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世桓은 헌법 보호, 헌법은 柳世桓 보호!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고 행동한 그를 대한민국 헌법이 지켜줄 것인가이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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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좌파정권의 赤化방조행위를 고발한 책 '대한민국憲法제3조'(조갑제닷컴 발간)를 냈다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한 국회입법서기관 柳世桓씨 사건은 정권이 반역적 행태를 보일 때 공무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물음을 던지고 있다.
  지난 1월9일 국회사무처는 '대한민국憲法제3조'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금지조항 4항 및 이에 근거한 국회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 정치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국회사무처는 또 柳 서기관이 2004년과 2005년에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의견을 게재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번에 책을 출판하여 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 및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柳씨는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민노당의 강령과 이념 등이 북한정권의 對南적화공작에 동조하는 내용이란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글을 올렸고, 공무원 노조가 주체사상 교육을 실시한 것을 폭로했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이 정권과 대통령의 反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법률위반인가 아닌가이다. 국가공무원법보다 상위 법인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했다. 柳 서기관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갖는다고 하나 그것이 최고의 가치일 수는 없고 특히 헌법가치에까지 중립적일 수는 없다'고 말한다. 대법원이 赤化통일 전략이라고 판단한 북한정권의 연방제안을 대통령이 지지함으로써 헌법의 기본질서 및 가치가 위협받고 있을 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침묵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자유민주주의 憲政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1972년 당시 서독의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州정부 수반들과 함께 히틀러 추종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공직 임용을 금지시키는 훈령을 내린 바 있다. 이 훈령엔 '공무원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있다. 柳 서기관은 자신이 바로 이런 헌신을 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정권의 對南赤化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인 연방제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여러 번 했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시민혁명'을 선동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도했었다. 연방제안 지지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규정한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행위임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6.15 선언 이전에 우리 검찰과 법원은 연방제안을 주장하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해왔었다.
  
  대통령이 이런 反헌법적, 反국가적 행위를 할 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킨다면서 침묵하고 맹종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7조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고발과 抗命에 나설 것인가. 이는 이념대치 상황의 한국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이다. 헌법제7조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한 것은 국민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즉, 안보 체제 위기時) 공무원이 다른 국민보다도 먼저 위기를 막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헌법제7조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한 것도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므로 안보위기時 공무원들은 위기의 원인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일에 앞장 서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柳世桓 서기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수많은 反헌법적-反국가적 행위가 내란수괴인 김정일의 內亂행위(對南적화)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런 행위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이는 헌법제7조를 위반하고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를 범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도 準戰時 상태인 휴전체제하의 대한민국 공무원에겐 다른 나라보다 더 엄격한 국가 및 헌법수호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對南赤化공작을 방조하는 정권과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로서 처벌받아야 한다면 공무원은 정권에 의한 반역이나 쿠데타에 대해선 알고도 침묵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국가의 자살을 방조하란 뜻이다.
  
  국회사무처가 柳 서기관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면 그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것이다. 법정의 쟁점은 盧 정권과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가의 여부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초로 盧 정권의 친북정책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다.
  
  우리는 흔히 '이런 식민지형 관료집단이라면 김정일 세상이 되어도 열심히 복무할 것이다'고 말한다. 魂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90만 공무원중 유일하게 柳世桓 서기관이 침묵을 깼다.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고 행동한 그를 대한민국 헌법이 지켜줄 것인가이다.
  
[ 2007-02-06, 19:4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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