護國의 칼
공무원이 헌법수호 행위를 하면 직위해제 되는 그런 세상을 바꾸려면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 ‘護國의 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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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자를 단칼에 벨 수 있는 護國의 칼 '대한민국憲法제3조'- 현직 서기관이 이 책을 쓰고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연간 20조원의 봉급을 받는 90만 공무원중 진실을 말한 단 한 사람. 공무원의 헌법상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좌파정권에 부역하기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內亂동조행위를 고발한 단 한 사람. 공무원이 헌법수호 행위를 하면 직위해제 되는 '물구나무 선 세상'을 바꾸려면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 ‘護國의 칼’로 삼아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영혼을 쏟아부어 쓴 ‘대한민국憲法제3조’를 읽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1.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대한민국 建國세대에 대한 고마움, 조국에 대한 자부심, 김정일과 친북좌익들에 대한 분노, 북한동포들에 대한 동정심이 솟구칩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김정일의 대학살에 침묵하고 위선자들의 선동에 넘어간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2. 머리가 맑아집니다. 김대중-노무현 세력의 反민족적, 反헌법적, 反국가적 행태를 이처럼 논리적으로 적나라하게 벌거벗긴 글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3. 武器가 생깁니다. 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인지, 왜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면 안되는 것인지, 왜 헌법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가 대한민국의 심장으로서 개정이 불가능한 조항인지, 왜 6·15선언이 內亂행위인지, 왜 ‘평화적 자유통일’이 헌법의 명령인지, 왜 한반도 좌파가 守舊이고 惡의 세력인지 논리와 사실로써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4. 용기가 생깁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여러분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백성이 아닌 국민으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국가발전의 장애물인 좌파를 치우고 자유통일하여 일류국가 건설로 달려가는 길이 보입니다.
  
  *저자 柳世桓: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 민노당의 친북성과 공무원노조의 주체사상 교육 실태를 폭로한 서강대 출신의 386 세대. 정권에 의한 國憲문란 사태를 공무원이 구경만 하는 것은‘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직무유기라고 생각,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헌법7조)’로서 공무원의 사명을 다하려고 행동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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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憲法제3조’는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단체 주문은 조갑제닷컴(전화: 02-527-4512, 4514, 팩스 02-527-4513), 인터넷주문은 chogabje.co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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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趙甲濟의 라이프 워크 '朴正熙(전13권)'는 주문판매만 합니다. 주문전화: 02-527-4512, 4514(조갑제닷컴)/02-724-7575(조선출판마케팅). 인터넷주문: chogabje.com
  
  *2007년에 유권자들이 속지 않도록 만들어줄 책 세 권.
  
  金大中의 정체-한국현대사의 검은 그림자
  自爆의 동반자들-김정일 비자금 추적기
  대한민국赤化보고서-지금도 적화시계는 돌아간다!
  
  
  *신간: 女大生 살해사건-사실과 상상의 경계선을 질주하는 嚴相益 변호사의 법정소설
  
  
  
  
  
  
  
  
  
  
  
  
  
  日流! 왜 한국인은 일본으로 몰려가는가?
  
  
   訪日 한국인이 訪韓 일본인보다 더 많아졌다. 일본의 물가가 싸졌고 한국은 이유 없이 비싸다는 소문이 펴졌다.
  趙甲濟
  
   지난 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이 약232만 명,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약237만명이었다. 1975년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 방문 일본인이 일본 방문 한국인보다 많아졌다. 2002년의 경우 한국방문 일본인은 약231만 명, 일본방문 한국인은 약147만 명이었다. 訪韓일본인은 거의 늘지 않았고, 訪日 한국인은 急增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의 물가가 싸졌고 서비스가 더 좋아졌기 때문이다. 한 잔에 1만4000원 하는 커피를 팔고 있는 한국의 호텔, 1인당 9000원 하는 점심 부페를 팔고 있는 일본 호텔. 초밥 1인분을 한국 호텔에서 먹으면 3~5만원인데, 일본의 초밥 전문점에서 먹으면 1만6000원이고 맛도 훨씬 더 좋다. '한국의 호텔과 음식점은 이유 없이 비싸다'는 소문이 일본인 사이에서 퍼졌고, 일본을 자주 찾아가는 한국인들도 이를 실감한다. '일본은 비싸다'는 말이 '한국이 더 비싸다'는 말로 바뀌었다.
  
   제주도에 가는 것보다 아오모리에 갔다 오는 것이 더 싸고, 뒷맛이 좋다는 것이다. 일본의 물가가 불황기에 많이 내렸고 가격인하 경쟁은 더 치열하다. 원래부터 초인적인 일본인의 서비스는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일본의 음식도 우선 쌀밥이 맛 있고 술이 좋다는 定評이 나기 시작했다.
  
   깨끗하고 정직한 일본에서 4박5일간 쉬고 오면 心身의 건강이 많이 좋아진다는 말도 자주 듣는다. 일본은 국토가 넓고, 계곡은 깊고, 산은 높고, 온천이 많다. 지방마다 남다른 개성과 문화와 전통이 있다. 그래서 일본은 국내관광이 강하다. 한국은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편에 비교하여 국내여행이 약하다. 한국인이 한국을 찾는 국내여행의 기반이 없으면 해외여행객들을 끌어들이는 데도 하부구조가 취약해진다.
  
   앞으로 한일간의 여행逆轉현상이 심화될 것 같다.
  
  
  
  
  
  
  
  
  
  
  機長과 대통령이 동반자살할 때
  
  
   이집트항공의 조종사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하게 된 데 불만을 품고 217명이 탄 여객기의 엔진을 끈다!
  趙甲濟
  
   나는 대한민국을 反헌법적 집단인 사이비 좌파에 의해서 국가 조종실이 점거되어 납치된 나라로 비유한다. 비행기 승객이 아무리 많아도, 승무원들이 아무리 유능해도 조종실이 범죄자에게 점령당하면 승객과 승무원들의 목숨은 범죄자들 손에 넘어간다. 조종실은 전략적 가치가 높은 急所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회, 군 지휘부, 國情院 등이 대한민국의 조종실이다. 대통령은 조종실에서 조종간을 잡은 機長이다. 機長이 자살을 결심하면 승객들이 몰사하듯이 대통령이 정신이상 상태에 든다든지, 반역심을 품든지, 자포자기의 자살충동에 빠지면 국민전체가 재앙을 맞는다.
  
   회사에 불만을 품은 조종사가 자신이 몰던 여객기의 엔진을 꺼버리고 비행기를 바다에 추락시켜 217명이 죽은 사고가 있었다. 機長이나 대통령이 자살을 결심한 뒤 혼자서 죽기엔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승객이나 국민들을 끌고 들어가 같이 죽으려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처럼 兩面의 敵-북의 김정일 정권과 남의 從金세력-을 둔 나라는 항상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99년 10월31일 새벽 1시20분경 이집트 항공의 보잉 767機가 뉴욕의 존 에프 케네디 공항을 이륙하여 카이로로 향했다. 4명의 조종사, 10명의 승무원, 203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다. 이 비행기는 이륙후 20분이 지나 3만3000피트의 순항고도에 도달했다. 이때 代替 부기장으로서 승객실에 있던 알 바투티가 조종실에 들어오더니 부기장에게 말했다.
   “나는 잠이 안오는데 대신 해줄까”
   이륙한 지 20분밖에 되지 않을 때라 부기장은 거절했다. 그래도 바투티는 자신이 대신 근무하겠다고 졸랐다. 부기장은 바투티가 나가자 機長에게 작은 목소리로 “봤지요? 저 사람 멋대로 하는 것을”이라고 했다. 바투티가 곧 다시 들어와 또 자리를 바꾸자고 했다. “뒤에 가서 쉬고 오라”는 바투티의 말에 부기장은 마지못한 듯이 機長의 허가를 받고 자리를 내어주었다. 이런 상황은 회수된 블랙 박스 녹음테이프에 담겨 있었다.
  
   이 녹음 테이프엔 바투티가 부기장석에 앉자마자 조종실에 있던 한 승무원에게 “여기 펜이 있는데 부기장한테 갖다 주라”면서 내어보내는 장면이 녹음되어 있다. 새벽 1시48분, 機長은 “화장실이 붐비기 전에 내가 좀 갔다 오겠다”면서 조종간을 바투티에게 맡기고 조종실을 나간다. 그 1분 뒤 바투티가 침착한 말투로 “나는 신을 믿는다”라고 말한다. 그는 앞에 있는 자동조종장치를 풀고 手動조종으로 바꾸더니 다시 “나는 신을 믿는다”고 속삭인다. 그리곤 엔진 파워 조정장치를 뒤로 밀어 엔진을 꺼버리는 것과 동시에 조종간을 앞으로 밀어 비행기를 급강하시켰다. 그 1분 뒤 機長이 조종실로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야”라고 소리친다.
   바투티는 대꾸도 하지 않고 “나는 신을 믿는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미 비행기는 40도로 앞으로 숙여지면서 곤두박질친다. 기장은 부기장이 무슨 짓을 한지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조종간을 당겨 올리려고 애썼다. 부기장이 조종간을 앞으로 밀고 있는 것도 모른 듯 기장은 소리친다.
  
  
   “조종간을 같이 끌어올리자”
   機長은 엔진 파워를 올리려고 조정 손잡이를 앞으로 밀다가 “아니 엔진을 껐어?”라고 소리친다. 그제야 부기장 바투티는 “그래요, 꺼버렸어요”라고 말한다. 바투티는 다시 “나는 신을 믿는다”고 속삭인다. 呪文(주문)처럼.
   機長이 안간힘을 써가면서 조종간을 당겨올려 순간적으로 기체는 일시 상승하다가 다시 바다를 향해 떨어져갔다. 고도 1만 미터에서 機體는 쇳덩이가 되어 거의 자유낙하하듯 했고, 그 충격으로 엔진 한 개는 떨어져나갔다. 새벽 1시52분 기체는 매사추세츠 난터켓 남쪽 60마일 바다로 쳐박혔다. 기체는 산산조각이 났으나 블랙 박스는 회수되었다.
   최근 디스카버리 채널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副機長 바투티는 품행이 나빴다. 투숙한 호텔에서 여성을 추근대고 호텔 종업원에게 100달러 지폐를 보여주면서 유혹하다가 경찰에 신고당하기도 했다. 회사도 이런 보고를 받고 있었다. 최후의 비행 직전 바투티는 회사측으로부터 “돌아와서 징계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바투티는 마지막 비행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는 승객을 상대로 분풀이를 했다.
  
   남로당 학살자의 사위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대한민국의 관대함에 감사하기는커녕 조국과 역사를 상대로 분풀이를 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은 임기중 대한민국에 대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내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그가 지난 연말 뱉어놓은 平統망언을 분석하면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비정상인이란 느낌이 강하게 온다. 휴전선을 따라 약200만의 大軍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군통수권자인 사람이 主敵에게는 굴종하고 조국에 대해선 면도날로 면상을 매일 긋고 있다. 그가 지난 4년간 한 일은 북한군의 戰力을 강화시켜주고, 김정일 정권의 對南赤化공작을 도우면서 한국의 억지력을 약화시켜간 自害-利敵행위였다. 올해 그가 김정일을 만난다면 대한민국의 실질적 무장해제를 약속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조종간을 잡은 조종사나 군통수권을 쥔 대통령이 비행기나 국가를 자살로 몰고가려고 할 때 이를 저지할 수단은 많지 않다.
  
  
  특종: 북한 핵실험 조작의 내막
  
  
   북한과학자들은 김정일을 이렇게 속였다! 起爆장치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 Pu 240 섞어 未熟폭발 유도.
  趙甲濟
  
   2006년 10월9일의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해명하는 데 결정적 정보를 가진 한 탈북자(P씨)를 만나 며칠 동안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그는 핵폭탄이 터지도록 하는 起爆장치 개발에 관여하는 등 핵개발 사정에 정통한 이였다. P씨는 2006년 초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 이런 말을 했다.
   “지금쯤 핵개발 담당 북한 과학자들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매년 金正日에게 과장보고를 해왔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조직의 생리상 매년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보고를 올려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金正日에게는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폭탄 무게를 1t 이하로 小型化까지 했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私席에선 걱정을 많이 했다. 만약 핵실험 명령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핵폭탄을 설계하고 起爆장치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100만분의 1초 동작까지 찍을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었다. 다른 측정장치도 부족했다. 개발과정에서 측정과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만든 핵폭탄이 과연 터질지 안 터질지 그들도 잘 모르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러나 핵실험을 하라는 명령에 대비하여 묘안을 만들어놓았을 것이다”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폭발력이 400t(TNT 기준)에 불과했다. 핵실험 직전 북한이 중국에 통보한 실험 규모는 4000t이었는데 실제 폭발력은 그 10분의 1 에 그쳤다. 인도, 파키스탄 등 최근에 핵보유국이 된 나라의 첫 핵실험에선 폭발력이 모두 10kt, 즉 1만t을 넘었으니 북한이 다이나마이트를 터트려놓고 핵실험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생길 정도였다. 북한 핵실험 2일 후 만난 P씨는 “북한 과학자들이 그 시나리오대로 했구먼”이라고 했다.
   그의 입에선 복잡한 화학 물리학 용어가 나왔지만 핵심적 단어는 ‘플루토늄 240’이었다. 핵폭탄이 정상적으로 터진다는 자신이 없었던 북한 과학자들은 핵폭탄의 원료물질인 ‘플루토늄 239’에다가 ‘플루토늄 240’을 일정량(7% 이상) 섞어 터뜨렸다는 것이다. ‘플루토늄 240’은 핵분열을 잘하기 때문에 폭발은 쉽게 되지만 이것이 섞이면 불완전 폭발이 되어 폭발력이 매우 약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이 P씨의 말을 검증하려고 문헌을 찾다가 흥미 있는 자료를 발견했다. 미국이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原爆을 투하하기 직전의 일이다. 뉴 멕시코 로스 알라모스 기지에서 원자탄 설계를 맡았던 J.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 레슬리 글로브스 장군에게 보고서를 썼다. “이 폭탄의 폭발력이 1kt에 미달할 확률이 2%쯤 된다”는 요지였다. 그 이유는 “만약 최대 임계치에 도달하기 1천만분의 1초 전에 터진다면 폭발력이 급감한다”는 것이었다.
   핵폭탄의 원료로 쓰인 플루토늄 속에 플루토늄 240이 7% 이상 섞여 있으면 최대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탄은 제대로 터져 폭발력이 TNT 환산 2만t을 넘었다.
  
   북한이 중국측에 4kt짜리를 터트리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은 P씨의 예측대로 플루토늄을 4~5kg 쓴 작은 폭탄을 실험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우리가 핵폭탄의 소형화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폭탄의 무게를 500kg~1t 정도로 줄여 미사일의 彈頭로 실을 수 있게 한다는 뜻이지 폭발력을 줄인다는 뜻은 아니다. 소형화된 핵폭탄도 그 폭발력은 10kt 이상이라야 한다. 북한은 그런 소형화 기술은 없다. 다만 플루토늄을 少量 써서 폭탄의 무게를 줄인 것을 실험한 것으로 보인다. 나가사키에 投下된 플루토늄彈은 4t이 넘었다. 북한 과학자들은 이미 金正日에게 小型化에 성공했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작은 크기의 핵폭탄으로 실험했는데 그마저 제대로 터지지 않은 것이다.
  
   원자폭탄을 많이 만들어본 미국의 과학자들은 북한의 핵실험 결과에 대해서 대강 이런 추측을 내어놓았다.
   1. 플루토늄 240 성분이 많이 들어간 불량 플루토늄을 썼기 때문에 최대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터져 폭발효율이 떨어졌다.
   2. 起爆장치의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플루토늄을 싸고 있는 고성능 폭약이 터질 때 폭발력이 균일한 속도와 방향으로 중심을 향해 가서 플루토늄을 수축시킴으로써 임계치에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한 군데서라도 폭발력에 차이가 생기면 풍선에 바람이 빠져버리는 식으로 未熟(미숙)폭발이 일어난다.
   3. 원래부터 소량의 플루토늄에 의한 소규모 폭발을 기도했다.
  
  
   P씨의 증언은 위의 세 시나리오를 검증하게 하였다. 그는 숨겨진 사고 하나를 소개했다. 1991년 무렵 핵개발 團地인 영변 원자력센터 안에서 폭발사고가 났다고 한다. 재처리한 플루토늄이 지하에서 보관중 터졌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핵폭탄이 터질 때 발산되는 방사능 물질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러시아가 이를 탐지했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때의 폭발사고에 대해서 P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플루토늄 240 때문이었습니다. 플루토늄 239와 240이 함께 섞여 있으면 핵분열성이 강한 240이 불안정하여 연쇄핵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주 주의해야 하는데 이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240이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플루토늄 240을 일정 성분 섞어놓고 핵실험을 하면 起爆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폭탄은 반드시 터진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다만 폭발력이 약해집니다. 이것을 이번에 응용한 것이 확실합니다. 북한 과학자들이 起爆장치와 핵폭탄 설계의 문제점을 숨기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것이지요”
  
   이 말이 맞다면 400t이란 史上초유의 낮은 폭발력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 이것이 얼마나 낮은 폭발력인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자료와 비교하면 알 수 있다.
   나가사키에 投下되어 약7만 명의 사망자를 낸 원자폭탄에는 약7kg의 플루토늄이 들어갔다. 그 폭발력은 22kt, 즉 다이너마이트 2만2000t이었다. 1945년 미국이 뉴 멕시코에서 실시한 핵실험에서는 6kg의 플루토늄으로 20kt의 폭발력을 얻었다. 북한이 이번에 4kg의 플루토늄을 썼다고 해도 15kt 정도의 폭발력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폭발력은 그 정상치의 40분의 1이었다.
   터지다가 만 꼴인 이 未熟폭발의 원인은 두 가지이다. 起爆장치가 부실했고 핵폭탄의 원료물질인 플루토늄 239에 불순물질인 플루토늄 240이 상당량 섞여 있었다. 그렇다면 플루토늄 239의 순도가 93% 이상인 무기급(Weapon Grade) 플루토늄을 북한은 만들지 못했던가? 그렇지 않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992년 6월에 북한측이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플루토늄 240의 비율은 2.44%였다. 미국 핵폭탄은 플루토늄 240이 평균 6%. 북한제 플루토늄이 훨씬 질이 높은 것이다. 즉, 북한과학자들은 순도가 높은 플루토늄이 있었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일부러 플루토늄 240의 농도가 높도록 조작한 불순 플루토늄을 써 未熟폭발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순도가 높은 플루토늄을 썼을 경우 起爆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예 터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240을 일정량(7% 이상) 혼합시켜놓으면 起爆장치가 정상작동하지 않아도 반드시 폭발하긴 하기 때문이다. 물론 불완전 핵분열로 인해 아주 낮은 폭발력만 낸다. 폭발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플루토늄 240을 섞었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원자폭탄의 폭발 메카니즘을 간단히 설명해둔다. 원자폭탄은 공처럼 생겼다. 공의 중심에 플루토늄이 있고 표면 부위를 따라서 고성능 폭약판 조각이 축구공의 표면처럼 붙어 있다(이것을 起爆장치라고 부른다). 이 폭약판은 터질 때 그 힘이 바깥이 아닌 중심부로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런 폭발을 內爆(내폭: Implosion)이라고 한다. 수십 개의 폭약판은 터질 때 일제히 균일한 힘으로써 중심부를 향하여 중심부의 플루토늄 물질을 균등하게 수축시켜야 한다. 이때 중심부 플루토늄은 수축하면서 핵분열의 임계치에 도달한다. 그러면 중성자가 발생하면서 연쇄분열반응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이 연쇄반응이 최고치에 달하여 최고의 폭발력을 얻기 위해선 100만분의 1초간 중심부 플루토늄이 터져버리지 않은 상태, 즉 공과 같은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최고치의 폭발력을 축적했다가 한꺼번에 터져야 한다.
  
   북한은 起爆장치 실험을 많이 해왔으나 측정장치가 없이 해왔으므로 핵폭탄 설계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핵실험을 했는데 핵폭탄이 터지지 않았다면 핵개발 과학자들은 문책을 면할 수 없고, 金正日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된다. 북한과학자들은 여기서 꾀를 낸 것이다. 起爆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도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게끔 분열성이 높은 플루토늄 240을 섞어놓았다. 실제 실험에서 起爆장치는 제대도 터지지 않았으나 플루토늄 240이 핵분열하여 터져주는 바람에(아주 약하게) 사상최소의 폭발력이나마 얻을 수 있었고, 金正日은 이를 핵실험 성공이라고 선전할 수 있었으며, 미국은 속으로는 비웃었지만 이를 ‘성공한 핵실험’(金正日이 그렇게 선전하니까)으로 간주하여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를 이끌어낸 것이다. 거짓과 선동을 중요한 체제유지 수단으로 이용해온 金正日은 거짓선동으로써 자신의 무덤을 판 격이다.
  
   이런 북한의 핵실험 결과를 놓고 다음과 같은 推論을 할 수 있다.
   1. 이런 북한의 실력으로 미뤄 미사일에 실을 만한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드는 것은 10년내, 또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2. 나가사키급의 4t짜리 原始型 핵폭탄을 만드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
   3. 지금 실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핵폭탄이 아닌 핵폭발장치이다. 폭발력 400t은 1977년 이리역 폭파사고時 파괴력의 약10배이다. 당시 이리역 주변 반경 약500m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59명을 죽게 했던 이 사고는 열차에 싣고 있던 약30t의 TNT에 촛불이 옮겨붙어 일어났다. 金正日이 이 原始상태의 핵폭파장치를 배에 싣고 항구에 가져가서 폭파시킬 수는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산항이나 인천항을 마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한 다음엔 국제사회의 보복을 받아 金正日이 사라질 것이란 점이다. 미사일에 실을 수 없는 핵폭탄은 미국, 일본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배나 큰 폭격기로 운반해야 할 原始型 핵폭탄의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과 핵폭탄이 한국엔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파키스탄 개보다 못한 食생활
  
  
   파키스탄 개는 쌀밥을 먹고, 김정일은 아직도 '이밥에 고기국'을 먹이지 못하고 있다.
  趙甲濟
  
   파키스탄에 근무했던 한 북한 외교관은 한국으로 온 뒤 이런 증언을 했다.
  
   '파키스탄에선 개를 놓아 키우는데 아무 집에서나 밥을 주어요. 하얀 쌀밥을 양푼에 담아 바깥에 내어놓으면 지나가던 개가 먹곤 해요. 1990년대 북한에선 수백만 명이 굶어죽어갈 때였습니다. 개가 쌀밥 먹는 것을 보니 기분이 이상해지대요. 김일성 김정일은 매년 '이밥에 고기국을 먹게 해주겠다'고 空約(공약)하곤 했는데, 파키스탄에선 개가 쌀밥을 먹고 있으니 우리 북한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존재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선 파키스탄 개 이야기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파키스탄 개가 쌀밥을 먹는다고 말하면 불평불만자로 몰려 수용소로 사라질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
  
   북한동포들의 食생활 수준을 파키스탄의 개보다 못하게 만든 김정일을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또는 '국방위원장'이라고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친북좌익들이야말로 파키스탄 개보다 못한 정신의 소유자가 아닐까?
  
   '파키스탄의 개는 쌀밥을 먹는다'고 말할 자유조차 없는 북한에 가서 살겠다는 의리 있는 친북좌익들은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이자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덕분으로 인해 진수성찬을 먹고, 살찌는 것을 걱정하면서 요트를 타고, 골프를 치면서 자칭 진보로 행세한다. 그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조국을 비방하는 일로써 먹고산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파키스탄 개보다 못한 생활을 하는 북한동족들의 고통을 우리가 외면해온 데 대한 죄값이 아닐까.
  
  
  年3억달러를 아껴 300만을 굶겨죽인 자
  
  
   김정일이 옥수수를 연간 200만t씩만 수입했더라면 북한주민은 한 사람도 굶어죽지 않았다.
  趙甲濟
  
   1990년대 후반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한 무역담당 간부 출신 탈북자는 소름끼치는 非話를 소개했다. 그때 곡물시장에서 옥수수 1t은 약150달러였다고 한다. 김정일이 매년 약3억 달러만 써서 연간 200만t의 옥수수만 수입했더라면 북한주민들은 한 사람도 굶어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김정일은 스위스 은행 등에 수십억 달러를 숨겨놓고 있었는데 식량구입을 위해선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 탈북자는 '그러니 300만 명을 김정일이 굶겨죽였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신은 매일 세끼 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식탁을 대하면서도 굶어죽어가는 북한주민들에게는 옥수수 한 주먹씩조차 나눠줄 마음이 없었던 이 자를 '죽일 놈'이라고 부른다면 이는 욕인가, 찬양인가?
  
  3000년분의 월급을 한꺼번에 받는 탈북자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한의 부총리급만큼 잘 산다.
  趙甲濟
  
   요사이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정부로부터 정착자금으로 받는 액수는 가족당 3000만원 이상이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3만 달러 이상이다. 북한 사람들의 평균 월급은 북한 돈으로 약3000원이다. 이는 암시장에서 1달러이다. 1년 월급은 그러니 약12 달러이다. 3만 달러라면 북한주민의 3000년분 월급이다. 이런 사실을 북한주민들이 모두 알게 되면 탈북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한의 장관급보다 잘 산다. 장관급이라야 몰 수 있는 자가용 자동차를 거의 모든 탈북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탈북자들 대부분이 김정일보다 잘 산다. 미국 등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갈 수 없는 곳을 탈북자들은 간다. 김정일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니까 김정일보다 잘 사는 것이다.
  
   1990년대 북한정권의 이종옥 부주석은 동남아를 방문할 때 하룻밤에 수십 달러 하는 허름한 호텔에 묵었다가 아침만 호텔에서 먹고는 점심 저녁 식사는 북한대사관 직원 집에서 대접받은 뒤 잠만 호텔에 돌아와서 잤다고 한다. 여행경비가 모자라서였다. 탈북자들은 '우리는 북한의 부총리급 정도의 생활을 한다'고 농담 아닌 진담을 하곤 한다.
  
   한 탈북자는 '북한엔 김정일을 빼면 모두 노예이다. 간부들은 上노예일 뿐이다'고 말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이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들
  
  
   집집마다 신문을 본다, 아파트에 주차장이 있다, 기차는 빠르다 등등.
  趙甲濟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정한 적응 교육을 받고 세상으로 나오면 정착금을 받고 아파트에 들게 된다. 첫날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있어 나가보면 어김 없이 신문 구독을 권유하는 사람이 찾아온다. 석 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 공짜로 신문을 넣어주는 수도 있다. 이때 탈북자들은 놀란다. 신문을 공짜로 넣어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집집마다 신문을 본다는 것이 더 놀랍다. 북한에서는 당간부만 신문을 보고 일반 사람들은 신문을 볼 수 없다. 아침에 직장에 나가면 당간부가 그날 읽은 노동신문으로 교육을 한다.
  
   아파트에 들어간 탈북자들은 또 주차장에 승용차가 많은 데 놀란다. 1가구에 평균 두 대의 승용차를 굴리므로 주차장이 모자란다. 북한의 아파트엔 주차공간이 아예 없다. 탈북자들은 돈을 벌면 맨 먼저 승용차를 산다. 그러면 '나는 북한의 부총리급이다'고 자랑한다. 북한에서 사적으로 승용차를 가진 이는 부총리급 이상이라야 한다.
  
   북한은 정보, 사람, 돈, 물건의 이동을 통제하는 사회이다. 움직임이 거의 없는 사회이다. 한국은 움직임이 너무 강해 사고가 많이 난다. KTX 고속전철을 타면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50분, 대구까지는 1시간40분이 걸린다. 차안에서 잠을 자다간 대구에서 내려야 할 사람이 부산까지 갈 위험이 있다.
  
   북한의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청진으로 가는 데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한다. 기차가 가다가 서다가 하고, 고장이 나기도 하고, 다른 기차로 갈아타야 하기도 한다.
  
   최근 아일랜드 공영방송 기자의 북한취재 프로가 화제인데, 이 기자도 북한사람들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보도했다. 군인들도 걸어가면서 지나가는 차를 세워 동승하는데 이것도 이상하게 비친 모양이다.
  
   움직임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 자유의 본질적 의미는 움직임이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자유이다. 미국여행을 하고 온 탈북자들은 '김정일도 갈 수 없는 미국에 갔다 왔다'고 자랑한다. 노예생활하던 북한주민이 자유를 얻으면 그 순간부터 그는 김정일보다 더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자유보다 더 귀한 것 있으면 말해보라!
  
  김정일, 남북정상회담 원하지 않아
  
  
   한나라당의 집권을 기정사실로 보고 대비할지도
  
  최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8.15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현 정부 또한 현재의 지지도를 끌어 올리는 돌파구를 남북정상회담에서 찾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김운주
  
  김정일, 남북정상회담 원하지 않아
   최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8.15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현 정부 또한 현재의 지지도를 끌어 올리는 돌파구를 남북정상회담에서 찾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태도를 분석해보면 김정일은 전혀 남북정상회담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북한의 공동사설에서 잘 알 수 있다.북한은 올해 국가정서를 5.25교시 40돌로 규정했다. 5.25교시란 1967년 이른바 종파청산을 한다며 대대적인 숙청을 할 때 김일성이 한 말들을 종합한 것이다.북한이 올해를 제2의 종파청산, 즉 사상단합과 주민결속의 해로 규정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2008 북경 올림픽을 전후로 그 어떤 전략적 액션을 취할 수 없는 북한의 딱한 처지 때문이다. 현재 김정일로서는 2차, 3차 핵실험 협박으로 핵전략을 계속 고집함으로서 미국으로 하여금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고 싶지만 만약 그럴 경우 올림픽을 준비하는 중국으로부터 당근 대신 채찍 맛을 볼 것은 당연하다.결국 07, 08년이라는 이 두 해는 북한에 있어서 전략적 공백이 될 수밖에 없다.
  
   하여 북한은 향후 핵전략에 대비하기 위해, 또한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를 감안하여 그 대응책으로 올해를 내부결속의 해로 규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5.25정서에 배치되는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한국 환상에 젖어있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더 자극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공동사설에서 밝힌 대남과업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의도를 잘 알고 있는 것만큼 만약 북한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면 대남과업에서 그에 대한 전술도 피력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차별화전술을 내세워 김대중, 혹은 진보세력 중 대권인물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김정일은 답방하지 않더라도 권력서열 2위로 알려진 김영남 최고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방한시켜 현 정부에 유리한 카드인 남북화해를 부각시켰을 것이다.
  
   그 외에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전술 카드는 얼마 든지 있다. 그러나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형식적인 反한나라당을 호소했을 뿐 구체적인 전술들은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세력도 민족이익을 위해서는 포섭할 수 있다는 이른바 민족중시를 호소했다.
   이는 희망상의 반한나라당일뿐 이미 한나라당의 현 지지도를 의식하고 실행성 반한나라당 의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노무현은 북한에서도 인기가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로 남북정상회담의 가치 때문이다.
   북한 통일전선부가 김대중의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응한 것은 전략적으로나 실리 차원에서 그 가치가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명언이 있다. “나하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나를 비방한다.”한국은 북한에 짝사랑 하지만 북한은 미국에 짝사랑을 하고 있다. 김정일이 가장 친해지고 싶은 나라는 미국이다.
  
   북한이 6.15정상회담을 한 이유는 북미관계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화해를 미국에 보여줘야 할 시각적 효과가 필요했다. 그래서 김대중과의 정상회담이 끝나기 바쁘게 김정일은 조명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국장을 미국으로 보냈던 것이다. 다음은 자국내 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햇볕정책 역이용전략이 필요했던 북한으로서는 한국 정치권에 햇볕정책이 고착되도록 김대중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북한 통일전선부의 전략적 의도는 맞아 떨어졌다. 오늘까지도 한국 정치권은 6.15주사에 맞아 햇볕정책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6.15정상회담이란 결코 민족의 6.15가 아니라 김대중과 김정일의 6.15일뿐이다. 노무현은 김대중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 달구지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북한은 단언할 것이다.
  
   넷째로 6자회담의 재개와도 관련된다.
   현재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 힐 차관보는 6자회담의 성과를 자신한다. 북한은 영변원자로 중지, 핵사찰 수용 및 NPT 가입이란 전향적인 결심까지 이번 6자회담에 내놓을 수 있다. 그 다음 전략은 핵군축과 핵폐기를 대치시키는 제2라운드의 핵장기화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현 정부도 이 점을 간파하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현 단계에서의 6자회담 성과를 저들의 대북정책 성과로 부각시켜 남북정상회담까지 이어간다는 타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조속한 북미관계 회복을 원하는 이유는 첫째로 금융제재 및 봉쇄를 비롯한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며 둘째는 08년 북경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것이며 셋째는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경우 북미관계에 남북관계를 구속시키자는 전략적 의도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한나라당이 쉽게 대북강경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이 과정은 곧 보수세력 약화와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남북정상회담 추파를 더는 북한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한 번 더 한다 해도 그 눈으로는 북한과 마주치지 못한다.
  
  
  
  
  
  
  
  
  
  6년 전에도 그랬었구나!
  
  
   70%가 민주당 집권 가능성 '없다', 55%가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 '있다'고 대답.
  趙甲濟
  
   2001년 9월호 月刊朝鮮에 金杏씨의 오픈 소사이어티가 실시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실렸다.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예상한 가상지지도 조사에서 한나라당의 李會昌 총재는 40.6%의 지지로써 29.5%의 민주당 李仁濟씨를 앞섰다. 정당지지도에서도 한나라당은 41.7%로써 민주당의 32.6%를 눌렀다.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해선 69.6%가 '없다'라고 대답했다.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에 대해선 55.3%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 1년3개월 뒤의 대통령 선거에서 李會昌 후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 한나라당과 이 黨 후보감들에 대한 지지율도 6년 전과 비슷하다. 열린당에 대한 절망감도 6년 전 민주당에 대한 낮은 지지율과 비슷하다. 지금 한나라당은 2001년보다도 훨씬 더 즐거운 표정들이다. 대세론에 안주하고 있는 점에서도 6년 전과 같다. 좌파와 싸우지 않고 中道를 표방하려는 점에서도 6년 전과 닮았다. 도전자가 싸우지 않고 챔피언 벨트를 빼앗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도둑심보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좌파를 상대로 목숨을 걸지 않으려 한다면 이 또한 도둑심보이다.
  
   막연한 낙관론은 막연한 비관론보다 더 위험하다. 정치와 전쟁, 그리고 권투에선 긴장을 먼저 빼는 쪽이 진다. 아직도 敵과 동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이 이념대결을 피해서 집권高地로 달려갈 길이 있는가? 있다면 그 길은 절벽으로 이어지는 탄탄대로일 것이다.
  
   국민들이 잘 속고 법치가 확립되지 못한 어린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대통령 선거는 투표로써 하는 전쟁이다. 전쟁은 다수결로 勝敗를 가르지 않는다. 동원력으로 가른다. 한국의 집권좌파는 방송, 돈, 정보, 공권력, 친북단체 등 동원수단이 많다. 한나라당은 이런 대중동원력에서 유급사원이 한 사람도 없는 국민행동본부 정도도 안된다. 무슨 근거로 다 된 것처럼 저렇게 한가한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막연한 낙관론은 낭패의 초대장이다.
  
  
  바람난 한나라당
  
  
   도전자의 투지를 잃고서 챔피언이 다 된 것처럼 느긋하게 나오면서 안보-이념문제를 피해가려고 한다.
  趙甲濟
  
   한나라당이 대통령 경선 분위기로 몰려가고 열린당은 위장폐업-신장개업 공작에 몰두하고 언론이 매일 이 정치게임을 중계방송하니 정작 중요한 安保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김정일의 핵무장을 어떻게 저지할 것이냐가 정치와 國政의 가장 중요한 주제여야 하는데 이 문제를 '내것이다'라고 나서는 정치인이 없다. 한미연합사 해체 중단을 요구하는 애국단체의 서명운동은 진행되고 있으나 정치세력이 이를 외면하니 動力이 약하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언론이 보도하고 한나라당이 조사단을 현지에 보낸 것으로 끝이다. 보통사람들도 만나기만 하면 '누가 유리한가' '누가 누구 편에 줄 섰는가'로 화제를 삼는다. 바햐흐로 게임의 계절이다. 세력화하기 시작한 우파 진영도 한나라당의 정세나 후보들의 언동에 너무 관심을 많이 쏟다가 보니 본연의 투쟁을 소홀히 하고 있다.
  
   선거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남북한 守舊좌파들이 大選음모용 노무현-김정일 회담을 기획하여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치판을 소위 통일세력 對 反통일세력으로 兩斷하려는 꾀를 내고 있다. 이에 관한 우파 세력의 대응도 조직적이지 못하다.
  
   한나라당의 어느 후보도 체중을 싣고 소신을 담아서 안보문제와 대결하지 않으려 한다. 한나라당과 그 후보들은 지금 잘 나가니 어느 사이엔가 수비형으로 바뀌어졌다. 좌파와 싸우지 않아도 좋은 이야기만 하면 얻은 표를 잃지 않고 守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전자의 악착 같은 투지가 있어도 이길까 말까인데 도전자가 챔피언의 심리가 되어 느긋하게 나온다. 대세론에 안주하고 막연한 낙관론에 취하여 또 다시 1997년과 2002년의 실패를 되풀이하려는 듯하다.
  
   한나라당의 노선은 지금도 中道인데 더 중도로 가야 한다는 의원들이 많다. 중도에서 더 중도로 가면 左로 가는 것이 된다. 이게 죽을 꾀라는 것을 두 번 확인하고도 대한민국적 가치관에 서지 않으려 한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지금의 한나라당에 해당한다. 대한민국과 헌법과 자유와 진실에 말뚝을 박고 中道에 선 사람들을 당겨올 생각은 하지 않고 말뚝을 中道로 옮기겠다고 한다면 이는 봄기운에 취해서 '바람난 한나라당'이 되는 길이다. 깃발을 올리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말뚝을 정확하게 박는 일이다.
  
   보수정당은 원칙을 포기하면 투지와 정체성을 상실하여 기득권자의 패거리로 변한다. 한나라당과 후보들은 최소한 6.15 선언과 햇볕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우파 운동단체들과 유권자들은 '당신은 6.15 선언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라고 후보들에게 묻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도덕성 검증보다도 훨씬 중요한 이념검증은 여기서 출발한다.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다'
  
  
   차기 대통령이 레이건식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런 선언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趙甲濟
  
   차기 대통령이 레이건식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런 선언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북한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이미 만들어놓은 핵폭탄을 폐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미국에 대하여 한국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해줄 것을 요구한다.
   2. 미국이 불응하면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한 뒤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다.
   3. 대한민국은 핵무기로 공격당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먼저 쓰지는 않는다.>>
  
   이런 발표가 있으면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이 결국은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임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대만과 일본도 핵무기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나올 것이다. 미국은 겉으로는 이런 흐름에 우려를 표시하지만 속으로는 반길 것이다. 중국이 다급해질 것이다. 핵무장한 일본과 대만과 한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은 견딜 수 없다. 중국이 앞장서서 김정일 제거와 핵무기 해체에 나설 것이다. 모든 압력이 중국과 북한에 가해질 것이다. 한국은 상황을 보아가면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우리가 비로소 상황의 주도권을 쥐게 되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중 이런 공약을 할 사람은 없는가? 대한민국이 식민지가 아니고 국민들이 노예가 아니라면 이 정도의 公論은 이미 이뤄졌어야 했다. 한국인들은 가끔 스스로 '나는 이 정도 이상은 이야기하지 못해'라고 선을 긋는다. 자신의 자유의 한계를 스스로 좁혀버리려는 생각이 바로 노예근성이다.
  
  대통령 집무실에 써붙여 놓아야 할 글
  
  
   '많이 보이면 적게 말하고 적게 말하면 많이 듣게 된다'
  趙甲濟
  
   미국의 칼빈 쿨리지 대통령은 말이 없기로 유명했다. 손님을 초대해놓고도 한 마디 않고 버티는 수가 많았다. 한 손님은 그런 쿨리지에 대해서 '그가 家具와 다른 점은 움직일 때였다'고 말했다. 쿨리지는 그러나 유모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寸鐵殺人의 말솜씨가 있었다. 그는 구두쇠로도 유명했다. 그런 쿨리지가 대통령을 하면서 한탄한 적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예산을 쓰는 것이다. 公金은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쿨리지는 말을 적게 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같은 말을 되풀이해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아서 좋습니다'
  
   쿨리지와 마주 앉은 사람은 대통령이 너무 말을 하지 않아 불안해져 쓸데 없는 말을 하곤 했다. 한 방문자가 할 말이 없자 비가 내리고 있는 창밖을 쳐다보면서 무심코 '비가 언제나 그칠지 모르겠네요'라고 말했다. 쿨리지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뗐다.
   '물론이죠. 비는 항상 그친답니다'
  
   한 동료가 쿨리지에게 말했다.
   '오늘 토론을 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보고 '지옥에나 가라'고 말하지 뭐예요'
   쿨리지가 한 마디 했다.
   '그래요? 내가 우리 헌법과 의회규칙을 다 읽어보았는데, 그럴 경우에 지옥에 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니 안심하세요'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전세집은 월세가 28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거실에 이런 글을 써붙여놓았다.
  
   <지혜로운 늙은 부엉이가 참나무에 앉아 있다. 그는 많이 보일수록 적게 말했다. 그는 적게 말할수록 많이 듣게 되었다. 왜 우리는 저 늙은 새처럼 될 수 없는가>
  
   말로써 흥하더니 말로써 망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집무실에 써붙여놓아야 할 글이다.
  
  
  
  臺灣(대만)의 左統세력
  
  
   장개석의 국민당 세력이 親중공 통일 노선을 취하고 민주화세력은 독립노선이다. 內戰的 대만 사정을 해부한다.
  趙甲濟
  
   臺灣(타이완)의 공식國名은 무엇일까? 自由中國? 아니다. 中華民國이다. 孫文의 신해혁명 이후 蔣介石이 대만으로 밀려날 때까지 썼던 國名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蔣介石과 그 아들 蔣經國은 대만이 중국을 수복하여 통일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았다. 그들은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臺灣은 냉전시절에 중국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로 인정받아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대우를 받았다. 유엔은 중공을 한국전쟁의 침략자로 규정했고 유엔 가입을 거부해왔다. 1971년 유엔총회는 대만을 몰아내고 중공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 앉혔다. 유엔에서 밀려난 대만은 세계은행이나 세계보건기구(WHO)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장경국이 죽은 뒤 李登輝가 대통령이 되었다. 李 대통령은 400년 전 중국본토에서 건너온 本省人 출신이다. 대만 인구의 약86%가 本省人이고 14%가 1949년에 蔣介石과 함께 건너온 外省人이다. 대만은 국민당이 계엄령통치를 해오다가 민주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여기서 중대한 노선 갈등이 일어났다. 중국과 통일할 것인가, 아니면 대만의 독립을 선언할 것인가. 蔣介石의 국민당 정부는 오랫동안 反共통일을 주장해왔다. 국민당은 중국과 통일해야 한다는 일종의 親共통일 노선으로 변했다. 물론 중국은 一國兩制를 주장한다. 중국의 사회주의와 대만의 자본주의를 그대로 두고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것은 장개석과 함께 본토에서 건너온 外省人들이다.
   선주민인 86%의 本省人들은 대만이 중국과 합칠 게 아니라 독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의 外省人들은 국민당 정부 덕분에 정치, 군대, 언론, 사법부 등 지배기구를 장악해왔다. 그들은 本省人들이 쓰는 대만어를 공용어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방송에선 北京語만 쓰도록 했다.
  
   2000년에 야당인 民進黨의 첸수빈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本省人이다. 첸 대통령은 대만의 독립을 주장한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武力침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外省人과 국민당 세력은 한때 원수였던 중국과 친하게 접촉하면서 反독립노선을 취하기 시작했다. 독립노선의 本省人들은 한때 反共통일 세력이던 국민당 세력을 左統세력이라고 부른다. 좌익통일파라는 뜻이다. 蔣介石의 후예들이 親共통일세력으로 바뀐 것은 대만이 내전적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당 세력은 정권을 民進黨에 넘겨주었으나 아직도 언론, 군대, 사법, 외교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民進黨의 첸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대만 언론의 약80%는 국민당 계열인데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한다. 중국자금이 간접투자되고 있는 언론사도 많다는 것이다. 이들 언론은 左統계열이므로 현 정권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독립파의 무기는 국민투표이다. 국민투표로써 대만의 독립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므로 국민투표는 중국 全域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만이 內戰상태로 가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힘 덕분이다.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으로 國家노선의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총을 든 싸움으로 악화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군대이다. 군의 지휘부는 아직도 국민당 계열이 잡고 있다. 국민당 계열이 親中共통일노선으로 도는 바람에 군대도 主敵개념이 애매해져버렸다고 한다.
  
   시간은 本省人과 독립노선쪽이라는 분석도 있다. 外省人들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外省人의 자손들도 本土에 대한 향수를 잊어갈 때 대만은 자연히 독립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으리란 것이다. 문제는 그 전에 중국이 개입한다든지, 말로 하는 內戰이 實戰으로 변할 때이다.
  
   대만 사람들은 올해 한국 대통령 선거를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우파가 승리하여 정권을 되찾아오게 되면 民進黨의 독립노선에 큰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판 左統세력에 대한 한국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2차 대전후 아시아에서 성공한 민주주의는 일본, 한국, 대만이다. 한국과 대만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가면서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二重의 고민을 안고 있다. 두 나라 모두 통일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자유민주세력이 승리하여야 한다. 한반도에선 한국이 북한정권을 흡수통일하여 자유민주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승리의 길이고, 대만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이 독재국가인 중국과 헤어져 독립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이기는 길이다. 물론 중국이 민주화되면 대만도 중국과 자연스럽게 통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중국이 자유민주국가가 되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그 100년간 중국과 대만이 지금과 같은 불안한 공존을 지속해갈 수 있다면 流血사태 없이 자연히 하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만의 本省人들은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올해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민주세력이 親독재세력을 누르고 정권을 되찾아오면 미국-대만-일본-한국의 자유동맹이 생겨 중국-북한의 독재동맹을 포위할 수 있을지 모른다.
  
  
  
  대통령이 살인강도, 강간을 해도 처벌불능
  
  
   <대통령은 內亂 또는 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趙甲濟
  
   대한민국憲法제84조는 이렇다.
   <대통령은 內亂 또는 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살인, 강도, 강간을 하고 사기를 쳐도 기소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사람인데, 반역 이외의 죄는 임기중 멋대로 저질러도 감옥 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면죄부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는 많지 않다.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면 바로 이 조항을 해야 한다.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대통령을 황제 이상의 聖域으로 만들고 있는 反민주 조항이기 때문이다.
  
   어린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사기꾼과 선동꾼과 거짓말장이와 간첩과 정신이상자도 국민들을 속이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사상검증, 정신감정 절차가 헌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멀쩡한 국가가 사기꾼 집단에 소매치기 당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으로선 절실한 문제이다.
  
  
  
  
  
  
  
  
[ 2007-02-04, 13:4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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