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사회주의·美軍철수·연방제 주장
『美, 自由·民主 뺏고 민중 희생 강요』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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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은 사회주의실현 및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남북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전략을 강령(綱領) 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방북 길에 로동신문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민노당 최순영 의원
민노당은 사회주의실현 및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남북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전략을 강령(綱領) 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계급적 불평등만 초래?>
  
  민노당은 지난 2000년 1월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을 통해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가치를 계승할 것』 등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강령 곳곳에서 밝히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자본주의(資本主義)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자본주의(資本主義)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平等)과 해방(解放)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자본주의(資本主義) 질곡을 극복한 노동자(勞動者)와 민중(民衆)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 실현』등 자본주의를 부정한다.
  
  <재산 强制환수·土地국공유 및 집단이용>
  
  민노당은 사회주의실현을 위한 사유재산 강제(强制)환수, 土地국공유 및 집단이용, 계획경제를 이렇게 주장한다.
  
  『총수일족의 지분을 공적기금을 활용해 강제(强制)로 유상환수해 재벌을 해체할 것...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公企業)으로 전환...농지와 소규모 생활터전용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이상의 土地국공유...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이용...노동자·농민 등 민중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위원회」가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조절...금융기관의 공적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할 것』
  
  <국가보안법·국가정보원 따위 폐지>
  
  사회주의(socialism) 또는 공산(共産)사회를 추구하는 민노당은 공산(共産)집단인 북한정권과 이념을 공유하며,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에도 동조한다.
  
  강령은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敵對化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 등을 주장한다.
  
  <美軍의 완전철수·韓美동맹 파기>
  
  강령은 또 『불평등한 韓美군사조약과 韓美행정협정을 폐기하고, 핵무기를 완전히 철거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것...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할 것...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냉전구조의 청산』 등을 주장한다.
  
  <국가연합·연방제 주장>
  
  강령은 이어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신냉전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국가연합·연방제통일 이룰 것』 등 북한의 對南적화전술인 연방제를 주장한다.
  
  문성현 黨대표는 당선 직전인 2006년 2월26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정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에 기초하고,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하며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
  
  민노당은 모든 공식행사에서 「국민의례(國民儀禮)」 대신 소위 「민중의례(民衆儀禮)」를 행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상징의식이다. 이 같은 인식은 강령에도 표현돼 있다. 민노당은 「美제국주의가 지배자로서 한반도를 분할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민중을 탄압하고, 자유를 빼앗아 왔다」며 대한민국을 정통성 없는 「괴뢰(傀儡)」로 부르는 북한과 역사관을 같이 한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유일한 패권국가로 남은 미국은 국지적 분쟁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제국주의적 억압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외세는 한반도를 분할하고, 南北간에 전쟁을 부추겨,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으며, 南北 모두에게 소모적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民主와 自由를 빼앗아 갔다. 또 친일매국노들을 해방조국의 지배자로 만들고 군사독재를 앞세워 민중의 거센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해왔다』
  
  첨부 <北한민전, “민노당은 충실히 수행할 것” 지속적 격려>
  <김혜경 前대표 “당신들 애국 길이 새길 것”화답(?)>
  
  북한은 민노당을 노골적으로 지지·격려해왔다. 북한의 對南선전매체인 반제민전(舊한민전)은 2004년 4월 총선 당시 ‘2004총선투쟁지침’을 통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가능한 많은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민노당 창당 이래 한민전의 관련 주장들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의 대표적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통일전선사업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비약적으로 제고될 것이다(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건설은 시급한 과제’ 中)』
  
  『주체사상(主體思想)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았다...한국변혁운동의 지도핵심은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투쟁과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전국연합(대표 오종렬)’, ‘민중연대(대표 정광훈)’, ‘통일연대(대표 한상렬)’, ‘민주노동당’은 향후 실질적 ‘민족민주전선’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中』
  
  『민노당은 향후 자주·민주·통일을 기본강령으로 하는 대중적인 혁신정당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의회를 넘나들며 ‘민족민주주전선’사업에 복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上同)』
  
  『민주노동당은 강령과 공약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자주와 통일, 새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주체 89년(2000)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하나’)』
  
  <“민노당 집권하면 ‘고려연방제’ 완성”>
  
  북한은 향후 민노당이 집권할 때 ‘고려연방제’ 가 완성될 것으로 보면서, 소위 민족민주세력의 민노당 중심 단결을 촉구하고 있다. 2005년 7월17일 작성된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반제민전 문건은 이렇게 적고 있다.
  
  『지금 시작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는 以南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以南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정권이 수립 되었을 때 민족통일기구는 명실상부하게 정부·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으로 최종 완성될 것이다...그러므로 민족민주세력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조직 내의 분파적 요소들을 뿌리 뽑아 민주노동당을 견실하고 활력 있는 대안세력으로 키워내며, 그 폭을 확대하여 광범위한 민중의 신망을 받는 참된 민중의 대변자로 발전시켜야한다.』
  
  북한정권의 지속적 격려(?)에 화답하듯 민노당 김혜경 前 대표는 지난 해 8월 평양 ‘애국열사릉’에 참배해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고 서명하기도 했다.
[ 2006-10-28, 03:0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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