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것 없는 盧武鉉 정부의 對北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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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이름:유세환 (nkfreer@hanmail.net) (38, 남, 사무직)
   2003-05-25 오전 9:09:00 218.234.53.25
  
  
  지금 남북간에 평화가 있다는 거짓말
  
  '핵위기 속에서도 남북간의 평화분위기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번에 평양에서 열린 제5차 남북경제협력위원회가 북한의 공갈협박에도 불구하고 쌀과 현금을 주고 공장을 지어주는 것으로 결론난 것을 두고 우리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이다.
  
  해괴한 말이다.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그냥 쌀을 주고, 현금을 주는 금강산관광을 계속하고, 공장을 지어주는 일방적인 경제협력을 계속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한국에서 제대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통한다는 것이 답답할 뿐이다.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한반도 비핵화선언이라는 상호간에 약속을 깨고 개발하고 있고, 또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무슨 평화가 있다고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가?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반도에 평화가 깨졌고 한국은 심각한 절대절명의 안보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에서는 마치 남북간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데 미국이 이를 깨뜨리려 하고 있어 남북간이 어떻게 하든 힘을 합쳐 남북간의 평화분위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논리조작의 핵심은 지금의 문제는 북한의 핵보유가 아니라 미국의 전쟁도발 가능성이다는데 있다. 이는 바로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미국이 대북압살정책을 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위적 차원에서 핵을 만들었고, 남북은 힘을 합쳐 미국의 전쟁책동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의 복사판이다.
  
  이제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 김정일과 같은 전대미문의 독재자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핵을 갖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김정일이 핵을 만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평화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에게 핵을 만들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핵무기를 만들어도 기존에 제공하던 이익을 계속 주거나, 핵무기 포기를 조건으로 체제보장이니 경제원조니 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김정일은 핵무기를 개발할 계속적인 유혹에 시달릴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말의 남북장관급회담과 이번 제5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지난 5년동안 계속되어온 퍼주기식 대북정책을 계속하기로 한 것은 김정일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래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저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동조하는 국가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제 더 이상 남북간에 마치 평화가 있는 양 얘기하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북한이 말하는 민족공조론에 동조하는 자들이 하는 소리다.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는 지금, 남북간에 평화는 없다. 평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북한에 제공하던 이익을 끊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핵무기 개발이 북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란 신호를 명확히 해야 한다.
  
  유세환
  
  북한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침묵깨기
  http://cafe.daum.net/suyongso
  
  
  
  
  
  
  
  
  
  
  
  
  
  
출처 :
[ 2003-05-25, 14:0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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