케 하니 큰일 난 것이다. 권력 유지를 위해 3대세습 통치자도 최후의 발악을 한다. 이는 3차에 걸친 화폐 개혁이 말해준다. 또한 3대 악법인 <반동사상문화배척법>, <평양문화보호법>, <청소년교양보장법>이 말해준다.

유통 중에 남한의 유통이 곧 멸망의 길임을 감지하여 금강산관광, 개성공단도 중단한다. 남조선을 <한국>으로 부르며 통일 글자까지 지운다. 남쪽 군사분계선과 북쪽 국경선에 철조망을 강화하고 지뢰까지 묻는다. 해안가의 배 단속은 물론 탈북을 막기 위한 스티로폼까지 단속한다. 여기에 지금 말하는 농업 개변 정책이 포함된다.

하지만 농업 정책 개편이라고 해봐야 달라졌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생산량의 70%는 국가와 기관에 바치고 30%는 분배한다는 것이다. 옛날 지주가 50% 가져간 것을 악독한 계급적 착취라고 했는데 김정은 정권은 70%를 가져가니 더욱 악독한 지주인 셈이다.

기사자료에 의하면 <“노력 공수를 100% 채우면 알곡 기준 분배량은 267kg이다. 여기에 성과관리제를 통해 추가로 받은 게 27~31kg 정도이다.>

이것이 농업 정책의 개편이라고 하는데 증산을 위한 동기 부여는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다. 차이가 없으니 동기부여가 안된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린다. 농민 한 사람이 하루 동안 개인 뙈기밭 60 평을 거뜬히 일굴 수 있다. 이 60평에 옥수수를 심으면 200kg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식량을 농장에서는 일 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30여년 동안 체득한 것이다. 즉 국가 배급이 중단되어 지금까지 30여년 뼈저리게 체득한 것이다.

하루 일하면 얻을 수 있는 식량을 일 년 일해야 받는다면 어느 쪽으로 사람들의 본능이 쏠리게 될까. 당연히 개인 뙈기밭 농사나 개인 장사이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당국이 막는다.

북한 국민의 물질 생활에서 중심은 식량이다. 후진국형인 것이다. 그런데 유통의 기본 물자인 식량을 15kg 이상 가지고 다니면 무상 몰수한다. 개인 뙈기밭(소토지) 농사도 못하게 하고 유통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대신 농장에서 일하며 식량 유통은 국가만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게 되지 않는다. 수백만이 굶어죽은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물론 수백만 굶어 죽은 비극과 개인 농사 장사를 경험하였기에 옛날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김정은 정권과 국민과의 모순이 쌓여가고 있다.

그런데 북한 국민에게 때리는 시어미보다 더 얄미운 대상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자들이다. 불변의 3대세습 통치자들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아직도 짝사랑이다. 삶은 소대가리, 특등머저리 소리 듣던 문재인 정권보다 더 극단적이다. 대북방송, 전단을 비롯한 대북정보 유입 일체를 중단하며 아부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북한은 인터넷 없는지도, 납북된 남한 국민이 있는 줄도 모른다. 사실 알면서 김정은에 아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다.

한 수를 더 떠 아부 즉 남한이 공격, 북한이 얼마나 위협을 느꼈을까 미안하다고 한다. 6·25 남침 전쟁을 비롯한 수없는 대남 적대 행위는 싹 지워져 있다. 무지를 넘어 확증 편집증도 이렇게 지독히 앓는 환자가 없을 정도이다. 저질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에 이중 삼중의 억압 속에 있는 북한 국민이 남한 통치자들에게까지 설상가상으로 당하고 있으니 이 어찌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