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헌법수호 행위가 처벌대상인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柳世煥 처벌,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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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세환 국회 입법서기관이 2007년 1월10일 직위해제를 당했다. 이유는 ‘김정일의 내란행위에 가담한 노무현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
  
  그러나 유세환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다 했을 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의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의 신분에 어긋난 정치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헌법 수호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그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처럼 불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하여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한 적도 없고, 선거시에 민노당을 지지한 것처럼 특정 정당을 지지한 적도 없다. 그가 결사적으로 지지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었고, 그가 결사적으로 비판한 것은 반 헌법적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이를 방조하고 있는 한나라당이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이 국가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적 의무 또는 공직윤리로서 비당파성. 공평성 . 중립성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세환은 공무원으로서의 그의 법적 의무를 다하고자 했다. 입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최고 상위의 헌법을 수호하고자 헌법을 어기고 파괴하고자 하는 자들을 고발한 것이다. 또한 그의 헌법수호의지에 어떤 당파성이 있는가? 그는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6.15선언의 이행을 방조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던가?
  
  그는 공무원으로서의 비당파성, 공평성, 중립성도 철저히 준수했던 것이다. 어떤 정당이 집권해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공무원은 국가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유세환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일꾼이 아닌 영원한 대한민국의 일꾼으로서 그 할 일을 다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굳이 그를 처벌해야 한다면, 그의 문제제기처럼 과연 6.15공동선언과 그 이행이 합헌적이냐 아니냐를 먼저 명백히 밝혀야 한다. 혹은 그의 주장 속에서 어떤 종류의 당파성을 찾아내야 한다.
  
  유세환은 어떤 종류의 당파성을 가지지도 않았고, 공평성과 중립성을 지켰으며, 현직 대통령에 충성하기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봉사자로서 그 할 일을 다 한 공무원이다. 따라서 유세환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불명예스런 이름으로 직위해제한 국회사무처의 행위는 부당하다.
  
  
  
  
  
[ 2007-01-11, 11:4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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