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연방제 사변 시나리오
김정일-노무현 회담은 한국 사회를 內戰的 상황으로 몰고갈 프로그램을 내어놓을 것이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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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김대중-노무현으로 대표되는 한반도守舊좌파의 '2007 연방제 사변 시나리오'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정일 범죄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盧정권의 사기성에 대한 국민들의 대각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이 한반도守舊좌파를 초조하게 하여 최후의 기만적 대도박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다.
  
  1. 김정일의 탈출로: 미국의 對北금융제재와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라는 두 가지 포위망 속에 갇힌 김정일은 지배층이 동요하고 中北관계마저 불안정해져 초초해지기 시작했다. 지난 7월5일 미사일 일곱 발을 발작적으로 쏜 가장 큰 이유는 지배층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유엔의 제재를 불렀고 여기에 중국도 동참했다. 김정일은 對南공작부문에서 성과를 내어 위기를 탈출하고싶어 할 것이다. 그는 1995년 이후 계속된 체제 위기를 2000년 6.15 선언으로 극복하여 한반도 상황의 주도자가 된 경험이 있다. 그는 6.15 선언을 능가하는 극적 사건을 만들어내어 이번 위기를 벗어나려는 궁리를 거듭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탈출로는 남한의 노무현 정권을 향해 뚫릴 수밖에 없다.
  
  2. 노무현의 탈출로: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사상최악의 대참패를 기록한 이후 反좌파, 反노무현, 反김정일 여론이 거의 大勢化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위험하고 무능하며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의 지지도는 10%대까지 폭락했다. 盧정권의 핵심세력은 정상적으로 2007년 선거가 치러지면 좌파가 몰락할 것이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상당수의 인물들이 권력의 그늘 아래서 저지른 행위로 해서 법정에 서고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특히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한 행위'에 대한 책임문제는 반드시 제기될 것이다. 김대중 정권이 좌파정권의 산파役을 했으나 兩측근 박지원, 권노갑씨는 감옥에 갔고 충성스런 두 국정원장도 구속되었다. 盧정권 이후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불안감은 盧대통령과 그의 핵심측근들뿐 아니라 盧정권하에서 요직에 들어가고 利權을 챙긴 좌파세력이 공유하고 있다. 김대중 세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파정권이 들어서면 우선 김대중씨에 대한 비자금 및 對北불법송금 수사부터 다시 하자고 할지 모른다. 권노갑씨의 권유로 故鄭夢憲 회장이 스위스 은행으로 보냈다는 3000만 달러는 누구한테 간 것인가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삼성그룹이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盧캠프에 얼마나 갖다 주었는가에 대한 수사도 착수될 것이다.
  양극화 선동으로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킨 이 정부는 경제를 잘 운영해서 재집권한다는 생각은 접었을 것이다. 너무 늦었다고. 방법은 하나뿐이다. 남북관계에서 극적 사건을 만들어 起死回生의 돌파구를 찾아야 재집권이 가능하다.
  
  3. 김정일과 김대중과 노무현의 利害 일치: 남북한 좌파정권이 다 같이 살아남기 위해선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아 2007년에 또 다시 좌파대통령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한반도 守舊좌파 3인방 사이엔 생각의 일치가 이뤄졌을지도 모른다. 노무현 정권이 지난 1년간 추진한 對北, 안보정책의 목표는 김정일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어 김정일-노무현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함이었다. 盧대통령은 김정일을 위해서 총대를 매고 부시 대통령측에 '금융제재를 해제해달라' '對北제재를 하지 말라' 등등 답이 뻔해 하나마나한 요청을 되풀이해왔다. 김정일에 대한 보고용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 제발 만나주세요'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는 韓美연합사 해체건도 김정일에 대한 성의표시였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사실상 死文化도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西海의 북방한계선 재조정 문제를 남북한 회담에 議題로 올리려 한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김정일의 숙원사업이던 휴전선상의 對北선전방송 중단조치도 김정일의 기분을 맞추어주려는 것이었으리라.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한 것도 그렇고.
   盧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나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불법송금을 할 수 없으니 국가의 안전장치를 풀어버리는 식의 선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반역이고 매국이다. 盧대통령은 이번 헌법재판소 소장 인사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반역적 행각을 감싸줄 국내용 장치들을 계속해가고 있다. 반역의 합법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4. 내년 초 김정일-노무현 회담이 이뤄진다면?: 두 사람은 가칭 '한반도 평화自主통일선언' 같은 것을 내어놓을 것이다. 그 내용은 반역면허증이 된 6.15 선언을 능가할 것이다. 김정일은 핵무기 포기 선언을 하고(지키지 않겠지만 약속이 중요하다), 한국과 평화체제 협상을 벌이겠다고 하고, 赤化통일을 규정한 노동당 규약을 고치겠다고 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돌려준다고 하고, 연방제나 연합제 실천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기초작업을 남한과 공동으로 시작한다고 약속한다. 盧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는 식으로 韓美연합사의 조기 해체, 헌법개정과 보안법 폐지, 파격적인 對北경제지원을 약속하고, 서해상의 NLL 협상을 시작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들고 오면 한나라당과 애국세력이 반대할 것이다. 열린당과 민노당과 親盧, 親北세력과 어용방송과 어용신문, 그리고 좌파 대중단체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한국 사회를 '통일 對 反통일 세력'으로 나눈다. 무능하고 부패한 守舊좌파는 '평화自主통일세력'으로 둔갑한다. 그들은 2007년 선거판도 통일 對 反통일, 사대 對 자주세력으로 갈라놓으려 할 것이다.
  
  5. 연방제 사변 음모는 성공할 것인가?: 關鍵(관건)은, 그때까지 국민들의 대각성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 한나라당과 애국행동세력의 조직화와 의식화가 어느 수준에 이르는가이다. 애국행동의 목표는 그때까지 盧정권의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盧대통령이 하는 그 어떤 정책도 반역적이고 매국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 마음속에 확실히 심어놓아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은 5~7% 정도까지 떨어져야 한다. 열린당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야 한다. 호남사람들이 김대중씨에 대한 무조건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 박근혜, 이명박 같은 대통령 지망자들이 救國투쟁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노무현을 사대주의자, 戰犯의 편에 선 자, 독재자의 하수인, 분단고착론자로 정확히 인식하게 될 때 2007 연방제 사변 시나리오는 守舊좌파의 집단 장송곡으로 변할 것이다.
[ 2006-09-19, 23:5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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